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정원 ‘종북활동 추적’ 논란… 사실상 대국민 심리전 활동
ㆍ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120여건 글 올려 정치·사회 현안 개입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등에 대선 현안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120여건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오유’에 게시된 김씨의 글이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이며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추적,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작성한 글들을 보면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쓴 글이 대부분 현 정부는 찬양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비난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북심리전’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심리전’의 의혹이 짙다.
김씨는 ‘오유’ 게시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찬양하고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등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제주해군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반대 등 야권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은 비판했다.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주장한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주장 등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의 글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정권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는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도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글 중 선거 관련은 없고 대체로 업무나 사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미 김씨가 올린 대선 현안이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글들을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ㆍ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120여건 글 올려 정치·사회 현안 개입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9)가 지난 대선 기간 중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오늘의 유머’(오유) 등에 대선 현안을 포함한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 120여건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31일 밝혀졌다.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오유’에 게시된 김씨의 글이 “정상적 대북심리전 활동 과정”이며 “인터넷상의 종북활동을 추적,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작성한 글들을 보면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쓴 글이 대부분 현 정부는 찬양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 시민사회단체는 비난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대북심리전’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남심리전’의 의혹이 짙다.
김씨는 ‘오유’ 게시판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찬양하고 경찰의 불심검문 부활 등 정부 정책에 찬성하는 글을 올렸다. 반면 제주해군기지나 원자력발전소 반대 등 야권 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운동은 비판했다. 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주장한 ‘금강산 관광 즉각 재개’ 주장 등 야당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의 글이 국가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 국내 정치·사회 현안에 개입해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것인지 가늠할 수 없는 대목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인터넷상에서 정권을 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업무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며 “이는 국정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도 반발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 사건은 엄중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의혹도 일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일 “김씨의 글 중 선거 관련은 없고 대체로 업무나 사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미 김씨가 올린 대선 현안이나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글들을 확인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엄한데서 게시판놀이하다가
중립성 훼손에 민주주의 파괴같은 욕먹지 말고,
법에 쓰여진 할일이나 해서 제보한 간첩이나 잡으시라.
정 실적이 딸린다면, 한마리 위치를 알려주지.
이미 이글루스에 확실한 종북 정보전사가 하나 있다.
이글루스 역사밸리의 리히진 정보전사라고...(...)
중립성 훼손에 민주주의 파괴같은 욕먹지 말고,
법에 쓰여진 할일이나 해서 제보한 간첩이나 잡으시라.
정 실적이 딸린다면, 한마리 위치를 알려주지.
이미 이글루스에 확실한 종북 정보전사가 하나 있다.
이글루스 역사밸리의 리히진 정보전사라고...(...)
아...민주주의 부정하고 북좃선을 띄워주는 음모론자는 일베나 기타 ㅄ들도 있으니, 거기도 참고바람ㅇㅇ
※근데 오유는 계속 진보판 일베라고 하는데,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구경좀...일베 ㅄ은 광주 기밀문서 가지고 징징대는 링크가 계속 잡히니 내눈에 보이는데, 오유는 온적이 거의 없으니, 정보범위 밖이라...(...)
tag : 엄한데서_ㅄ삽질하지_말고, 이글루스에_돌아댕기는_종북이나_잡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