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전두환 등떠밀려 대통령 됐다…중산층 만들고 민주화 기여”
TV조선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때문이다.
12.12 사태를 주도하고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5공 설계자로 위세를 떨쳤던 허화평 이사장은 TV조선의 시사토크쇼에 출연해 5공화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못을 박고 5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비난 여론은 허화평 이사장의 발언뿐 아니라 TV조선의 방송 의도가 무엇이냐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 한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군사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있는 허화평 이사장을 출연시킨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허 이사장이 해당방송에서 한 발언이 워낙 시대착오적이어서 TV조선이 문제적 인물을 출연시켜서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TV조선은 27일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4년 만에 첫 TV 출연'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허화평 이사장을 출연시켰다. 사회자인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서운 분"이라는 말로 허화평 이사장을 소개했다.
5공 피해자 사과?… “대가 이미 지불했다”
허 이사장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특히 5공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단 한번도 '사과'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허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서 그 길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고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비가 된다. 한쪽에서 정당하다고 하고 상대는 인정을 안하는데 자칫 항복을 강요하거나 항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이사장은 “잘못을 계속 인정하라고 하는데 청문회 정국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 전직 대통령이 백담사 생활을 했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TV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과를 안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했으니까 잘못했다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고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심지어 "군인도 중간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며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듯한 말도 했다.
허 이사장은 '민간인이 총에 맞은 경우와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지엽적인 문제"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특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은 "검찰 수사 받다 자살한 대통령"이란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어 5공 피해자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비리 의혹에 자살까지 했는데 5공 피해자에게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취지였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사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당시 상황이 전 대통령 등을 떠밀려서 자의반 타의반"이라면서 "소위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은 다르다. 내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놔둬서 나라가 쓰려져도 되는 것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며 5공의 탄생은 정당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떤 정부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마무리한 정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최초 정권"이라고 치켜세웠다.
5공은 중산층 만들고 민주화 기여한 정권?
5공화국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재로 활용됐다.
허 이사장은 "DJ의 경우 열심히 했는데, 사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국민을 분열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분들이 (당시)정권 잡았으면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근대화라는 것은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정부의 탄생 역시 5공의 업적으로 돌렸다. 허 이사장은 "(5공은)중산층을 만들어낸 정부다. 증산층이 없는 사회는 민주화가 안된다"면서 "훗날 역사 기록에서 그때 중산층이 생겨서 민주화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전 재산 29만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산상태를 서면보고하라니까 전부 뒤져서 나온 게 '전 공무원 한 통장 갖기 운동'때 만든 휴면계좌 2개였는데, 그걸 합친 게 29만원"이라며 "그것이 언론의 재미있는 메뉴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5공이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정부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는 확실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전 대통령은 대부분을 돈을 사용하신 분"이라면서 "우리 정치 환경은 돈을 떠나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 갈 때 ‘그린피’를 내지 않고 세금만 내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TV조선 색깔론 제기하려고 했나
TV조선도 보수적인 허 이사장의 입을 빌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신공을 선보였다.
TV조선 최희준 취재에디터는 특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이 친북, NL계들의 핵심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허 이사장은 "실정법 체계에서 자유주의 체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자유주의 사회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주도적 이념이 있다. 바로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허 이사장은 총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경제평등화를 둔갑시킨 사회주의 용어"라면서 좌클릭하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이념이 없는 정치인과 정당은 정신나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누리꾼, "시청률 상승 마지막 발악한다"
허 이사장 출연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이를 접한 누리꾼과 트위터리안들은 허 이사장의 발언을 올려놓고 성토하는 모습이다.
누리꾼 '처음처럼'은 자신의 블로그에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며 몇십년이나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자가 버젓이 나와 망발을 서슴치 않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면서 "한마디로 *막장 방송이었다. 시청률 상승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듯 했다"고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protectdolphin'는 "허화평 나와서 보기 싫은 종편 잠깐 봤는데 후안무치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네"라고 비난했고, 'cosmeticshin'도 ""내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등 망언을 해댔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다. 애처롭군"이라고 비꼬았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반성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용서을 비는 사람도 없고, 용서해줄 사람도 없다"고 성토했다.정 회장은 허 이사장과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5공 청문회 당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군 내부에서 나도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빨갱이로 몰고, 불순분자로 몰았다"면서 "5공 청문회는 5. 18을 세상에 오픈시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는 부족했다. 당시 위증했던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처벌하지 못해 국민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었고 5. 18를 끊임없이 왜곡, 폄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5. 18 당시 사망사고는 대부분 군인들 사이의 오발사고로 인한 것인데 책임을 시민군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5월 24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보병학교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11공수 병력에 시민군으로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당시 9명이 죽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설령 당시 군인이 시민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군인으로 할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허 이사장의 발언은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발언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면서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시체도 못찾고 있다. 5. 18를 가지고 더 이상 농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TV조선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한다면 언론으로서 역할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입력 : 2012-03-29 17:21:23 노출 : 2012.03.30 08:49:13
TV조선에 대한 비난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 때문이다.
12.12 사태를 주도하고 국군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을 맡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핵심참모이자 5공 설계자로 위세를 떨쳤던 허화평 이사장은 TV조선의 시사토크쇼에 출연해 5공화국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다고 못을 박고 5공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비난 여론은 허화평 이사장의 발언뿐 아니라 TV조선의 방송 의도가 무엇이냐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까지 단 한번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현재까지도 군사독재정권을 정당화하고 있는 허화평 이사장을 출연시킨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허 이사장이 해당방송에서 한 발언이 워낙 시대착오적이어서 TV조선이 문제적 인물을 출연시켜서라도 주목을 받고 싶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TV조선은 27일 <최박의 시사토크 판>에서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24년 만에 첫 TV 출연'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허화평 이사장을 출연시켰다. 사회자인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는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서운 분"이라는 말로 허화평 이사장을 소개했다.
5공 피해자 사과?… “대가 이미 지불했다”
허 이사장의 입은 거침이 없었다. 특히 5공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단 한번도 '사과'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허 이사장은 "국가를 위해서 그 길밖에 없었다는 입장이고 계획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다"면서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얘기할 때는 시비가 된다. 한쪽에서 정당하다고 하고 상대는 인정을 안하는데 자칫 항복을 강요하거나 항복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이사장은 “잘못을 계속 인정하라고 하는데 청문회 정국에서 온갖 수모를 당했다. 전직 대통령이 백담사 생활을 했고, 검찰 수사를 받았다"며 "TV 언론 매체에서 끊임없는 비판을 받았다”며 “사과를 안하고 상관없이 그만큼 했으니까 잘못했다면 충분히 대가를 지불했다고 봐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심지어 "군인도 중간에 죽은 사람이 많았다"며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듯한 말도 했다.
허 이사장은 '민간인이 총에 맞은 경우와 군인을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지적에도 "지엽적인 문제"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특히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은 "검찰 수사 받다 자살한 대통령"이란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어 5공 피해자에 대한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노 전 대통령은 비리 의혹에 자살까지 했는데 5공 피해자에게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취지였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을 동일선에 놓고 비교해 논란이 예상된다.
군사독재정권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발언도 쏟아졌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당시 상황이 전 대통령 등을 떠밀려서 자의반 타의반"이라면서 "소위 국가를 떠받치고 있는 세력들은 다르다. 내가 여기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책임하게 놔둬서 나라가 쓰려져도 되는 것인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것"이라며 5공의 탄생은 정당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어떤 정부도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서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를 마무리한 정권,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한 최초 정권"이라고 치켜세웠다.
5공은 중산층 만들고 민주화 기여한 정권?
5공화국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소재로 활용됐다.
허 이사장은 "DJ의 경우 열심히 했는데, 사실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우리 국민을 분열시킨 부분이 굉장히 많다"면서 "그분들이 (당시)정권 잡았으면 박정희 정권의 산업화, 근대화라는 것은 상당부분 후퇴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 정부의 탄생 역시 5공의 업적으로 돌렸다. 허 이사장은 "(5공은)중산층을 만들어낸 정부다. 증산층이 없는 사회는 민주화가 안된다"면서 "훗날 역사 기록에서 그때 중산층이 생겨서 민주화가 진행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대 아킬레스 건인 '전 재산 29만원'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산상태를 서면보고하라니까 전부 뒤져서 나온 게 '전 공무원 한 통장 갖기 운동'때 만든 휴면계좌 2개였는데, 그걸 합친 게 29만원"이라며 "그것이 언론의 재미있는 메뉴로 등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5공이 가장 청렴하고 모범적인 정부였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청와대를 떠날 때까지는 확실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비자금 문제가 복잡해졌지만 전 대통령은 대부분을 돈을 사용하신 분"이라면서 "우리 정치 환경은 돈을 떠나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이사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에 갈 때 ‘그린피’를 내지 않고 세금만 내고 있다고 털어놓으면서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TV조선 색깔론 제기하려고 했나
TV조선도 보수적인 허 이사장의 입을 빌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신공을 선보였다.
TV조선 최희준 취재에디터는 특히 '경기동부연합이라는 것이 친북, NL계들의 핵심세력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치판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색깔론을 제기했다. 이에 허 이사장은 "실정법 체계에서 자유주의 체재를 무너뜨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며 "자유주의 사회는 사상의 자유가 있지만 주도적 이념이 있다. 바로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주장했다.
허 이사장은 총선 화두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경제평등화를 둔갑시킨 사회주의 용어"라면서 좌클릭하는 보수 정당에 대해서도 "이념이 없는 정치인과 정당은 정신나간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누리꾼, "시청률 상승 마지막 발악한다"
허 이사장 출연 방송이 전파를 탄 후 이를 접한 누리꾼과 트위터리안들은 허 이사장의 발언을 올려놓고 성토하는 모습이다.
누리꾼 '처음처럼'은 자신의 블로그에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며 몇십년이나 우리나라를 퇴보시킨 자가 버젓이 나와 망발을 서슴치 않는 걸 보니 분노가 치밀었다"면서 "한마디로 *막장 방송이었다. 시청률 상승의 마지막 발악을 보는 듯 했다"고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protectdolphin'는 "허화평 나와서 보기 싫은 종편 잠깐 봤는데 후안무치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리네"라고 비난했고, 'cosmeticshin'도 ""내선택에 후회는 없다"는 등 망언을 해댔지만 아는 사람들이 없다. 애처롭군"이라고 비꼬았다.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를 비는 사람이 없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 정수만 회장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전혀 반성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많은 세월이 흘렀고, 용서하고 화해하자고 하는데 용서을 비는 사람도 없고, 용서해줄 사람도 없다"고 성토했다.정 회장은 허 이사장과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5공 청문회 당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군 내부에서 나도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빨갱이로 몰고, 불순분자로 몰았다"면서 "5공 청문회는 5. 18을 세상에 오픈시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실을 밝히는데는 부족했다. 당시 위증했던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했어야 하는데 처벌하지 못해 국민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었고 5. 18를 끊임없이 왜곡, 폄훼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례로 5. 18 당시 사망사고는 대부분 군인들 사이의 오발사고로 인한 것인데 책임을 시민군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회장은 "5월 24일 호남고속도로상에서 보병학교가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11공수 병력에 시민군으로 착각을 하고 공격을 해서 당시 9명이 죽고, 5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설령 당시 군인이 시민군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군인으로 할 짓인가"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허 이사장의 발언은 국론만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런 발언에 넘어가서는 안된다"면서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시체도 못찾고 있다. 5. 18를 가지고 더 이상 농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TV조선에 대해 "객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편파적으로 한다면 언론으로서 역할과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입력 : 2012-03-29 17:21:23 노출 : 2012.03.30 08:49:13
지랄옆차기 아따따뚜겐 하다가 디스크 탈골되서 병신되지 말고
내란죄로 처벌받았으면 아가리 닫고 있으시라.
이건 뭐 쨉스랑 수꼴뉴라이또 병신들이 식근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경향신문] “웹툰이 술·담배처럼 해롭나” 작가 윤태호, 검열 반대 앞장
“웹툰이 술·담배처럼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유해매체로 분류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침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김수용, 강풀, 주호민 등 내로라하는 웹툰 작가들이 총출동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웹툰 검열 반대 1인시위를 날마다 벌이고 있다. 이들 작가가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달 방심위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폭력의 원인으로 23개 웹툰을 지목하고 작가들에게 이 작품들을 유해매체로 지정하겠다고 통고했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웹툰 유해매체 지정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윤태호 작가(43·사진)를 27일 만났다.
윤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가 생겼다 하면 비난의 화살이 만화 아니면 게임 쪽으로 온다. 나도 부모의 한 사람이다. 걸핏 하면 만화가를 수치스럽게 하는 데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웹툰을 지목하지만 ‘그럴 것이다’ 수준의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만화와 학교폭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나 자료도 없다.
“웹툰 작품이 게재되는 온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성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만화를 그리면 독자들의 반응, 댓글 같은 것이 바로 눈에 보여요. 결국 작가가 독자에 반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웹툰 작가들은 온라인 공간의 쌍방향성 때문에 작품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가들이 분노하는 것은 폭력적인 장면이 있는 작품에는 작가 스스로 ‘19금’ 장치를 걸고 있는데 방심위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유해매체로 선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웹툰이 어떤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규제부터 하니 작가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우리가 진짜 우려하는 점은 국가권력의 검열이 작가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져 창작활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만화 출판계가 위기를 맞았었다. 차라리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만화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위는 방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유해매체 선정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 조만간 있을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도 할 생각이고 학계와 공동으로 웹툰이 일반대중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 백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허영만, 조운학의 문하생을 거쳐 25살이 되던 1993년 <비상착륙>으로 데뷔한 뒤 작품 <이끼>가 영화로 제작되면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안에 쌓인 것을 표출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존감을 키우게 해주는 거울, 그게 만화입니다.”
그는 웹툰을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도 나름대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되고 판단은 독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의기구나 국가기관이 해선 안됩니다.”
“웹툰이 술·담배처럼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유해매체로 분류된다는 건 말도 안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침이 반드시 철회되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12일부터 김수용, 강풀, 주호민 등 내로라하는 웹툰 작가들이 총출동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앞에서 웹툰 검열 반대 1인시위를 날마다 벌이고 있다. 이들 작가가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달 방심위가 일방적으로 청소년 폭력의 원인으로 23개 웹툰을 지목하고 작가들에게 이 작품들을 유해매체로 지정하겠다고 통고했기 때문이다.
방심위의 웹툰 유해매체 지정 반대 시위를 이끌고 있는 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공동위원장 윤태호 작가(43·사진)를 27일 만났다.
윤 위원장은 “청소년 문제가 생겼다 하면 비난의 화살이 만화 아니면 게임 쪽으로 온다. 나도 부모의 한 사람이다. 걸핏 하면 만화가를 수치스럽게 하는 데 대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용기를 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웹툰을 지목하지만 ‘그럴 것이다’ 수준의 추측일 뿐 확실한 근거는 없다. 만화와 학교폭력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전문적인 연구나 자료도 없다.
“웹툰 작품이 게재되는 온라인 공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성을 갖습니다. 그 안에서 만화를 그리면 독자들의 반응, 댓글 같은 것이 바로 눈에 보여요. 결국 작가가 독자에 반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웹툰 작가들은 온라인 공간의 쌍방향성 때문에 작품의 수위를 자율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가들이 분노하는 것은 폭력적인 장면이 있는 작품에는 작가 스스로 ‘19금’ 장치를 걸고 있는데 방심위가 뚜렷한 기준도 없이 유해매체로 선정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방심위가 해야 할 일은 웹툰이 어떤 부분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지 연구를 먼저 진행한 뒤 그 근거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이 전혀 없이 규제부터 하니 작가들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우리가 진짜 우려하는 점은 국가권력의 검열이 작가들의 ‘자기 검열’로 이어져 창작활동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997년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만화 출판계가 위기를 맞았었다. 차라리 이번 일을 계기로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해 만화의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비대위는 방심위에 의견서를 제출해놓고 유해매체 선정이 철회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할 작정이다. 조만간 있을 방심위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송도 할 생각이고 학계와 공동으로 웹툰이 일반대중과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연구해 백서도 내놓을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허영만, 조운학의 문하생을 거쳐 25살이 되던 1993년 <비상착륙>으로 데뷔한 뒤 작품 <이끼>가 영화로 제작되면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
“안에 쌓인 것을 표출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존감을 키우게 해주는 거울, 그게 만화입니다.”
그는 웹툰을 학교폭력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는 것이야말로 진짜 폭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학생들도 나름대로 가치관과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표현하면 되고 판단은 독자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심의기구나 국가기관이 해선 안됩니다.”
<본 짤방은, 특정 요소와 관계업ㅂ음>
등급제만 하면되지, 검열은 왜하고 지랄?
하긴, 방통위나 녀성부 미친년놈들이 하는짓이 다 그렇지 뭘ㅇㅇ
근데 진짜로 검열해서 구속시켜야하는 건 따로 있음. 국내물건은 아닌데, 진짜 해로운 웹툰은 따로 있음. ㅎㅌㄹㅇ라고...(...)
[경향신문] “금연부대 지정 일률적 강제는 인권침해 해당”- 인권위 원상회복 권고
군부대에서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육군 ㄱ부대 소속의 한 병사는 “지휘관이 흡연자 약 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배를 피우면 징계를 내리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에 따라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금연부대의 ‘흡연율 5% 이하 달성 목표 부대’ 중 하나였다. 부대 측은 “전 부대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고 장병들의 금연은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 등을 통해 장병들이 스스로 동참한 결과”라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군부대에선 간부 및 병사가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금연이 꼭 필요한 장소뿐 아니라 24시간 부대 안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달했다.
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제재 방침을 마련했다. 부대 측은 흡연을 이유로 적발된 부대원에게 9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해당자를 징계했다.
인권위는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연운동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한 행위는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장에게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할 것과 흡연을 사유로 한 징계자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강제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군부대에서 ‘금연부대’를 운영하면서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육군 ㄱ부대 소속의 한 병사는 “지휘관이 흡연자 약 450명에게 금연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담배를 피우면 징계를 내리는 등 과도하게 금연을 강요하고 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부대는 국방부가 ‘2011년도 군 건강증진 추진계획’에 따라 희망부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 22개 금연부대의 ‘흡연율 5% 이하 달성 목표 부대’ 중 하나였다. 부대 측은 “전 부대 금연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했고 장병들의 금연은 교육과 홍보, 인식전환 노력 등을 통해 장병들이 스스로 동참한 결과”라며 “금연 지시를 위반한 장병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및 군인복무규율 등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군부대에선 간부 및 병사가 일률적으로 금연서약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영내 생활관, 무기고 등 금연이 꼭 필요한 장소뿐 아니라 24시간 부대 안 모든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율이 100%라고 보고한 예하부대가 총 9개 중 6개에 달했다.
또 금연서약을 어길 경우 벌금을 걷거나 냄새 검사를 하고, 가족에게 통지하는 등의 제재 방침을 마련했다. 부대 측은 흡연을 이유로 적발된 부대원에게 9차례의 징계위를 열어 해당자를 징계했다.
인권위는 “장병들의 금연이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금연운동의 범위를 넘어 일률적으로 금연을 강제한 행위는 지휘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에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해당 부대장에게 강제 금연 조치를 해제할 것과 흡연을 사유로 한 징계자의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국방부 장관에게 금연부대 운영실태를 파악한 뒤 해당 부대 지휘관들이 강제로 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반도주둔 황군 2중대. 그렇게 애들 담배피는 꼴보기 싫으면,
사병들 처우개선이랑 인권보장 좀 해주지 그래?
거기 2년만 있다오면, 비흡연자도 흡연자되고, 흡연자는 골초되는 동네가 거기임. 왜그런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ㅅ'
'저팔계부대'같은 비만환자들이야 훈련받을때 힘드니까 살빼주는 거야 그렇다쳐도, 지가 뭔데 지랄? 그러면 MRE에 담배들어있는 다른 나라 군대들은 뭐 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