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그러게, 물고기도둑이 상습범이 되고, 절도범에서 강도살해범이 되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가정교육이 개판이니까 'ㅅ'
1. Requiescat in pace
[3]
1. 사실상 딴나라당이나 민좃당이나 그게 그거인 걸 자기들은 모르는 모양이고, 왜 안철수 그양반이 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모양. 하긴, 똥맛 카레나, 카레맛 똥이나..'ㅅ';;;
[경향신문] 이 경장 찌른 선원, 4월 제주 해역에서도 잡혔었다 - 범행 흉기는 25㎝ 칼로 확인
서해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장 청다웨이(43·程大偉)가 해경 소속 고 이청호 경장(40)에게 휘두른 것은 길이 25㎝의 칼로 확인됐다. 당초엔 유리 조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다웨이 선장을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출신인 청다웨이는 지난 12일 오전 6시59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남방 87㎞ 지점에서 진압을 하던 이 경장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다웨이는 이 경장을 찌르는 과정에서 칼을 떨어뜨렸으나 집어들어 재차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장과 함께 중국 어선에 오른 이낙훈 순경(31)도 청다웨이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칼과 깨진 유리병, 피묻은 의복 등 23점의 증거품을 현장에서 수거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다웨이는 지난 4월에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 적이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그러나 청다웨이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적도, 살인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청다웨이와 함께 붙잡힌 중국 선원 8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경장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은 동료 경찰관과 각계 인사의 조문이 잇따랐다. 이 경장과 함께 중국 어선 단속작전에 참여했던 박성주 순경은 “평소 나포작전 때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멋진 분이셨다”며 “전자충격총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 광경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강희수 순경(29)은 “후배들에게는 항상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선배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빈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 정·관계에서 보낸 100여개의 조화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틀째 빈소를 찾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분향을 마치고 고인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후 유족 손을 잡으며 일일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총리는 “이 경장은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는데 나라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명복을 빌었다.
이 경장의 부인은 오열하다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틀째 빈소를 드나들며 유족을 위로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인천해양경찰청은 이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 시키고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경경찰청장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이 경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서해안에서 불법조업하던 중국 어선 선장 청다웨이(43·程大偉)가 해경 소속 고 이청호 경장(40)에게 휘두른 것은 길이 25㎝의 칼로 확인됐다. 당초엔 유리 조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청다웨이 선장을 살인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 랴오닝성 진저우(錦州) 출신인 청다웨이는 지난 12일 오전 6시59분 인천 옹진군 소청도 서남방 87㎞ 지점에서 진압을 하던 이 경장의 옆구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다웨이는 이 경장을 찌르는 과정에서 칼을 떨어뜨렸으나 집어들어 재차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장과 함께 중국 어선에 오른 이낙훈 순경(31)도 청다웨이가 휘두른 칼에 복부를 찔렸다.
해경은 범행에 사용한 칼과 깨진 유리병, 피묻은 의복 등 23점의 증거품을 현장에서 수거해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다웨이는 지난 4월에도 제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돼 담보금을 내고 석방된 적이 있다고 해경은 전했다.
그러나 청다웨이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한 적도, 살인한 적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청다웨이와 함께 붙잡힌 중국 선원 8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경장의 빈소가 차려진 인천시 인하대병원 장례식장은 동료 경찰관과 각계 인사의 조문이 잇따랐다. 이 경장과 함께 중국 어선 단속작전에 참여했던 박성주 순경은 “평소 나포작전 때마다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선 멋진 분이셨다”며 “전자충격총을 이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던 광경이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강희수 순경(29)은 “후배들에게는 항상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선배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빈소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희태 국회의장 등 정·관계에서 보낸 100여개의 조화가 복도를 가득 메웠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틀째 빈소를 찾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함께 분향을 마치고 고인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했다. 이후 유족 손을 잡으며 일일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김 총리는 “이 경장은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는데 나라는 그분을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며 명복을 빌었다.
이 경장의 부인은 오열하다 실신해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모강인 해양경찰청장은 이틀째 빈소를 드나들며 유족을 위로하고 조문객을 맞았다.
인천해양경찰청은 이 경장을 경사로 1계급 특진 시키고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서 해경경찰청장장(葬)으로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이 경사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경향신문] 중, 반중 여론 커지자 외교갈등 경계 - “배타적 경제수역 명확히 해야” 주장도
중국 외교부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사건의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전달하는 등 외교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 내 반중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분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며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한국이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는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자국민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발언이란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사고 발생 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양국 정부는 사고 발생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을 문제삼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둥만위안(董漫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지난 12일 홍콩 펑황(鳳凰) TV에 출연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중국 어민들은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의 한 어민은 13일 환추스바오에 “이번 살해사건은 놀랍고 의외”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사고로 중국 어민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한 어민의 말을 함께 전했다. 홍콩의 밍바오(明報)는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려면 10만위안(약 1800만원) 이상 들여 허가증을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어부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12일 중국 외교부와 농업부 어업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면담 및 전화접촉을 하는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측은 어민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사설]중국은 말로만 불법조업 단속 다짐할 텐가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어민들의 교육과 지도강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짐은 말뿐이었다. 3년 전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사망한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원들의 저항은 더욱 흉포화했다. 급기야는 그제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이청호 경장이 중국 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함으로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자국 어선들의 불법 행동을 사실상 방치해온 중국 정부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지난해 11월 이후 7차례나 외교경로를 통해 현장사진 등 자료를 중국 정부에 보내 단속을 요청했다. 또 최근 외교부 차관보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불상사 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어업 허가정지 몇 건밖에 하지 않았다. 불법조업 어선이 2만여 척에 가깝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늉만 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어선 선원들에 대한 ‘문명적인 법집행’ ‘원만한 처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곤 했다. 중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중국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세워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불법조업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어류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 비해,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근 해역의 물고기가 크게 줄어든 데 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조정에 나서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법조업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어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중국은 불법조업이 한·중 관계는 물론 G2 국가로서 중국의 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불법조업 문제를 외면하려 한다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더욱 큰 마찰을 빚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우리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인원과 장비 보강, 그리고 법 체제 정비를 통해 우리의 단속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불법조업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외교적 압박도 가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유사사건의 재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양국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1월 방중도 외교카드의 하나로 고려해봄직하다.
중국 외교부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민이 한국 해경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 언론들은 대체로 사건의 사실관계만 간략하게 전달하는 등 외교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한국 내 반중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배타적 경제수역 분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류웨이민(劉爲民)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며 “불행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한국이 서로 밀접한 소통을 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하루빨리 이번 사건을 타당한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는 “중국 어민에게 합법적 권익 보장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해 자국민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발언이란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 거세게 일었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가 사고 발생 후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중국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공식적인 자리를 빌려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환추스바오(環球時報)가 “양국 정부는 사고 발생지점이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국 간 배타적 경제수역을 문제삼을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둥만위안(董漫遠)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도 지난 12일 홍콩 펑황(鳳凰) TV에 출연해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분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을 말한다.
중국 어민들은 이번 사고로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시의 한 어민은 13일 환추스바오에 “이번 살해사건은 놀랍고 의외”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 사고로 중국 어민이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는 한 어민의 말을 함께 전했다. 홍콩의 밍바오(明報)는 중국 어선이 한국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하려면 10만위안(약 1800만원) 이상 들여 허가증을 받아야 하지만 영세한 어부들은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주중 한국대사관은 12일 중국 외교부와 농업부 어업국 등 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면담 및 전화접촉을 하는 등 모든 채널을 가동해 중국 측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중국 측은 어민들에 대한 계도와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사설]중국은 말로만 불법조업 단속 다짐할 텐가
중국 정부는 자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한국과 마찰을 빚을 때마다 어민들의 교육과 지도강화를 다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다짐은 말뿐이었다. 3년 전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해경의 박경조 경위가 사망한 이후에도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선원들의 저항은 더욱 흉포화했다. 급기야는 그제 서해 소청도 해상에서 이청호 경장이 중국 어선의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함으로써 국민을 분노케 하고 있다. 자국 어선들의 불법 행동을 사실상 방치해온 중국 정부에 큰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는 중국 어선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지난해 11월 이후 7차례나 외교경로를 통해 현장사진 등 자료를 중국 정부에 보내 단속을 요청했다. 또 최근 외교부 차관보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 불상사 발생 우려를 전달했다. 그럼에도 중국은 어업 허가정지 몇 건밖에 하지 않았다. 불법조업 어선이 2만여 척에 가깝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늉만 한 것이다. 심지어 중국 외교부는 자국 어선 선원들에 대한 ‘문명적인 법집행’ ‘원만한 처리’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모습까지 보이곤 했다. 중국 정부의 단속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중국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세워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불법조업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중국 어민들의 불법조업 이유는 경제성장으로 인해 어류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 비해, 부영양화(富營養化)로 인근 해역의 물고기가 크게 줄어든 데 있다. 중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어족자원 보호와 어업 구조조정에 나서 생계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불법조업은 근원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불법조업 어민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절실하다. 중국은 불법조업이 한·중 관계는 물론 G2 국가로서 중국의 위신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중국이 지금처럼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불법조업 문제를 외면하려 한다면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주변국들과 더욱 큰 마찰을 빚는 것은 피하기 힘들다.
우리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막으려면 인원과 장비 보강, 그리고 법 체제 정비를 통해 우리의 단속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궁극적으로 불법조업 문제 해결의 열쇠를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협력을 계속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외교적 압박도 가해야 한다. 중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할 말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유사사건의 재발은 물론 장기적으로 양국관계를 망치는 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1월 방중도 외교카드의 하나로 고려해봄직하다.
1. 그러게, 물고기도둑이 상습범이 되고, 절도범에서 강도살해범이 되는게 다 이유가 있는거임, 가정교육이 개판이니까 'ㅅ'
2. 중국사람까지는 몰라도, 저집 정부를 어떻게 믿음? 옆집이랑 매너가 동급인데 'ㅅ'
3. 故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빕니다. Requiescat in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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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향신문] [부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 또 별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요지 할머니가 13일 오전 8시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2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7세 때 또래 여성 7명과 기차로 연행돼 중국 하이난섬(海南島), 한구(漢沽) 등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었다.
해방을 맞아 1946년 귀국한 할머니는 이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 ‘우리집’에서 살았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 신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앞서 12일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향년 94세)인 박서운 할머니가 최근 중국에서 별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위안부 중 생존자는 63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만 16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요지 할머니가 13일 오전 8시께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1924년 전북 전주에서 태어난 김 할머니는 17세 때 또래 여성 7명과 기차로 연행돼 중국 하이난섬(海南島), 한구(漢沽) 등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고초를 겪었다.
해방을 맞아 1946년 귀국한 할머니는 이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쉼터 ‘우리집’에서 살았다.
김 할머니의 빈소는 서울 영등포 신화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앞서 12일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최고령(향년 94세)인 박서운 할머니가 최근 중국에서 별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정부에 등록된 234명의 위안부 중 생존자는 63명으로 줄었다. 올해에만 16명의 위안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1. Requiescat in 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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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혁신하겠다는 민주당, 왜 이러나
(1) 뿌리 깊은 보수성
제1 야당인 민주당에는 보수성이 내재돼 있다. 개혁주의가 당 노선의 한 축이지만, 당에서는 고비마다 보수 쪽 목소리도 많이 섞여 나온다.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국회에서 개혁·진보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낙선하고 관료 출신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중도·보수성은 더욱 짙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행태는 민주당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관료 출신 김진표 원내대표(64) 등 원내 지도부와 김성곤·강봉균 의원 등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이 가득한 한·미 FTA 비준안을 두고 한나라당과의 협상 후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비준안 반대’라는 당론에 아랑곳없이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소속 의원 87명 중 40명가량이 절충에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원죄’도 작용하고 있지만 당내 공고한 ‘보수 블록’을 확인시킨 셈이다.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하자, 민주당은 이를 강력 성토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독단적으로 국회 등원을 시도했다. 지난 10일부터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등원 문제를 익명으로 묻고 있다. 비준안 날치기 후 정부·여당으로부터 후속 조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등원의 명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비준안 절충을 위해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던 보수파들의 행동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등원 설문조사를 한 것부터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대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한·미 FTA 비준안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권의 답도 없이 진행되는 당내 보수파의 등원 주장은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라는 지지층 요구에 거꾸로 가는 것이자, 전략·원칙·소통 부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보수화가 강화된 것은 18대 의원의 구성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민주당 소속 당선자 81명 중 개혁·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은 1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0% 이상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됐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된 데는 개혁·진보 성향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김진표·강봉균·이시종 의원 등 관료 출신이 다수 국회에 들어왔다. 당 기반인 호남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인사라도 한나라당에 맞서면서 선택을 받고 배지를 달았다. 호남 당선자 상당수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비례대표 공천도 당 지도부의 나눠먹기에 비민주적·후진적인 결정 방식이 겹치면서 당의 보수화를 재촉했다.
총선 직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촛불집회 등 민심이 들끓었지만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여론의 외면을 받다 뒤늦게 합류하기도 했다. ‘대안 야당’ ‘선명 야당’을 따지는 정체성 논쟁이 번번이 되풀이된 것도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주요 당직을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대표비서실장, 정장선 사무총장 등 보수파들이 다수 맡고 있는 상황도 보수화한 당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2) 호남 지역주의에 기반… 기득권 매몰
민주당 사수파들이 통합에 소극적인 데는 기득권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민주당 깃발을 들면 호남에선 수월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통합이 되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의 지위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꺼리면서 실제 호남의 바닥민심과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축은 호남이다. 일부 정치인은 ‘호남 지역주의’를 한나라당 기반인 영남의 지역주의에 맞서는 방편으로 썼다.
적잖은 호남 의원들이 통합에 반발하는 데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으로 호남 정치인들의 입김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사수파가 통합을 주도한 손학규 대표(64)를 향해 “당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저에는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유독 호남에서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연대를 못한 것도 기득권 사수의 사례로 제시된다.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 독점구조 타파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에게 ‘대안 없는 반미정당’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난했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 구성에서도 호남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많다. 당 관계자는 “지역별 대의원 수는 인구비례로 할당되지만 호남 출신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남 기득권층의 통합 반발은 호남의 지역 정서를 곡해하고, ‘아전인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광주 무등일보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 유권자의 63.3%가 ‘현역의원 교체론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선 호남 유권자의 45.7%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통합 반대에도 제1야당의 기득권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을 다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라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통합을 하면 경쟁자가 더 늘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 논란 끝에 통합을 가결한 것을 두고 법원에 통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내기로 했다. 전대 개표 결과를 두고 당무위원회가 열려 가결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다시 송사에 나서는 것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3) ‘난닝구’ 당원 난동… 시대착오적 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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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위해 산 사람이야!”
지난 1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앞. 대의원증을 교부하던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린 60대 남성이 외쳤다. 주요 당 회의나 전대 때마다 폭력과 난동을 주도하던 ‘난닝구(러닝셔츠)’ 이모씨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전대 행사장 앞엔 이씨와 같은 ‘난닝구’ 당원 수십명이 따로 모여 릴레이로 확성기를 들었다. 이들은 “통합은 민주당을 죽이는 길”이라고 외치고 폭력 행사도 불사했다.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신당행 여부를 정하는 당무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이 11년 뒤에도 이어진 것이다. 당시 이씨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주먹을 휘둘러 이때부터 민주당 내 사수파는 ‘난닝구’로 통칭되기 시작했다.
이씨가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전대는 하루종일 이들의 ‘막장 어깃장’에 휘둘렸다. 급기야 막판에 통합 의결을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20여명의 ‘난닝구’ 당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비료와 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머리채 잡이와 주먹질에 당직자들은 하나둘씩 나가떨어졌다. 철제 의자나 사다리까지 무기로 등장해 상황은 흡사 이종격투기 현장이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와 지난 8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회의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며 난동을 피웠다.
‘난닝구’ 당원에는 민주화 투쟁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옛 동교동계 인사들의 ‘특무상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엄혹하던 시절 당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이들이지만 뒤틀린 애당심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태로 낙인찍혔다.
민주당은 일단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 등에 사진이 찍힌 난동 당원들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말로는 ‘민주주의와 당원주권론, 당헌·당규 준수’를 외치는 자들이 폭력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당직자와 보좌진을 폭행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상이요, 뒷골목 조폭정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대 현장에서 폭행당한 한 당직자는 “30년이 아니라 300년 당원이라고 해도 폭력으로 전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에 혀가 내둘린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1) 뿌리 깊은 보수성
제1 야당인 민주당에는 보수성이 내재돼 있다. 개혁주의가 당 노선의 한 축이지만, 당에서는 고비마다 보수 쪽 목소리도 많이 섞여 나온다. 대선 직후 치러진 18대 국회에서 개혁·진보 성향 인사들이 줄줄이 낙선하고 관료 출신들이 대거 입성하면서 중도·보수성은 더욱 짙어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행태는 민주당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 관료 출신 김진표 원내대표(64) 등 원내 지도부와 김성곤·강봉균 의원 등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독소조항이 가득한 한·미 FTA 비준안을 두고 한나라당과의 협상 후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비준안 반대’라는 당론에 아랑곳없이 타협을 시도한 것이다. 소속 의원 87명 중 40명가량이 절충에 동의했다는 말이 나왔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한 ‘원죄’도 작용하고 있지만 당내 공고한 ‘보수 블록’을 확인시킨 셈이다.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하자, 민주당은 이를 강력 성토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원내 지도부는 지난 9일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독단적으로 국회 등원을 시도했다. 지난 10일부터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한 등원 문제를 익명으로 묻고 있다. 비준안 날치기 후 정부·여당으로부터 후속 조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익명의 설문조사를 등원의 명분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이는 비준안 절충을 위해 의총에서 ‘무기명 투표’를 주장하던 보수파들의 행동과 맥을 같이한다. 지난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원내지도부가 등원 설문조사를 한 것부터 비판대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전대에서 참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한·미 FTA 비준안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는 비준안 무효화 결의문을 채택했다. 여권의 답도 없이 진행되는 당내 보수파의 등원 주장은 한·미 FTA 비준안 무효화라는 지지층 요구에 거꾸로 가는 것이자, 전략·원칙·소통 부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의 보수화가 강화된 것은 18대 의원의 구성을 통해 확인된다. 당시 민주당 소속 당선자 81명 중 개혁·진보적 인사로 분류되는 의원은 10여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80% 이상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됐다. 이런 기형적 구조가 된 데는 개혁·진보 성향 의원들이 대거 낙선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김진표·강봉균·이시종 의원 등 관료 출신이 다수 국회에 들어왔다. 당 기반인 호남에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인사라도 한나라당에 맞서면서 선택을 받고 배지를 달았다. 호남 당선자 상당수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다. 비례대표 공천도 당 지도부의 나눠먹기에 비민주적·후진적인 결정 방식이 겹치면서 당의 보수화를 재촉했다.
총선 직후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으로 촛불집회 등 민심이 들끓었지만 민주당은 미온적 태도로 여론의 외면을 받다 뒤늦게 합류하기도 했다. ‘대안 야당’ ‘선명 야당’을 따지는 정체성 논쟁이 번번이 되풀이된 것도 당 상황과 무관치 않다. 현재 주요 당직을 김진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동철 대표비서실장, 정장선 사무총장 등 보수파들이 다수 맡고 있는 상황도 보수화한 당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2) 호남 지역주의에 기반… 기득권 매몰
민주당 사수파들이 통합에 소극적인 데는 기득권 문제가 기저에 깔려 있다. 민주당 깃발을 들면 호남에선 수월하게 국회의원이 될 수 있지만, 통합이 되면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제1야당의 지위도 놓지 않으려는 기득권이다. 현실에 안주하고 변화를 꺼리면서 실제 호남의 바닥민심과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축은 호남이다. 일부 정치인은 ‘호남 지역주의’를 한나라당 기반인 영남의 지역주의에 맞서는 방편으로 썼다.
적잖은 호남 의원들이 통합에 반발하는 데는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시민통합당, 한국노총 등과의 통합으로 호남 정치인들의 입김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당 사수파가 통합을 주도한 손학규 대표(64)를 향해 “당을 팔아먹었다”고 비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저에는 내년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유독 호남에서만 민주당과 다른 야당이 연대를 못한 것도 기득권 사수의 사례로 제시된다. 민주당 광주지역 의원들은 지난해 7월 광주 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지역 독점구조 타파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에게 ‘대안 없는 반미정당’ ‘한나라당 2중대’라고 비난했다.
현재 민주당 대의원 구성에서도 호남 출신이 다른 지역 출신보다 많다. 당 관계자는 “지역별 대의원 수는 인구비례로 할당되지만 호남 출신 비중이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호남 기득권층의 통합 반발은 호남의 지역 정서를 곡해하고, ‘아전인수’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10일 광주 무등일보 여론조사에서 광주·전남 유권자의 63.3%가 ‘현역의원 교체론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지난 9월 여론조사에선 호남 유권자의 45.7%가 내년 총선에서 현 지역구 의원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원외 지역위원장들의 통합 반대에도 제1야당의 기득권 문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을 다져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라면 내년 총선 공천을 받을 수 있지만, 통합을 하면 경쟁자가 더 늘기 때문이다. 통합 반대파 지역위원장들은 지난 11일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의결 정족수 논란 끝에 통합을 가결한 것을 두고 법원에 통합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4일 내기로 했다. 전대 개표 결과를 두고 당무위원회가 열려 가결 판단을 내린 것을 두고 다시 송사에 나서는 것이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3) ‘난닝구’ 당원 난동… 시대착오적 구태
“내가 누군지 알아? 3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을 위해 산 사람이야!”
지난 11일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던 서울 잠실실내체육관 앞. 대의원증을 교부하던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린 60대 남성이 외쳤다. 주요 당 회의나 전대 때마다 폭력과 난동을 주도하던 ‘난닝구(러닝셔츠)’ 이모씨가 다시 출현한 것이다.
전대 행사장 앞엔 이씨와 같은 ‘난닝구’ 당원 수십명이 따로 모여 릴레이로 확성기를 들었다. 이들은 “통합은 민주당을 죽이는 길”이라고 외치고 폭력 행사도 불사했다. 2003년 9월 새천년민주당 분당 사태 때 신당행 여부를 정하는 당무회의장에서 벌어진 난동이 11년 뒤에도 이어진 것이다. 당시 이씨는 러닝셔츠 차림으로 나타나 주먹을 휘둘러 이때부터 민주당 내 사수파는 ‘난닝구’로 통칭되기 시작했다.
이씨가 여성 당직자의 뺨을 때린 것을 시작으로 전대는 하루종일 이들의 ‘막장 어깃장’에 휘둘렸다. 급기야 막판에 통합 의결을 선언하는 과정에서도 20여명의 ‘난닝구’ 당원들은 단상을 점거하고, 비료와 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렸다. 머리채 잡이와 주먹질에 당직자들은 하나둘씩 나가떨어졌다. 철제 의자나 사다리까지 무기로 등장해 상황은 흡사 이종격투기 현장이 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3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와 지난 8일 열린 전국지역위원장 회의에서도 통합에 반대하며 난동을 피웠다.
‘난닝구’ 당원에는 민주화 투쟁 시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옛 동교동계 인사들의 ‘특무상사’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다. 엄혹하던 시절 당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 온몸을 던진 이들이지만 뒤틀린 애당심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구태로 낙인찍혔다.
민주당은 일단 이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언론 보도 등에 사진이 찍힌 난동 당원들에 대해선 출당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사무직당직자 노동조합은 13일 성명을 내고 “말로는 ‘민주주의와 당원주권론, 당헌·당규 준수’를 외치는 자들이 폭력으로 행사를 방해하고, 당직자와 보좌진을 폭행하는 것은 구태정치의 표상이요, 뒷골목 조폭정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대 현장에서 폭행당한 한 당직자는 “30년이 아니라 300년 당원이라고 해도 폭력으로 전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에 혀가 내둘린다”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1. 사실상 딴나라당이나 민좃당이나 그게 그거인 걸 자기들은 모르는 모양이고, 왜 안철수 그양반이 뜨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모양. 하긴, 똥맛 카레나, 카레맛 똥이나..'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