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민주당의 ‘일베 폐지’ 추진…전문가들도 갑론을박
민주당이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모욕 게시물이 올라온 것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의원)는 이날 오전 일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주화운동 폄훼글을 올린 이용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에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기획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두 종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일부 극우인사와 종편에서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도 “종편(방송내용)은 5·18에 대한 모욕이자 광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는 우연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광주 항쟁으로 희생된 열사의 관을 ‘택배상자’라 하고,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고 하지 않느냐“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는 차원에서 역사 왜곡과 인간성 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방침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윤리적 문제와 별개로 정치권력이 ‘사이트 폐쇄’라는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개입하려 한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민주당,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하고 문제 글 올리는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박수”, “잘 했다”라고 남겼다. 조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표현의 자유는 민·형사 및 행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에 올라온5·18 관련 게시물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범죄요건이 성립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명백하게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조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규제의 형식으로 적절한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자율적 규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자율적 규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제재의 일환으로 일베 사이트에 광고하는 상품의 불매운동도 제안했다.
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홍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불거진 문제로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려 한다면, 천안함에 대한 의혹제기나 북한군 남침유도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다른 사이트도 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전반적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며 “현재 일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무작정 칼을 휘두르는 것(사이트 폐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재 일베 사이트에 광고하는 업체도 타격을 입었고, 종편 방송사에서 사과까지 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는 추세”라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범위를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 규제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독일의 선동죄(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죄) 등 명백한 법 조항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규제하지 않으면, “(규제는)자기 편의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고 남의 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논리적 일관성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과 관련한 명백한 왜곡·날조 게시물에 대한 사과,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 단체의 멘션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인권선언봇 트위터(@humanrights_bot)에서도 “민주당의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치하고 비열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 봇트위터는 “왜 일베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일베가 그렇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묻고 싶다”며 “현 상태에서는 일베가 없어져도 또다른 일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22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자 모욕 게시물이 올라온 것과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를 상대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해 논쟁이 벌어졌다.
민주당 5·18민주화운동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정 의원)와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민 의원)는 이날 오전 일베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법원에 운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주화운동 폄훼글을 올린 이용자들을 형사 고소하는 등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 TV조선 ‘장성민의 시사탱크’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사에 프로그램 폐지와 진행자, 기획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강기정 의원은 이날 두 종편사를 방문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를 흔들고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런 일이 일부 극우인사와 종편에서 발생한 것은 궁극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고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도 “종편(방송내용)은 5·18에 대한 모욕이자 광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역사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는 우연이 아니고 거대한 조직과 음모가 숨어 있는 것으로 실질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광주 항쟁으로 희생된 열사의 관을 ‘택배상자’라 하고, 열사의 시신을 ‘홍어쓰레기’라고 하지 않느냐“며 “진보와 보수를 떠나 이성과 양식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이성과 상식,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사수하는 차원에서 역사 왜곡과 인간성 파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방침을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상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베사이트에 올라온 게시글의 윤리적 문제와 별개로 정치권력이 ‘사이트 폐쇄’라는 형식으로 표현의 자유에 개입하려 한다는 부분이 쟁점이 됐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patriamea)에 “민주당, 일베 운영금지가처분 신청하고 문제 글 올리는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하기로. 박수”, “잘 했다”라고 남겼다. 조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이를 벗어난 표현의 자유는 민·형사 및 행정법상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에 올라온5·18 관련 게시물은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상 범죄요건이 성립되고, 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명백하게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의 조건도 충족한다”고 말했다.
‘사이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규제의 형식으로 적절한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일베 사이트 내에서 자율적 규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이 자율적 규제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방통위에서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제재의 일환으로 일베 사이트에 광고하는 상품의 불매운동도 제안했다.
반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홍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불거진 문제로 일베 사이트를 폐쇄하려 한다면, 천안함에 대한 의혹제기나 북한군 남침유도설을 올렸다는 이유로 다른 사이트도 폐쇄조치를 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전반적 표현의 자유 위축이 우려된다”며 “현재 일베 사이트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무작정 칼을 휘두르는 것(사이트 폐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정교한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현재 일베 사이트에 광고하는 업체도 타격을 입었고, 종편 방송사에서 사과까지 하는 등 파문은 가라앉는 추세”라며 “이 상황에서 정치권이 할 일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범위를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걸쳐 규제할 것인지 방법을 정하는 것”이라 말했다. 독일의 선동죄(나치의 홀로코스트를 옹호하는 죄) 등 명백한 법 조항을 만들고 이에 근거해 규제하지 않으면, “(규제는)자기 편의 표현의 자유는 확대하고 남의 편의 표현의 자유는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져 논리적 일관성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민주당과 관련한 명백한 왜곡·날조 게시물에 대한 사과, 삭제조치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사이트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게시물 뿐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모든 게시물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 등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인권운동 단체의 멘션을 자동으로 전송하는 인권선언봇 트위터(@humanrights_bot)에서도 “민주당의 일베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유치하고 비열한 방법”이라는 의견이 올라왔다. 이 봇트위터는 “왜 일베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일베가 그렇게 됐는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나 묻고 싶다”며 “현 상태에서는 일베가 없어져도 또다른 일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쓰레기를 한데 모아두는 것이 흩뿌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깨끗하며,
쓰레기가 보기싫다고 쓰레기처리장을 폭파하는 것보다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며
쓰레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쓰레기가 보기싫다고 쓰레기처리장을 폭파하는 것보다
쓰레기처리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며
쓰레기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임을 깨달아야 할 텐데...(...)
물론, 테러질을 저지른 단체의 개인(?)을 비판하고.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또다른 문제.
※ 딴 사항들은 이미 딴집에서 다 얘기한 듯 하니, 과감히 생략.
※ 기사를 늦게 찾아서, 사후추가함미다. 원칙적으로 디지털뉴스는 제외라서...(...)
tag : 나도그새끼들은어케좀해야한다고보긴하지만, 니네가하는짓은ㅄ짓이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