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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아....그러세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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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통진당 “‘이정희, 보수 결집 빌미’ 평가는 논할 가치도 없다”
※원래 디지털뉴스팀은 필터링대상이지만, 이새끼들은 그러고도 남을 새끼들이라 그냥 함ㅇㅇ

15일 통합진보당 주최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야권 패배의 원인을 놓고 진보진영 자성론이 부각됐다. 일각에서는 ‘이정희 책임론’으로 패배 원인을 돌리는 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통합진보당 부설 진보정책연구원장인 이상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권교체의 실패와 진보정치의 향후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 탓만 해서는 안 된다. 대선패배에 대한 우리의 몫이 있다”며 “대선에서 운신의 폭이 적었던 부분, 특히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진정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연 전 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이 후보가 진보정치의 존재 의미를 확인했지만 대선의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이 후보가 어려운 조건에서 잘했지만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책임론에 대해 정 전 위원장은 “보수세력 결집의 빌미를 줬다는 일각의 평가는 논할 가치도 없다”며 “이 후보의 박근혜 후보와 보수세력에 대한 거침없는 공격은 대중의 억눌린 분노와 저항성을 대변했고 밋밋하게 진행된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그는 “상대 후보에 대한 적극적 공격이야말로 아측을 결집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로, 이를 자기 지지층 결집계기로 만들지 못한 책임은 문재인 캠프에 있다”고 반박했다.

김승교 통합진보당 비대위원은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당 전체가 단결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고 당장 하나로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자기역량을 키우면서 노동자, 농민, 서민을 위한 정치에 매진해야 한다. 대중들과의 결합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총선 직후 통합진보당의 자멸쇼에 뒤 이은 진보정치의 대선후보의 난립은 진보정치의 실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진보정당의 분열과 실패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이른바 기득권이 생기자 정파간의 이전투구가 발생했다”며 “진보통합과정에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도 추진하는 이중플레이를 했다”고 통합진보당 분열과 창당 과정을 모두 비판했다.

그는 “진보당의 필요성이나 집권 자체를 거론하는 일이 낯 뜨거운 상황이 됐다”며 “정파 패권주의를 혁파하고 기층대중 기반으로 한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애국가 잡상 - 진보시즌2 단상 다섯번째
※정확히는, 경향신문 제공 블로그 페이지. 근데, 얘들이랑 노선은 다를텐데?

1. 두 개의 삽화

“애국가를 왜 안 부르는가” 유시민의 얘기다. 원래 유시민은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친구다. “Why not?". 폭압적인 고교시절, 박정희 독재의 치떨리는 기억은 유시민이 애써서 집단주의를 거부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70년대 말-80년대 초에는 저녁 5시에 국기하강식이라는 게 있었고, 길을 가던 사람들은 모두 제 자리에 서서 애국가를 들어야 했다. 어느 날 다섯시, 그저 습관처럼 사람들은 나무가 되었는데 부러 명랑하게 떠들며 사람들의 숲을 헤집는 학생들이 있었다. 제일 목소리 큰 사람이 유시민이었다.

“애국가를 부르라고 강요하는 건 전체주의다” 이석기의 말이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유시민과 달리, 이석기에 대해서 난 아무 것도 모른다(사실 몇만 당원, 5천만 국민 중 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따라서 두 번째 삽화는 그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 구 민주노동당 남원 연수원 원장의 경험담에 따르면 이른바 “자주파”와 “평등파”는 연수 태도도 아주 달랐다고 한다. 자주파는 아침 7시면 운동장에 정렬해서 조회를 하는 모범생들이었고 평등파는 문제아들이었다. 이런 특성은 김창현과 조승수가 맞붙은 2009년 울산북구 보궐선거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은 제자리를 지키면서 열심히 구호를 외쳤지만 진보신당 당원들은 그야말로 “미음완보”를 즐겼다.

말하자면 이 둘은 동시에 돌변한 것이다. 유시민이야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것일테고 이석기야 이데올로기공세에 맞서기 위한 것일테지만... 어쨌든 개인, 그리고 정파의 성향과는 사뭇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것임엔 틀림없다.

2. 진보의 발전?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다(내심을 말하자면 재미있어 한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들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정치가가 되었다는 점도 그렇지만 정파 지도자로서의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 기실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자유주의 전통과 공화주의 전통은 서구에서 참으로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 두 이념의 (모순적) 결합이기 때문이다. 오죽 했으면 발리바르가 “평등자유”(equaliberty)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기본권(칸트)와 일반의지(루소)의 대립, 그리고 최근의 정치 철학 논쟁 역시 이 이 영원한(할) 대립의 결과니까...

경제학에서 이 문제는 “사회 선택이론”을 탄생시켰다.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계하는 것이 가능할까? 천재 애로우는 “불가능성 정리”를 증명해서 사람들을 절망시켰다^^. (그의 이 결론은 선호에 관한 경제학의 빡빡한 가정들과 민주주의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몇 개의 공리로부터 도출된 것인데 어떤 경우든 4개의 가정 중 하나 이상을 위배할 수 밖에 없고 현실적으론 독재가 가장 편한 해결수단이 된다. 물론 이런 가정 중에 한두개를 완화하면 훨씬 그럴듯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예컨대 센은 “선호의 비교” 를 도입해서 민주주의의 공리와 평등을 양립시키려고 했다).

20세기 이데올로기의 시대에 진보파는 이 문제를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와 “민주집중제”로 해결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가 민주주의적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르면(집계) 일사분란하게 실행하면 그만이다. 물론 국내의 ‘반혁명’ 세력이 엄존하고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와중이었으니 상황이 이런 제도를 강요했다고도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역사는 이 집중의 과정이 별로 민주적이지 않았고 결국 비효율과 특권을 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세계의 어떤 진보주의자도 이 두 주장을 내놓고 하지는 않는다. 주체사상의 수령론은 거의 유일한 예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플롤레타리아 독재/민주집중제의 ‘아시아적/한반도적 변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일당 독재 역시 10년 내에 다당제로 변화할 것이 틀림없을 테고 그 시점은 다음 경제위기 때가 될 것이다. (전공이 아니라 진지하게 들여다 볼 시간이 없지만 난 유신헌법, 국민교육헌장과 주체사상은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들 주장이 나온 시대적 배경, 두 정권의 필요는 동일하다)

이 문제는 (당연히) 현재 통합진보당, 아니 진보 전체가 맞닥뜨린 문제이기도 하다. 기실 진보정당의 민주주의는 ‘민주집중제’를 “선거집중제”로 해석한 최악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우리는 당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와 전체의 의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바로 민주주의의 본연의 문제이다. 난 자유주의적 성향의 정파가 집단에 관한 성찰을 통해, 예컨대 집단정체성을 위한 의식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집단주의적 성향의 정파가 개인의 자유, 기본권을 내세운 것이 단지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

이 문제에 관해 현재 잠정적으로 다다른 결론이 다원적 민주주의와 소통에 의한 합의, 공공이성(또는 집단지성)의 가능성 정도가 아닐까? 서로의 의견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토론에 의해서 (잠정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어야, 비로소 (진보) 정당이 제대로 서고 또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현재의 고된 진통은 이런 기본적 문제를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당내 신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만한 민주주의적 원리와 제도를 갖게 된다면 현재의 절망은 어느 젓 축복으로 변해 있을 것이다.



아....그러세요 ^ㅅ^?







[경향신문] 2012 대선, 민주당은 없다
※정확히는, 경향신문 제공 블로그 페이지.

민주통합당의 존재감이 좀체 되살아날 기미가 없다. 대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은 ‘마이너리그’를 면치 못하고, 이를 타개할 만한 후보들이나 당 지도부의 의지도, 능력도 안 보인다. 후보들은 참여정부의 책임론과 같은 과거 타령을 일삼고, 당은 여당을 겨냥해 삿대질을 해댈 뿐 미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이대로는 상대의 실수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챙기기 힘든 지경이다. 우연한 대반전의 계기가 찾아들 성싶지도 않다. 제1 야당이 후보도 내지 못하는 미증유의 대선이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돼 가는 것 같다. 총체적 난국이다.


그 한가운데 선거 전문가를 자임하는 6선 관록의 이해찬 대표가 있다. 그가 국민의정부 탄생과 참여정부 출범의 주역 중 한 사람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문제는 그가 과거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새삼 거론하기조차 민망한 대선후보와 당 대표, 원내대표 후보들 간 담합이 단적인 예다. 그 일로 민주당의 대선 밑그림이 담합 굴레에 묶여 버렸다. 후보 단일화를 통해 야권 표를 긁어모으는 제2의 노무현 만들기가 그의 대선 방정식일 터이다. 하지만 ‘노풍’ 껍데기만 빌렸을 뿐 내용을 채우는 데 실패했다. 무슨 일을 모색해도 친노 대 비노 대결 구도다. 2002년 정치공학으로 2012년 대선을 바라본 결과다. 스스로도 경선 비책을 물으면 당이 후보를 앞서 나갈 수 없다고 한다. 속수무책이라는 실토다. 이 대표의 원죄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풍부한 경륜이나 정보력, 관리 능력에서 정평이 났다. 노회한 정객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도 불구, 의원들이 그를 원내사령탑으로 택한 이유다. 그가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했다. 패착이다. 검찰의 표적 수사라는 그의 말을 믿고 싶다. 그럴수록 당당하게 맞서야 했다. 뒤늦게 자진출석했지만 실기했다. 정치적 사건은 정치적으로 맞대응하면 휘말린다.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국민이다. 불체포특권도, 동료 의원도 아니다. 역풍이 만만치 않다. 19대 국회 개원 지연에 대한 온갖 비판을 감수하면서 얻어낸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제 도입, MBC 장기파업에 대한 국회 문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모두 날아갈 판이다. 국정을 감시해야 할 제1 야당, 나아가 원내대표라는 그의 책임이 막중하다.

문재인 경선 후보는 당내에서 변함없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지지율에 확장성이 없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일이 아니다. 자신이 문제다. 경선 승리를 의식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게 난데없이 공동정부론을 제안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상호 보완을 의도했겠지만 한쪽 지지율이 오르면 상대는 내려가는 시소 게임을 하는 대체재로 자리매김하고 말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승계하고자 하는 뜻도 나무랄 수는 없다. 방법이 틀렸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치켜세우며 그 그늘에 안주하려는 모습이어선 안된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의 염(念)은 성공적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 서민의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그의 뜻과 불행한 죽음이 겹쳐진, 그래서 가슴을 아리게 하는 그 무엇이다. 그런 문 후보의 태도가 경선 자체를 과거 타령으로 만들어버렸다. 정작 이종걸 최고위원의 ‘그년’ 발언을 두고는 사과를 종용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후보들이 국민들을 쳐다보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박영선·이인영 의원을 비롯한 소중한 인재들은 어디서 뭘 하는가. 경선에서도, 당직에서도 자유로운 두 사람에게 하는 일이 없어선 곤란하다. 그들은 당 지도부가 흥행 차원에서 경선 실시 1년 이내에 최고위원을 지낸 인사들은 참여할 수 없도록 한 당헌 변경까지 검토하면서 역할을 기대했던 인사들이다. 박 의원은 모 캠프 합류설이 돌지만 당이 이 지경이면 지도부 쇄신을 촉구하고, 후보군의 분발을 독려하면서 다른 의원들도 대선 대오에 함께할 수 있도록 전면에 나서는 게 옳다. 의원 127명 중 50여명이 어느 캠프에도 이름조차 올려놓지 않은 채 구경꾼으로 전락한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고 본다. 대선은 주자들끼리 겨루는 1대1 게임이 아니다. 후보와 당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총력전이다.

민주당의 추락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사람들, 변화를 바라며 대선을 기약하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민주진보 진영의 패퇴라고 할 수도 있다. 당장 미래 비전을 겨루는 경쟁에 나서야 한다. 반향을 낳은 손학규 후보의 슬로건 ‘저녁이 있는 삶’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슬로건은 중산층과 서민의 최대 관심사인 노동과 복지, 교육 문제의 해결을 함축한다는 데서 그 힘이 나온다.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으면, 사회안전망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교육 현실이 달라지지 않으면 ‘저녁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왜 이 지경인가에 대한 성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 미래 건설에 대한 확고한 비전이 절실한 때다. 민주당은 지금 대선 승리를 꿈꾸는가. 대변신이 없는 한 들러리가 되기 십상이다.




내가 니들 생각이 안날까봐 가져와뜸ㅇㅇ 안나오면 눌러보시라


야이씨발....내가 '나름''나이롱'진보진영이긴 하지만

나라도 빡그네 찍어주겠다 이 미친년놈들아.



리정히 전사가 다카키 마사오 어쩌구 얘기해봐야, 저런 애들이 얘기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남.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와 애국가 제창거부 사태, 그리고 연평도 폭탄지랄때 뭐라고 한 걸 기억한다면, 참 잘도 먹히겠다. (...)

그리고, 이새끼들은 임을 위한 행진곡과 같은 민중가요도 못부르게 해야함. 얘들이 실제로 지향하는 가치는, 그런 거랑 전혀 관계없음. 착각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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