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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어떤 의미에선 국정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
리석기+김재연 및 NL들이 내란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 얘들은 정치개입(의혹)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니, 동급의 죄질임.
설마 민주주의 수호 어쩌구 하면서 3D입체잣대를 대려는 건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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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신지 2년 됬지만, 여긴 아직도 그대롭니다. (...)
[경향신문] 이석기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
ㆍ표결 앞서 신상 발언… 본회의 전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ㆍ국회 입성 1년4개월 동안 부정경선 의혹·애국가 거부로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은 4일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다.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깜짝’ 입성했던 이 의원은 결국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추락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진 신상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저에 대한 야만적인 사상검증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다.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이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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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빨간색 넥타이 차림을 한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미동도 없이 좌석을 지켰다. 옆자리에 앉은 새누리당 송영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다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연단에 서서 자신을 강력 비판하자 한 차례 왼손을 들어 입을 닦았다.
이 의원은 다른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 말미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1년4개월여의 국회 활동 기간에 부정경선 의혹과 애국가 제창 거부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외국어대 82학번인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10여년간 수배·수감생활을 했다.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자 당 관계자들로부터 “이석기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을 들었던 그는 하태경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고 공개하면서 입길에 올랐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가 무명 수준에 가까웠던 이 의원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돼 부정경선 의혹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이 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중 “진정한 의미의 국가는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진보당을 향한 종북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으로 가기에 앞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역사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엔 “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ㆍ표결 앞서 신상 발언… 본회의 전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ㆍ국회 입성 1년4개월 동안 부정경선 의혹·애국가 거부로 논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51)은 4일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개인에 대한 박해가 아니다.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 진보정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11 총선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깜짝’ 입성했던 이 의원은 결국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되면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추락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가진 신상발언에서 “이 자리에서 처리돼야 할 것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지 저에 대한 야만적인 사상검증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민주와 통일의 길에 일생을 바친 저와 진보당 당원들은 모두 무죄다. 내란음모를 날조하는 국정원이야말로 역사의 범죄자들이다.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꼭 부결시켜달라”고 동료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불과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저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에 국회가 동조하는 것은 역사에 두고두고 씻을 수 없는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된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의원이 신상발언을 마친 후 인사를 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parkyu@kyunghyang.com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빨간색 넥타이 차림을 한 이 의원은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미동도 없이 좌석을 지켰다. 옆자리에 앉은 새누리당 송영근, 정의당 김제남 의원과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그러다 1980년대 학생 운동권 출신인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연단에 서서 자신을 강력 비판하자 한 차례 왼손을 들어 입을 닦았다.
이 의원은 다른 진보당 의원들과 함께 체포동의안 표결 말미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1년4개월여의 국회 활동 기간에 부정경선 의혹과 애국가 제창 거부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국외국어대 82학번인 이 의원은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으로 10여년간 수배·수감생활을 했다.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자 당 관계자들로부터 “이석기가 도대체 누구냐”는 말을 들었던 그는 하태경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민혁당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이라고 공개하면서 입길에 올랐다.
그러나 대중적 인지도가 무명 수준에 가까웠던 이 의원은 당선된 지 한 달도 안돼 부정경선 의혹에 시달렸다. 설상가상으로 이 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중 “진정한 의미의 국가는 애국가가 아닌 아리랑”이라고 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이 의원의 ‘애국가 발언’은 진보당을 향한 종북 논란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으로 가기에 앞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이 싸움은 이겼다고 본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들이 역사의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엔 “80년대 안기부가 독재의 안전을 ‘기획’했다면, 지금은 국정원이 ‘국정’을 끌고 가고 있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 국정원, 이석기 강제 구인…김재연 탈진
※디지털뉴스는 원래 쳐내지만, 이미 방송으로 확인한바 있으므로 올림.
국가정보원이 4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3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 의원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이 의원실 앞에서 막아서며 국정원 직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의원실 진입을 막았다. 특히 오후 7시50분쯤 경찰 1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중이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탈진해 여경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치 50여분 만에 의원실 밖으로 나왔으며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이 의원은 의원실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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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는 원래 쳐내지만, 이미 방송으로 확인한바 있으므로 올림.
국가정보원이 4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이날 오후 7시30분쯤 30여명의 국정원 직원들은 국회 의원회관 520호 이 의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들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이 의원 보좌진 및 진보당 관계자들이 이 의원실 앞에서 막아서며 국정원 직원들과 고성을 주고 받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진보당 관계자들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며 국정원 직원들의 의원실 진입을 막았다. 특히 오후 7시50분쯤 경찰 100여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의원실에서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 중이던 같은 당 김재연 의원은 탈진해 여경들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치 50여분 만에 의원실 밖으로 나왔으며 수원지방법원으로 호송됐다. 이 의원은 의원실을 나서면서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수원지법은 이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접수받고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4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석기 의원 강제구인에 나선 국정원 직원들과 대치하다 여경들의 부축을 받고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정지윤 기자
<Before & Afterㅋ>
비록 우리 손으로 쓰레기를 치우지 못한 게 문제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를 버리긴 해야 했으니 오히려 잘된거임.
그러니 니들은 진보를 위해 사라져야 함ㅇㅇ
그동안 오도독오도독씹을거리를 줘서 고마웠음. 이제ㅃㅃ~
어떤 식으로든 쓰레기를 버리긴 해야 했으니 오히려 잘된거임.
그러니 니들은 진보를 위해 사라져야 함ㅇㅇ
그동안 오도독오도독씹을거리를 줘서 고마웠음. 이제ㅃㅃ~
예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어떤 의미에선 국정원은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뿐.
[경향신문] 진보 죽이는 ‘낡은 진보’… 다시 살아난 공안 몰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과 통합진보당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역사의 시계가 19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진보를 죽이는 ‘낡은 진보’에 의해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일반 시민들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이를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동료들에게 군사·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는 게 이 의원 혐의의 요지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야 한다”(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본 이 의원의 판단은 당대를 곧잘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운동권’식 정세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을 전쟁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쟁상황이 아닌 때가 언제 있겠느냐”며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면 현실이 어떻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식 사고법’의 저변에는 북한을 절대선으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식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쳐 민주화의 역사가 일궈져왔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체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헌법적 가치’다.
이 의원이 지난 5월12일 모임에서 했다는 발언 어디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태도는 원내 제3당의 실력자인 이 의원이 의회민주주의의 정수인 입법부를 ‘혁명의 교두보’로 보는 데서도 드러난다.
현실에 눈감고 귀막은 폐쇄적 진보가 1980년대의 흉물스러운 화석처럼 모습을 드러낸 다른 한 극단에선 한국 사회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을 환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1996년 안기부 자금이 여당 선거에 동원됐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 이후 16년 만이다. ‘국정원 개혁’ 국면에 터져나온 ‘내란음모 사건’은 대형 공안수사로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키곤 했던 1980년대식 풍경의 재현이다. 언론에 혐의사실을 흘려 숨쉴 틈 없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익숙하게 보아온 수법이다. 국정원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녹취록’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음모 사건을 놓고 진보당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벌인다고 국정원을 비난한다. 국정원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공안탄압-대동단결’을 명분으로 스스로의 개혁에 눈감았던 과거 운동권, 북한·간첩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적법 절차를 무시했던 공안기관의 옛 모습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안탄압’을 ‘에비’(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적인 존재나 물건)로 삼는 운동권, ‘북한·종북’을 ‘에비’로 삼는 극우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쉽게 무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근거로 삼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일뿐더러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국가정보원과 통합진보당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역사의 시계가 198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진보를 죽이는 ‘낡은 진보’에 의해 공안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에 적시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혐의는 일반 시민들과 여야 정치권은 물론 지식인들에게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3월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이를 전쟁상황으로 인식하고 그 동료들에게 군사·기술적 준비를 지시했다는 게 이 의원 혐의의 요지다. “사실이라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테러리즘으로 규정해야 한다”(김민웅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는 반응도 나온다.
현 정세를 ‘전쟁상황’으로 본 이 의원의 판단은 당대를 곧잘 ‘혁명적 상황’으로 규정했던 1980년대 ‘운동권’식 정세관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금을 전쟁상황이라고 한다면 전쟁상황이 아닌 때가 언제 있겠느냐”며 “사회를 제대로 바꾸려면 현실이 어떻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석기식 사고법’의 저변에는 북한을 절대선으로, 한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 운동권식 역사인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을 거쳐 민주화의 역사가 일궈져왔고, 그 결과물이 지금의 한국 체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공유하는 ‘헌법적 가치’다.
이 의원이 지난 5월12일 모임에서 했다는 발언 어디에서도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태도는 원내 제3당의 실력자인 이 의원이 의회민주주의의 정수인 입법부를 ‘혁명의 교두보’로 보는 데서도 드러난다.
현실에 눈감고 귀막은 폐쇄적 진보가 1980년대의 흉물스러운 화석처럼 모습을 드러낸 다른 한 극단에선 한국 사회가 한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을 환기시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 최고정보기관의 선거개입은 1996년 안기부 자금이 여당 선거에 동원됐다는 이른바 ‘안풍’ 사건 이후 16년 만이다. ‘국정원 개혁’ 국면에 터져나온 ‘내란음모 사건’은 대형 공안수사로 불리한 정국을 반전시키곤 했던 1980년대식 풍경의 재현이다. 언론에 혐의사실을 흘려 숨쉴 틈 없이 여론을 몰아가는 것도 익숙하게 보아온 수법이다. 국정원이 혐의를 입증할 유력한 증거로 꼽고 있는 ‘녹취록’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내란음모 사건을 놓고 진보당은 국면전환용 공안탄압을 벌인다고 국정원을 비난한다. 국정원은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홍보하는 기회로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
‘공안탄압-대동단결’을 명분으로 스스로의 개혁에 눈감았던 과거 운동권, 북한·간첩 등의 키워드를 앞세워 적법 절차를 무시했던 공안기관의 옛 모습과 여러모로 닮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안탄압’을 ‘에비’(아이들에게 무서운 가상적인 존재나 물건)로 삼는 운동권, ‘북한·종북’을 ‘에비’로 삼는 극우는 거창한 명분을 앞세워 절차적 정당성을 쉽게 무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존재근거로 삼는 이 ‘적대적 공생관계’는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는 요인일뿐더러 ‘과정’과 ‘절차’의 정의를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국정원장, 사이버활동 강화 지시” 시인… ‘종북 기준’ 묻는 재판장의 질문엔 침묵
ㆍ전 심리전단 단장, 원세훈 2차 공판 ‘가림막 증언’
국가정보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62)으로부터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활동 강화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거론해 비난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국정원이 척결해야 할 개념·대상으로 줄곧 주장해온 ‘종북’의 기준에 대해 그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단장은 “2011년 11월18일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원장님 말씀자료상에 ‘종북세력에 대해 트위터를 통한 공분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라’는 문구가 트위터 활동 강화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국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며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혐의도 부인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일’로 돌렸다. 그는 “(원장이) 특정후보를 거명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적은 없었을 텐데 직원이 직접 게재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직원의 개인적·국가적 정체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1월23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연평도 포격, 그날 잊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특정 야당후보를 거론하며 비방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 일일 가능성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이런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하느냐”고 되묻자 “특정후보를 거명했다는 점에서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특정후보를 비방한 국정원 댓글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가 오피스텔에서 머무는 동안 노트북에 담겨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정치·선거 관여활동을 해서 지운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삭제작업은) 국정원 업무수칙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처방식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재판 말미에 재판장으로부터 ‘종북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끝내 답하지 못했다. 검찰이 “댓글달기도 공권력 행사인데 종북척결을 위한 것이라면 종북의 기준과 범위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는 침묵했다. 인터넷 댓글활동의 목표가 종북 척결이라고 주장해온 심리전단 책임자가 종북의 기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법정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ㆍ전 심리전단 단장, 원세훈 2차 공판 ‘가림막 증언’
국가정보원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은 원세훈 전 원장(62)으로부터 트위터를 통한 사이버활동 강화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 대선 때 특정 후보를 거론해 비난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국정원이 척결해야 할 개념·대상으로 줄곧 주장해온 ‘종북’의 기준에 대해 그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 전 단장은 “2011년 11월18일 전부서장회의에서의 원장님 말씀자료상에 ‘종북세력에 대해 트위터를 통한 공분조절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라’는 문구가 트위터 활동 강화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 맞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지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국정원장의 지시도 없었다”며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지시혐의도 부인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적인 댓글활동에 대해서는 ‘개인 차원의 일’로 돌렸다. 그는 “(원장이) 특정후보를 거명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적은 없었을 텐데 직원이 직접 게재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직원의 개인적·국가적 정체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이 지난해 11월23일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연평도 포격, 그날 잊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특정 야당후보를 거론하며 비방글을 게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개인적으로 한 일일 가능성이 있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검찰이 “이런 글이 선거에 영향을 준 사실은 인정하느냐”고 되묻자 “특정후보를 거명했다는 점에서는…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특정후보를 비방한 국정원 댓글활동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29)가 오피스텔에서 머무는 동안 노트북에 담겨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정치·선거 관여활동을 해서 지운 것은 아닐 것”이라며 “(삭제작업은) 국정원 업무수칙상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취하는 대처방식의 연장선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은 재판 말미에 재판장으로부터 ‘종북의 기준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끝내 답하지 못했다. 검찰이 “댓글달기도 공권력 행사인데 종북척결을 위한 것이라면 종북의 기준과 범위가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는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라며 말끝을 흐렸다. 재판장이 “종북의 기준이 있느냐”고 다시 물었지만 그는 침묵했다. 인터넷 댓글활동의 목표가 종북 척결이라고 주장해온 심리전단 책임자가 종북의 기준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이날 재판은 법정에 가림막을 설치한 채 진행됐다. 원 전 원장 측은 “언론이 지나치게 검찰에 유리한 쪽으로 보도하고 있다. 신문 자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이 쓰레기도 처리해야겠지??
종북 잡은 건 잘한 거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ㅇㅇ
종북 잡은 건 잘한 거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ㅇㅇ
리석기+김재연 및 NL들이 내란선동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했다면, 얘들은 정치개입(의혹)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니, 동급의 죄질임.
설마 민주주의 수호 어쩌구 하면서 3D입체잣대를 대려는 건 아니겠지??
[2]
[경향신문] 일, 방사능 오염수 정제 후 바다 방류 본격 검토
ㆍ2020년 올림픽 유치 악영향 우려 왕족 동원 등 무리수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염수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치개입’ 논란을 감수하며 왕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파견하는 무리수도 두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2일 도쿄에서 외신회견을 하고 방사성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다나카 위원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62종류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이 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나카 위원장은 농도를 낮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일본 원자력학회 사고조사위원회도 2일 보고서 최종안에 삼중수소를 희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원전 부지 내 오염수 저장공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사고수습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불신을 사온 점을 감안하면 과연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어민들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에도 오염수 1만1500t을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류해 비판을 산 바 있다.
오염수 사태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주민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고소단’ 단장 등 3명은 공해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을 2일 고발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원자력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동토차수벽’ 건설비용을 포함해 정부가 총 500억엔(약 5525억원)을 투입하는 오염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오염수 사태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사촌인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高円宮憲仁·사망)의 부인 히사코(久子·60) 여사를 도쿄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IOC 총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궁내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히사코 여사가 도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헌법상 왕실의 정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간 올림픽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왕족의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이지학원대학 하라 다케시(原武史)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왕족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원전 오염수 유출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시키려는 올림픽 추진파의 조바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ㆍ2020년 올림픽 유치 악영향 우려 왕족 동원 등 무리수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끝없이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를 결국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 오염수 문제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자 일본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정치개입’ 논란을 감수하며 왕족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 파견하는 무리수도 두고 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다나카 슌이치(田中俊一) 위원장은 2일 도쿄에서 외신회견을 하고 방사성물질 농도를 낮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했다. 다나카 위원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62종류의 방사성물질을 제거하고, 이 장치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희석해서 방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나카 위원장은 농도를 낮춘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전 세계 원자력시설에서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일본 원자력학회 사고조사위원회도 2일 보고서 최종안에 삼중수소를 희석한 오염수를 바다로 방출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원전 부지 내 오염수 저장공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놓은 궁여지책이지만 사고수습 과정에서 도쿄전력이 불신을 사온 점을 감안하면 과연 방사성물질을 제대로 제거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어민들은 물론 한국 등 주변국들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4월에도 오염수 1만1500t을 국제사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방류해 비판을 산 바 있다.
오염수 사태와 관련해 후쿠시마현 주민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고소단’ 단장 등 3명은 공해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히로세 나오미(廣瀨直己) 도쿄전력 사장 등 전·현직 간부 32명과 도쿄전력 법인을 2일 고발했다. 이들은 도쿄전력이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에 배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을 취하지 않아 매일 300∼400t의 오염수가 유출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원자력재해대책본부회의를 열어 원전 주변 땅을 얼려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동토차수벽’ 건설비용을 포함해 정부가 총 500억엔(약 5525억원)을 투입하는 오염수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오염수 사태가 2020년 도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일본 정부가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사촌인 다카마도노미야 노리히토(高円宮憲仁·사망)의 부인 히사코(久子·60) 여사를 도쿄의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 여부가 결정되는 IOC 총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궁내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히사코 여사가 도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복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사의를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헌법상 왕실의 정치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간 올림픽 유치활동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왕족의 ‘정치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메이지학원대학 하라 다케시(原武史) 교수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본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왕족을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원전 오염수 유출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시키려는 올림픽 추진파의 조바심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정제햌ㅋㅋ??? 뭘 정제햌ㅋㅋㅋㅋㅋㅋ???
이 씨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이 씨발놈이 어디서 약을 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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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소선 여사 2주기 추도식 “꿈 잃어가는 노동자들, 어머니가 도와주시길”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며 ‘노동자들의 대모’인 이소선 여사의 2주기 추도식이 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태일재단 관계자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이 여사의 딸인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문재인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한국·민주노총 위원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추도식은 추모기도와 약력 소개, 추도사, 유족 인사, 양대 노총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학생으로 구성된 ‘이소선합창단’의 추모노래,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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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어머니는 수십년간 노동운동 현장을 지켜오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길을 따르겠다”며 “형의 유품이 곧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보존작업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의 유품이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추도사에서 “어머니는 평범한 아낙네였지만 끊임없이 의식과 행동을 발전시키는 위인이셨다”며 “지금의 노동자들은 꿈과 의식을 잃어가고 있으니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 현장에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서울에서 추도 행사 소식을 듣고 참석한 시민 박모씨(48)는 “이 여사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신 분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아들(전태일)을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데 아들 곁에 모셔진 걸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며 ‘노동자들의 대모’인 이소선 여사의 2주기 추도식이 3일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추도식에는 전태일재단 관계자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 이 여사의 딸인 민주당 전순옥 의원과 문재인 의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한국·민주노총 위원장,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계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추도식은 추모기도와 약력 소개, 추도사, 유족 인사, 양대 노총 노동자와 시민사회단체, 학생으로 구성된 ‘이소선합창단’의 추모노래,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 남양주 마석 모란공원에서 3일 열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 2주기 추모행사에서 한 참석자가 이 여사의 묘소에 헌화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씨는 “어머니는 수십년간 노동운동 현장을 지켜오면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어머니의 길을 따르겠다”며 “형의 유품이 곧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보존작업을 거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형의 유품이 함께 노력했던 사람들이 뜻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은 추도사에서 “어머니는 평범한 아낙네였지만 끊임없이 의식과 행동을 발전시키는 위인이셨다”며 “지금의 노동자들은 꿈과 의식을 잃어가고 있으니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추도식 현장에는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서울에서 추도 행사 소식을 듣고 참석한 시민 박모씨(48)는 “이 여사님은 늘 약자의 편에 서서 행동하신 분으로 늘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며 “살아계실 때 ‘한 번만이라도 아들(전태일)을 보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데 아들 곁에 모셔진 걸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어때요?? 거긴 살만 해요??
가신지 2년 됬지만, 여긴 아직도 그대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