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전쟁 국가'로 부활한 일본 - “무리수 둔 아베, 정권 위기 부를 것”
ㆍ(3) 동북아 전문가 시게무라 교수 인터뷰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할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정권 연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68·사진)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4일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대학 인근 커피숍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오히려 아베 정권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국민은 절반 이상이 반대… 경제력 약화에 군사력 강화
납치 해결 지지율 높이려다 일·북 관계 진전에는 한계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각의 결정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가려는 아베 정권에 (이런 반대 여론이)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게무라 교수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결정적인 동인으로 ‘일본의 경제력 약화’를 들었다. 그는 “중국·한국 등 주변국의 경제력이 올라가자 일본이 경제력을 대신해 군사력으로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가 본격적인 개헌을 통해 군대 보유 등을 통한 보통국가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일본 여론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 등 어떤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라면 일본 국내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북·일 납치 재조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교 정상화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금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도록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국과 중국의 근접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에는 안 가고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한국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일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ㆍ(3) 동북아 전문가 시게무라 교수 인터뷰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무리수를 동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지지율 하락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 40%대까지 떨어진 지지율이 30% 이하로 추락할 경우에는 아베 총리의 정권 연장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시게무라 도시미쓰(重村智計·68·사진)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는 지난 4일 일본 도쿄(東京) 와세다대학 인근 커피숍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오히려 아베 정권의 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국민은 절반 이상이 반대… 경제력 약화에 군사력 강화
납치 해결 지지율 높이려다 일·북 관계 진전에는 한계
그는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각의 결정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해 나가려는 아베 정권에 (이런 반대 여론이)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게무라 교수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한 결정적인 동인으로 ‘일본의 경제력 약화’를 들었다. 그는 “중국·한국 등 주변국의 경제력이 올라가자 일본이 경제력을 대신해 군사력으로 국가를 방위하겠다는 식으로 잘못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베가 본격적인 개헌을 통해 군대 보유 등을 통한 보통국가의 길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의 일본 여론을 보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 대한 군사적 공격 등 어떤 행동에 돌입하는 경우라면 일본 국내의 여론이 급변하면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북·일 납치 재조사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북한을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거의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의 진전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 해결을 통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생각만 하고 있을 뿐 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급진전시키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며 “국교 정상화까지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현금 지원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말도록 (일본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시게무라 교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타난 한국과 중국의 근접에 대해서는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북한에는 안 가고 한국으로 간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부터 한국과 이야기를 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동북아의 국제관계가 완전히 뒤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화”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일본은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일본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그거야 시민혁명의 역사가 있는 사회나 그렇고요ㅇㅇ
뿌리는 냅두고 잎만 죽어라 따겠다는데, 잡초가 잘 죽겠습니다그려 'ㅅ')
※쪽팔려도 좋으니, 이런 본인의 예측이 제발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tag : 다이쇼데모크라시가_어떻게_쳐망했더라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