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계모살인사건 지켜본 방청객들 법정 벽 치고 발 굴르기도
대구지법은 21호 법정 규모를 감안해 방청객을 30여명으로 제한했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 100여명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일부 시민은 법원직원들에게 “법정 문을 열어라”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긴 생머리에 녹색 수의를 걸친 계모 임씨는 공판내내 고개를 숙인채 얼굴을 가렸다. 친모는 이날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 맨 앞자리에 착석했다. 그는 숨진 딸의 변호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과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 동안 내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훌쩍거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ㄱ양의 고모(42)는 공판 내내 허리를 숙여 얼굴 파묻고 울먹이다 형량이 선고되자 “당장 사형시켜라, 아니면 날 죽여라”면서 바닥에 엎드러 실신해 법원 직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 11시부터 숨진 이모양(8)의 생모 심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심씨는 법원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살인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쓴 피켓을 재판을 기다렸다.
방청객 40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는 이날 100여명이 법정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계모 박씨(41)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산에서도 생모 심씨 옆에 이 회장이 앉아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박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자 재판정은 경악하는 소리와 함께 이내 울음바다로 변했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쏟으며 법정 벽을 치고 발을 굴렀다.
선고가 끝난 뒤 계모 박씨가 법정을 떠나자 하늘로 소풍가 아이들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호송차를 막기 위해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호송차는 이미 법원 밖으로 빠져 나간 뒤였다. 회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의 천국이 됐다”며 울먹였다.
대구지법은 21호 법정 규모를 감안해 방청객을 30여명으로 제한했다. 미처 들어가지 못한 시민 100여명이 법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일부 시민은 법원직원들에게 “법정 문을 열어라”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긴 생머리에 녹색 수의를 걸친 계모 임씨는 공판내내 고개를 숙인채 얼굴을 가렸다. 친모는 이날 상기된 표정으로 법정에 입장, 맨 앞자리에 착석했다. 그는 숨진 딸의 변호를 맡은 한국여성변호사회 이명숙 회장과 잠시 얘기를 나눈 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어 나가는 동안 내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훌쩍거려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이번 사건의 전말을 폭로한 ㄱ양의 고모(42)는 공판 내내 허리를 숙여 얼굴 파묻고 울먹이다 형량이 선고되자 “당장 사형시켜라, 아니면 날 죽여라”면서 바닥에 엎드러 실신해 법원 직원들에 의해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옮겨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울산지법은 선고공판이 열리기 전인 오전 11시부터 숨진 이모양(8)의 생모 심씨가 1인 시위를 벌였다. 심씨는 법원 정문 앞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살인자를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달라’고 쓴 피켓을 재판을 기다렸다.
방청객 40여명이 입장할 수 있는 울산지법 101호 법정에는 이날 100여명이 법정에 들어와 바닥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계모 박씨(41)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산에서도 생모 심씨 옆에 이 회장이 앉아 함께 재판을 지켜봤다.
박씨에게 징역 15년형이 선고되자 재판정은 경악하는 소리와 함께 이내 울음바다로 변했다. 일부 방청객은 눈물을 쏟으며 법정 벽을 치고 발을 굴렀다.
선고가 끝난 뒤 계모 박씨가 법정을 떠나자 하늘로 소풍가 아이들을 위한 모임 회원들은 호송차를 막기 위해 법정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호송차는 이미 법원 밖으로 빠져 나간 뒤였다. 회원들은 바닥에 주저 앉아 “대한민국은 아동학대의 천국이 됐다”며 울먹였다.
본인은 원칙적으로 사형제 폐지론자 및 무용론자이긴 한데
저런새끼들이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듬ㅇㅇ
저런새끼들이 내 의지를 약하게 만듬ㅇㅇ
그러고보니, 비슷한 예로, 차수령 재판때 검사가 사형을 구형하면서 '난 원래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저새끼는 사람이 아니니 상관없다'라고 한 게 갑자기 생각나네ㅇㅇ
[경향신문] “아베 신사 참배는 평화적 생존권 침해” 일본 시민 손배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것이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일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몰자 유족 등 일본인 546명은 11일 오사카(大阪)지방법원에 아베 총리를 상대로 야스쿠니 참배에 따른 손해 배상과 향후 참배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상금으로 1인당 1만엔의 위로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일본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화환을 봉납하면서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사의 교의에 찬성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가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이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리의 참배는 원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측에 대해서도 “총리의 참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1일 도쿄(東京)지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270여명의 원고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는 지난해 봄과 가을의 야스쿠니 제사에는 개인 비용으로 공물을 내고 참배를 대신했지만, 12월26일 기습 참배해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는 21~23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춘계 대제에는 미·일관계 등을 의식해 일단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수·지식인 1300여명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가 결국 징병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여성단체인 ‘전일본아줌마당’을 이끄는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 교수는 일본변호사협회 주최로 10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징병제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다니구치는 ‘비핵 3원칙’으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거론하며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를 참배한 것이 ‘평화적인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일본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전몰자 유족 등 일본인 546명은 11일 오사카(大阪)지방법원에 아베 총리를 상대로 야스쿠니 참배에 따른 손해 배상과 향후 참배를 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상금으로 1인당 1만엔의 위로금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총리의 참배를 둘러싸고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일본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아베 총리가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신사에 화환을 봉납하면서 ‘내각총리대신’이라고 서명한 것으로 보아 직무행위임이 분명하다면서 “신사의 교의에 찬성한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야스쿠니 참배가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을 미화하는 것이며, 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리의 참배는 원고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측에 대해서도 “총리의 참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21일 도쿄(東京)지방법원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또 다른 270여명의 원고가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베는 지난해 봄과 가을의 야스쿠니 제사에는 개인 비용으로 공물을 내고 참배를 대신했지만, 12월26일 기습 참배해 주변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오는 21~23일로 예정된 야스쿠니 춘계 대제에는 미·일관계 등을 의식해 일단 참배를 보류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권의 우경화에 대해서는 일본 내부에서도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에는 교수·지식인 1300여명이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을 바꾸려는 아베 정권의 시도가 결국 징병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본 여성단체인 ‘전일본아줌마당’을 이끄는 다니구치 마유미(谷口眞由美) 오사카국제대 교수는 일본변호사협회 주최로 10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징병제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아베 정권을 비판했다. 다니구치는 ‘비핵 3원칙’으로 197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총리를 거론하며 “일본은 사토 에이사쿠가 수상한 노벨평화상을 반납하려는가”라고 꼬집었다.
<본 브금은 본인의 감상과 상관있습니다??>
뭐, 제국주의자+극우파 개쌍놈들이랑 싸우는 건 좋은데,
그동안 그집(일반 대중)은 이지랄날때까지 뭐하고 있었음ㅇㅇ??
놀고 자빠져 있었음ㅇㅇ???
그동안 그집(일반 대중)은 이지랄날때까지 뭐하고 있었음ㅇㅇ??
놀고 자빠져 있었음ㅇㅇ???
근데, 저집은 '민도의 척도인 시민의식'이 높아서, 저까짓 비주류 ㅄ이 암만 데모질해봐야 안될거임ㅇㅇ
[경향신문] [칼럼]일본 섬주민 4103명에 경의를 표함
다케토미(竹富). 일본 남쪽 오키나와(沖繩)에서 남서쪽으로 450㎞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땅 모습은 제주 가파도를 연상케 한다. 평평한 대지에 최고 높이는 25m에 불과하다. 가파도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청보리는 없지만 바람은 거세다. 단층 집에 천장은 낮고 돌담으로 둘러쌓여있다. 다케토미섬을 비롯해 인근 고하마, 구로시마 등 크고작은 섬 16개곳이 기초자치단체인 ‘다케토미초(町)’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총 주민 수는 4103명.
이 조그만 섬주민들의 움직임이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지로 떠올랐다. 아베 정권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당시 지역별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채택지구’를 정해, 해당 지구가 정한 교과서를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토록 하는 ‘교과서 무상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다케토미초는 인근 이시가키시, 요나구니초와 함께 ‘야에야마(八重山) 채택 지구’에 포함됐다. 그리고 해당 지구는 그해 여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로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 교과서는 극우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든 모임)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것으로 “일본의 전쟁은 동남아 국가에 희망을 안겼다”고 기술하는 등 극우사관에 입각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특히 패전직전 오키나와 게라마 제도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주민자살 강요를 “미군의 맹공으로 숨을 곳을 잃은 주민들이 자살을 택했다”고 명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다케토미초는 이쿠호샤 교과서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며 채택을 거부하고 양심적으로 평가받는 도쿄서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상급단체의 시정요구에도 “정치의 교육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9일 일본정부는 다케토미를 겨냥해 채택지구 교육위가 선택한 교과서를 ‘반드시’ 선택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그러자 섬주민들이 즉각 반격했다. 개정안에 채택지구의 구성단위를 기존 ‘시군(市郡)’에서 ‘시정촌(市町村)’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끄집어내 독자적인 교과서 채택지구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허를 찔린 정부가 “채택지구 결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도하겠다“(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교육상)고 나섰지만 다케토미초는 끄덕없다. 해당 교육위원회 게다모리 안조(慶田盛安三) 위원장은 “교과서는 내용이 문제다. 교과서를 A에서 B로 바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케토미초는 그동안 정부가 교과서 구입 지원금을 주지 않자 주민 기부금으로 교과서를 구입해 배부했고, 정부의 소송 협박에도 맞소송을 하겠다며 대항해왔다.
오키나와 집단자결 문제는 일본 양심세력과 우파간의 첨예한 논쟁사안이다. 2006년 고이즈미정부 시절 문부교육성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집단자결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기술을 삭제토록 지도했다. 이에따라 우익 교과서들은 주어는 생략한채 ‘궁지에 몰려 집단자결했다’는 식으로 표기했다. 주어를 감추고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의미를 모호하게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섬에 배치된 32군은 관군민 공생공사를 내세웠다. 공생(共生)은 중요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권력이 시민에게 공사(共死)를 강요하는 것은 사상의 무서움, 그 것에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어낸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이를 “확신범의 속임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속에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비핵평화의 마을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전세계에 선언한다.” 다케토미초의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비핵평화선언’ 문구이다. 다케토미초 주민 4103명의 건강한 정신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다케토미(竹富). 일본 남쪽 오키나와(沖繩)에서 남서쪽으로 450㎞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다. 땅 모습은 제주 가파도를 연상케 한다. 평평한 대지에 최고 높이는 25m에 불과하다. 가파도처럼 바람에 휘날리는 청보리는 없지만 바람은 거세다. 단층 집에 천장은 낮고 돌담으로 둘러쌓여있다. 다케토미섬을 비롯해 인근 고하마, 구로시마 등 크고작은 섬 16개곳이 기초자치단체인 ‘다케토미초(町)’를 형성하고 있다. 2013년말 현재 총 주민 수는 4103명.
이 조그만 섬주민들의 움직임이 일본 정치의 최대 관심지로 떠올랐다. 아베 정권의 교과서 왜곡에 맞서 힘겹게 싸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단은 2011년으로 올라간다. 일본 정부는 당시 지역별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채택지구’를 정해, 해당 지구가 정한 교과서를 소속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토록 하는 ‘교과서 무상조치법‘을 통과시켰다. 다케토미초는 인근 이시가키시, 요나구니초와 함께 ‘야에야마(八重山) 채택 지구’에 포함됐다. 그리고 해당 지구는 그해 여름 중학교 공민(사회) 교과서로 이쿠호샤(育鵬社) 교과서를 쓰기로 결정했다. 이 교과서는 극우 새역모(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든 모임) 출신들이 주축이 돼 만든 것으로 “일본의 전쟁은 동남아 국가에 희망을 안겼다”고 기술하는 등 극우사관에 입각한 내용들로 가득하다. 특히 패전직전 오키나와 게라마 제도에서 벌어진 일본군의 주민자살 강요를 “미군의 맹공으로 숨을 곳을 잃은 주민들이 자살을 택했다”고 명기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다케토미초는 이쿠호샤 교과서가 제대로 기술되지 않았다며 채택을 거부하고 양심적으로 평가받는 도쿄서적 교과서를 선택했다. 상급단체의 시정요구에도 “정치의 교육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9일 일본정부는 다케토미를 겨냥해 채택지구 교육위가 선택한 교과서를 ‘반드시’ 선택토록 하는 의무조항을 삽입한 개정안을 국회 통과시켰다. 그러자 섬주민들이 즉각 반격했다. 개정안에 채택지구의 구성단위를 기존 ‘시군(市郡)’에서 ‘시정촌(市町村)’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는 조항을 끄집어내 독자적인 교과서 채택지구로 남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허를 찔린 정부가 “채택지구 결정에 부적절한 사례가 있을 경우 지도하겠다“(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교육상)고 나섰지만 다케토미초는 끄덕없다. 해당 교육위원회 게다모리 안조(慶田盛安三) 위원장은 “교과서는 내용이 문제다. 교과서를 A에서 B로 바꾸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케토미초는 그동안 정부가 교과서 구입 지원금을 주지 않자 주민 기부금으로 교과서를 구입해 배부했고, 정부의 소송 협박에도 맞소송을 하겠다며 대항해왔다.
오키나와 집단자결 문제는 일본 양심세력과 우파간의 첨예한 논쟁사안이다. 2006년 고이즈미정부 시절 문부교육성은 교과서 검정을 통해 집단자결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기술을 삭제토록 지도했다. 이에따라 우익 교과서들은 주어는 생략한채 ‘궁지에 몰려 집단자결했다’는 식으로 표기했다. 주어를 감추고 수동태 문장으로 만들어 의미를 모호하게 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오에 겐자부로는 “섬에 배치된 32군은 관군민 공생공사를 내세웠다. 공생(共生)은 중요하지만 무력을 앞세운 권력이 시민에게 공사(共死)를 강요하는 것은 사상의 무서움, 그 것에 복종하는 국민을 만들어낸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말할 정도다. 그는 이를 “확신범의 속임수”라고 꼬집기도 했다. “우리는 항구적인 평화를 기원하고 모든 인류가 평화속에 생존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비핵평화의 마을 만들기에 매진할 것을 전세계에 선언한다.” 다케토미초의 홈페이지에 쓰여있는 ‘비핵평화선언’ 문구이다. 다케토미초 주민 4103명의 건강한 정신에 경의와 박수를 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오키나와...아니, 前류큐 왕국 쪽의 단체들이 훠~~~얼씬 정상적이고 믿음이 가는 이상한 그...'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