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사·기소권 포기한 야합, 누굴 위한 법인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특별법 합의안에 격앙
ㆍ“가족은 의견도 못 내는 법으론 진실규명 불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7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안 합의를 두고 “수사권·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한 야합”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여야는 과거 무기력하기만 한 ‘진상조사위-특검’ 시스템을 도입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4·16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것인데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8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특별법을 갖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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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와 대책회의는 현행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검사에게 진실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여야 합의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한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 특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새누리당의 세월호 정국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다”고 말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다. 이번 합의는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라며 “국회는 유가족 없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항의하는 뜻으로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대책위와 대책회의는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과 다시 논의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의회는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ㆍ“가족은 의견도 못 내는 법으론 진실규명 불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이 7일 여야의 세월호특별법안 합의를 두고 “수사권·기소권을 사실상 포기한 야합”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여야는 과거 무기력하기만 한 ‘진상조사위-특검’ 시스템을 도입해 특검이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도록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4·16특별법’은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대책회의, 대한변협이 함께 만들고 350만명의 국민들과 함께 청원한 것인데 여야는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았다”며 “여야 원내대표는 내일(8일)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내용과 유가족이 내놓은 4·16특별법을 갖고 국민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 촉구 자전거 행렬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책임자 처벌 촉구를 위한 자전거 행진에 나선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7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을 지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대책위와 대책회의는 현행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두 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후보자가 특별검사에 임명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와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등 주요한 권력기관들로 현행 특검법대로 추천된 두 달짜리 특별검사가 이들 권력기관을 제대로 수사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가족대책위는 “가족은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특별검사에게 진실 문제를 내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번 여야 합의는 교황 방한을 앞두고 애가 닳은 청와대를 위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한발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독립적 특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새누리당의 세월호 정국 탈출 시도에 들러리를 섰다”고 말했다.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은 “어처구니가 없고 억울하다. 이번 합의는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행위”라며 “국회는 유가족 없이 누구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 것이냐”고 말했다. 유경근 대책위 대변인은 여야 합의안을 항의하는 뜻으로 다시 단식에 들어갔다.
대책위와 대책회의는 단식 농성 중인 유가족과 다시 논의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교수의회는 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여야 합의안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경향신문] ‘윤일병 사망 현장검증’ 의원들, ‘단체 기념촬영’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집단폭행 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이 복무했던 경기 연천 제28사단에서 활짝 웃으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위원들은 지난 5일 부대 현장 방문해 병사들의 복무 중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후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단체 촬영한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누리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윤일병이 무참한 폭행 속에 사망한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웃으며 사진을 찍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진하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찬 홍철호 손인춘 송영근(이상 새누리당), 윤후덕 안규백 권은희 문재인 진성준(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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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국방위는 6일 밤 황진하 국방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어 “당시 방문 목적은 윤 일병이 근무한 환경, 부대 관리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실의에 빠진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며 “간담회 후 장병들 격려 과정에서 안전하고 성공적 군 복무를 기원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집단폭행 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이 복무했던 경기 연천 제28사단에서 활짝 웃으며 단체 기념사진을 찍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방위원들은 지난 5일 부대 현장 방문해 병사들의 복무 중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후 오른손을 들고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단체 촬영한 사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누리꾼들의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윤일병이 무참한 폭행 속에 사망한 사고 현장을 방문하면서 웃으며 사진을 찍은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황진하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김성찬 홍철호 손인춘 송영근(이상 새누리당), 윤후덕 안규백 권은희 문재인 진성준(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위는 6일 밤 황진하 국방위원장 명의로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이어 “당시 방문 목적은 윤 일병이 근무한 환경, 부대 관리 실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실의에 빠진 장병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 이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였다”며 “간담회 후 장병들 격려 과정에서 안전하고 성공적 군 복무를 기원하며 단체 사진을 찍었다”고 해명했다.
그래서 난 두새끼를 같은 부류로 봐서 지지 안함ㅇㅇ
저지랄해놓고 지들이 떨어지면 국개론 들이밀텐데....괜찮아. 니들은 누가 뭐래도 60년 정통 제1 야당!!
※Aㅏ...한일협정 반대집회때 민좃당이 한 일이 생각난다ㅋ
tag : 이새끼들이_정통야당인_이유ㅋ, 그냥_합치지_뭘_그렇게_힘들게_사나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