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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예전부터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정권 심판 하나만 들이밀 줄 아니, 안철수 열풍이 이는 거 아니겠냐능 'ㅅ'
※아...나는 일각에서 떠돌아다니는 '한명숙은 여성부 초대장관이니까 안찍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공감못하지만, 그 외의 요소는 매우 공감감. 이거 하나로 끗
tag : 한나라당, 민주당, 그놈이그놈이라, 저둘은_제끼고_딴집_찍어줘야겠음, 재외국민투표일날_보자
[경향신문] 새누리, ‘도로 한나라’ 비판 일자 “야당 탓”
ㆍ“민주당 무능” 물타기… 당내선 “아량 부족” 비판
‘조용환 부결 사태’의 역풍이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이름을 고치고, 새 정강·정책을 만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수구적 색깔이 다시 도드라졌다. ‘도로 한나라당’ 논란이 점화되면서 차가워진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하고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0일 새누리당에서는 입을 맞춘 듯 민주통합당 무능론이 이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5)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용환 후보가 북한의 천안함 침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볼 수 없어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헌법 가치와 국가관이 확고한지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헌법 가치에 입각한 훌륭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여당으로서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에 ‘무리한’ 후보여서 통과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나는 찬성을 던졌고, 여당은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이 무능한 거다. 왜 12명이나 빠지느냐”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의원도 “가결될 줄 알았는데, 개인 의견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야당에도 책임을 넘기며 ‘물타기’에 주력했다.
당에서는 말을 삼가는 기류가 강했다. 이례적으로 트위터도 조용했다. 그냥 덮이기를 바라고, 사태 추이를 주목하는 ‘침묵 속의 긴장’으로 읽혔다. 한 쇄신파 의원은 “여야 간에 금도가 있는데 우리 당이 역지사지하자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72)만 이날 대놓고 “새누리당이 아량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고민과 우려는 내부를 향해 이어졌다. 책임 전가 목소리에는 당이 추구해온 ‘변신 노력’이나 쇄신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60) 취임 후 당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수정당으로서 ‘빨간색’ 로고를 사용할 정도로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이 외부 포장에 그친 한계가 노출됐고, 이념 잣대에 묶인 당 보수파의 두꺼운 층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 부결 사태는 당에 내상과 부담을 가져왔다”며 당 쇄신에 주름이 갈 것을 우려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조 후보자 부결 표결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ㆍ“민주당 무능” 물타기… 당내선 “아량 부족” 비판
‘조용환 부결 사태’의 역풍이 새누리당을 향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 이름을 고치고, 새 정강·정책을 만들었지만 정작 국회에선 수구적 색깔이 다시 도드라졌다. ‘도로 한나라당’ 논란이 점화되면서 차가워진 여론이 어디로 향할지 긴장하고 있다.
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부결된 다음날인 10일 새누리당에서는 입을 맞춘 듯 민주통합당 무능론이 이어졌다. 황우여 원내대표(65)는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조용환 후보가 북한의 천안함 침해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만 직접 볼 수 없어 확신할 수 없다고 해서 헌법 가치와 국가관이 확고한지 의구심을 자아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논란하지 말고 헌법 가치에 입각한 훌륭한 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여당으로서 예우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애초에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기에 ‘무리한’ 후보여서 통과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한 초선 의원은 “나는 찬성을 던졌고, 여당은 할 만큼 했다”며 “민주당이 무능한 거다. 왜 12명이나 빠지느냐”고 말했다. 서울지역 한 의원도 “가결될 줄 알았는데, 개인 의견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의원들은 야당에도 책임을 넘기며 ‘물타기’에 주력했다.
당에서는 말을 삼가는 기류가 강했다. 이례적으로 트위터도 조용했다. 그냥 덮이기를 바라고, 사태 추이를 주목하는 ‘침묵 속의 긴장’으로 읽혔다. 한 쇄신파 의원은 “여야 간에 금도가 있는데 우리 당이 역지사지하자면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라며 여론 악화를 우려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72)만 이날 대놓고 “새누리당이 아량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작 고민과 우려는 내부를 향해 이어졌다. 책임 전가 목소리에는 당이 추구해온 ‘변신 노력’이나 쇄신 고민이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60) 취임 후 당은 유연한 대북정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 보수정당으로서 ‘빨간색’ 로고를 사용할 정도로 달라지려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이 외부 포장에 그친 한계가 노출됐고, 이념 잣대에 묶인 당 보수파의 두꺼운 층도 다시 확인된 셈이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조 후보자 부결 사태는 당에 내상과 부담을 가져왔다”며 당 쇄신에 주름이 갈 것을 우려했다. 박근혜 위원장은 조 후보자 부결 표결 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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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용환 부결 후폭풍… “새누리 수구성, 민주당 무능” 거센 비판
ㆍ박명림 교수 “새누리의 인준 거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ㆍ윤평중 교수 “천안함과 국가관 연결 여당·보수층 과잉반응”
“새누리 완전 극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고작 조용환 부결이냐. 이름만 새누리, 도로 한나라.”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도 전술도 없는 나이브함.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키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55)이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조 후보자와 함께 민변에서 활동한 강 전 장관은 “그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하는 조용환에게 모욕을 가한 극우세력과 무능한 민주당에 공분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색깔론에 근거해 조 후보자를 거부한 새누리당의 ‘수구성’과 민주통합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 후보자 부결 사태는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색깔론과 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수구 프로그램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작년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은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이에 근거해 인준을 거부했다. 색깔론과 사상 검증이란 낡은 장치로 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0일 “확신이란 것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지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민주주의 기관으로 단일 견해·이념·정파가 지배할 수 없도록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인준 거부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법 논리에 근거해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보수진영과 여당이 과잉반응해서 국가관의 문제로까지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부결은 지난해 7월 이후 재판관 한 명의 공석이란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다시 좌절시켰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토론의 결과를 결정문에 담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1명의 부재는 치명적”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중요 사건은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장 헌재는 간통죄와 낙태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 무단삭제, 건보재정 통합 등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ㆍ박명림 교수 “새누리의 인준 거부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
ㆍ윤평중 교수 “천안함과 국가관 연결 여당·보수층 과잉반응”
“새누리 완전 극우.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첫 작품이 고작 조용환 부결이냐. 이름만 새누리, 도로 한나라.” “민주당 첫 작품이 겨우 이거냐. 전략도 전술도 없는 나이브함. 국민에게 버림받은 새누리 정치인들에게 조용환을 먹이로 바치다니. 민주당 정체성은 뭐냐.”
국회가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키자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55)이 9일 트위터에 올린 글이다. 조 후보자와 함께 민변에서 활동한 강 전 장관은 “그늘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에 헌신하는 조용환에게 모욕을 가한 극우세력과 무능한 민주당에 공분을 표출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선출안 부결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선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색깔론에 근거해 조 후보자를 거부한 새누리당의 ‘수구성’과 민주통합당의 ‘무능’을 비판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조 후보자 부결 사태는 특히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색깔론과 이를 바탕으로 작동하는 수구 프로그램의 현실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자가 작년 6월 국회 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 관련 정부 발표에 “신뢰한다”면서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힌 게 발단이었다. 보수언론과 보수세력은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새누리당 의원 다수는 이에 근거해 인준을 거부했다. 색깔론과 사상 검증이란 낡은 장치로 또 한 명의 희생양을 만들어낸 것이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10일 “확신이란 것은 양심과 도덕과 윤리의 영역이지 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민주주의 기관으로 단일 견해·이념·정파가 지배할 수 없도록 추천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누리당 인준 거부는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법 논리에 근거해 신뢰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을 보수진영과 여당이 과잉반응해서 국가관의 문제로까지 비화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 부결은 지난해 7월 이후 재판관 한 명의 공석이란 ‘위헌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다시 좌절시켰다. 헌재 관계자는 “헌법재판은 토론의 결과를 결정문에 담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1명의 부재는 치명적”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중요 사건은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당장 헌재는 간통죄와 낙태죄,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 게시글 무단삭제, 건보재정 통합 등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향신문] 김진표 “조용환 통과 낙관했었다”에 질타 쏟아져
ㆍ최고위, 총선만 신경 쓴 한명숙 리더십도 도마에
“낙관적으로 봤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자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우리가 찬성해줬기 때문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믿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반대가 많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하루 종일 김 원내대표의 무능을 지적하며 사퇴 요구도 나왔고, 한명숙 대표(68)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영 최고위원(48)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원내대책에 구멍이 뚫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대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등에서 속절없이 우왕좌왕하고 여당에 허를 찔린 원내지도부를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말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면서도 “부결될 것 같다”며 7개월이나 상정을 미뤄왔다.
외부 시선은 더 차갑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디오에 나와 “정말 원내 전술이 똑발랐던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그분(김 원내대표)이 일부러 (새누리당에)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온 조 후보자 문제를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은 무능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조차 지켜내지 못한 무능을 개탄하며, 원내대표단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당 최고 책임자인 한명숙 대표에게도 화살이 몰린다.
김 원내대표의 ‘보수성’과 무사안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 대표가 다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표가 총선 준비에 바빠 신경을 못 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 선출안 표결 때 ‘지역구를 챙기느라’ 불참한 민주당 의원 12명도 ‘명단을 알 수 있느냐, 낙선운동하자’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요구가 나와 역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를 19대 국회에서 다시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적절성을 두고 민주당은 난감해 하고 있다.
원내 1당과 정권교체를 꿈꾸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ㆍ최고위, 총선만 신경 쓴 한명숙 리더십도 도마에
“낙관적으로 봤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이 부결된 것을 두고 자신에게 시선이 쏠리자 한 말이다. 그는 “지난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우리가 찬성해줬기 때문에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믿었는데, (그렇게) 심하게 반대가 많을 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하루 종일 김 원내대표의 무능을 지적하며 사퇴 요구도 나왔고, 한명숙 대표(68)의 리더십도 도마에 올랐다.
이인영 최고위원(48)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원내대책에 구멍이 뚫려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강력하고 분명한 원내대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등에서 속절없이 우왕좌왕하고 여당에 허를 찔린 원내지도부를 비난한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말 인사청문회 이후 조 후보자 선출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김 원내대표는 “황 원내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면서도 “부결될 것 같다”며 7개월이나 상정을 미뤄왔다.
외부 시선은 더 차갑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라디오에 나와 “정말 원내 전술이 똑발랐던 것인가 의문이 든다”며 “그분(김 원내대표)이 일부러 (새누리당에)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오랫동안 끌고 온 조 후보자 문제를 이렇게 실패했다는 것은 무능 아닌가”라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조차 지켜내지 못한 무능을 개탄하며, 원내대표단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논평을 냈다.
당 최고 책임자인 한명숙 대표에게도 화살이 몰린다.
김 원내대표의 ‘보수성’과 무사안일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당 대표가 다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대표가 총선 준비에 바빠 신경을 못 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 선출안 표결 때 ‘지역구를 챙기느라’ 불참한 민주당 의원 12명도 ‘명단을 알 수 있느냐, 낙선운동하자’는 트위터 이용자들의 요구가 나와 역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 후보자를 19대 국회에서 다시 후보로 내세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적절성을 두고 민주당은 난감해 하고 있다.
원내 1당과 정권교체를 꿈꾸는 제1야당의 모습이다.
스스로 레드카펫을 접고 있습니다 'ㅅ'
하긴, 예전부터 이런 경고가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현정권 심판 하나만 들이밀 줄 아니, 안철수 열풍이 이는 거 아니겠냐능 'ㅅ'
[경향신문] 외교부는 FTA ‘정치 논평’- 총선 민감사안 … 야당 폐기 입장에 우려 표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을 향해 외교통상부가 재차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범위를 놓고 야당과 정부의 설전이 커지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될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야당 움직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에도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가 정치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행정부가 야당 입장을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상 CBS 기자는 “한·미 FTA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여야 간 정략적인 정쟁 과정에 있는 사안인데, 왜 외교부가 개입해 논평을 내느냐”며 “야당도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한국에 심각한 무역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나서서 어느 한쪽 의견만 받아들이느냐”고 따졌다. 그는 “한일협정 때도 야당이 독소조항을 얘기했고 수없이 논란이 됐다”며 “그 조항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96명은 8일 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양국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FTA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재번역해 협정문 원문과의 대조작업을 최근 마쳐 조만간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이 9일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폐기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을 향해 외교통상부가 재차 우려를 표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범위를 놓고 야당과 정부의 설전이 커지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날치기 통과된 한·미 FTA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으로 체결될 조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사례가 없다”며 “(야당 움직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8일에도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및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선거를 앞두고 한·미 FTA가 정치영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행정부가 야당 입장을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브리핑에서 임기상 CBS 기자는 “한·미 FTA가 선거에 영향을 주고 여야 간 정략적인 정쟁 과정에 있는 사안인데, 왜 외교부가 개입해 논평을 내느냐”며 “야당도 협상을 요구할 수 있고, 협정문 24.5조 2항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 한국에 심각한 무역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정부가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야당 요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나서서 어느 한쪽 의견만 받아들이느냐”고 따졌다. 그는 “한일협정 때도 야당이 독소조항을 얘기했고 수없이 논란이 됐다”며 “그 조항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는 어느 한쪽(여당)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헌법이 정한 조약 체결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 96명은 8일 미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양국관계를 장기적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 발효 전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며 “이 요구를 간과한다면 우리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는 FTA 협정문의 한국어 번역본을 영어로 재번역해 협정문 원문과의 대조작업을 최근 마쳐 조만간 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외교소식통이 9일 말했다.
[경향신문] FTA 자기반성 없는 한명숙 - 한때 미국에 비준 재촉… 입장 바꿔 폐기 주장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68)는 총리에서 물러난 2007년 5월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와 오찬 모임을 가졌다. 한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가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큰 힘이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는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담긴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서한의 골자다. 이 서한에 서명한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FTA는 다를까.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한·미 FTA에 찬성했던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53),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59)은 어떤 형식으로든 ‘반성문’을 썼다. 물론 그 진정성은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새 깃발을 들어올린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참여정부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던 한 대표는 5년이 지난 지금 FTA가 한·미 양국을 ‘투자자의 천국’으로 만들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미 FTA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라면, 그리고 지금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서한 발송보다 먼저 아닐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68)는 총리에서 물러난 2007년 5월11일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 대사와 오찬 모임을 가졌다. 한 대표는 버시바우 대사에게 “내년 봄 새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번 가을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론자들은 ‘큰 힘이 없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는 위키리크스가 지난해 공개한 주한 미 대사관의 외교전문에 담긴 내용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주한 미 대사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상원의장, 존 베이너 하원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폐기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서한의 골자다. 이 서한에 서명한 한 대표는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한·미 FTA는 국가 이익이 실종된 것이어서 이 상태로는 발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의 FTA는 다를까. 물론 이명박 정부가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부문에서 미국에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한·미 FTA에 찬성했던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53),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59)은 어떤 형식으로든 ‘반성문’을 썼다. 물론 그 진정성은 국민들로부터 검증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달 새 깃발을 들어올린 민주통합당의 대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한·미 FTA 폐기를 언급하고 있다.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을 때 ‘참여정부 외교의 결실’이라고 했던 한 대표는 5년이 지난 지금 FTA가 한·미 양국을 ‘투자자의 천국’으로 만들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미 FTA를 추진한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라면, 그리고 지금 한·미 FTA에 반대한다면 왜 입장이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말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서한 발송보다 먼저 아닐까.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민좃당이나 딴나라당이나 별 이념이나 노선도 별 차이없고
개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의 천국 미쿸에서 구를대로 구르다보니
FTA관련 문제는 폐지 아니면 (의료/복지는 손대지 않는 선에서의) 개정이지만
한명숙의과 민주당이 요즘 하는 FTA철폐도 그다지 곱게 들리지 않을 뿐더러
그당시 FTA하지말자는 집회도 지들 스스로 막았다는 걸
내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좃당과 딴나라당을 안찍어줄 확률이
매우 높아졌음ㅇㅇ
※아...나는 일각에서 떠돌아다니는 '한명숙은 여성부 초대장관이니까 안찍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은 논리적으로는 공감못하지만, 그 외의 요소는 매우 공감감. 이거 하나로 끗
tag : 한나라당, 민주당, 그놈이그놈이라, 저둘은_제끼고_딴집_찍어줘야겠음, 재외국민투표일날_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