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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그러게 전과자를 끼고 댕기더니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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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셔먼 미 국무차관, 한·중·일 과거사 갈등 ‘양시양비론’ 파문


ㆍ“과거 적을 악당 만들어 값싼 박수 받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국과 중국이 일본에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과거사로 다툼을 벌이는 데 대해 “이해할 만하지만 동시에 좌절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이 이른바 위안부 문제 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일본과 다툼을 벌여왔고, 역사교과서 내용과 바다 이름에 대한 이견도 표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지도자가 민족주의적 감정을 악용할 수도 있겠고, 과거의 적을 악당으로 만듦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기도 쉽다. 하지만 그런 도발은 마비를 낳을 뿐 진전을 가져다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역사의 덫에 갇혀버린 어떤 나라의 반면교사를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 나라가 어디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셔먼의 발언은 한국, 중국, 일본 각국의 지도자들이 민족 감정을 국내 정치적으로 악용해 동북아 역사갈등이 심화됐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셔먼 차관이 한국, 중국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나라가 러시아인지, 일본인지, 미국인지 이 말만 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한 “일, 반성 우선” 강조… 미 “역사의 덫 갇혀” 시각차 노출



ㆍ박 대통령, 아베 ‘역사 수정’ 경고… 북한엔 새 제안 없어
ㆍ셔먼 발언, ‘과거사는 하위 변수’ 미 아시아 정책 드러내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한·일관계와 남북관계에 집중돼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자, 광복 및 남북 분단 70주년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반성이 전제돼야 양국이 미래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한·중·일의 과거사 갈등이 ‘3국 모두의 책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한·미의 인식 차이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 메아리 없는 대일·대북 메시지

박 대통령의 기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2013년), “역사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2014년)는 과거 3·1절 기념사에 비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길 바란다”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한 역사학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반대하는 미국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 미국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5월 미 의회 연설과 8월 종전 70주년 담화를 앞두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평화와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면서 북핵 포기를 촉구했다. 남북 현안에 대한 언급이나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마친 뒤 새누리당 김무성(앞줄 왼쪽에서 첫번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두번째) 대표 앞을 지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 메아리 없는 대일·대북 메시지

박 대통령의 기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이 흘러도 변할 수 없다”(2013년), “역사를 직시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2014년)는 과거 3·1절 기념사에 비해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용기 있고 진솔하게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역사를 함께 써나가길 바란다”고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역사란 편한 대로 취사선택해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는 한 역사학자의 지적을 깊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반대하는 미국 학자들의 성명을 주도한 미국 코네티컷대 알렉시스 더든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눈길을 끌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5월 미 의회 연설과 8월 종전 70주년 담화를 앞두고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또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북한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평화와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방과 변화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면서 북핵 포기를 촉구했다. 남북 현안에 대한 언급이나 새로운 대북 제안은 없었다.



■ ‘과거 덮자’는 미국

셔먼 차관은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작심한 듯 한·중·일 역사갈등에 대한 미국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며 일본의 역사왜곡 시도를 비난하는 한·중을 우회적으로 지목했다. 동북아 역사갈등 책임이 한·중·일 모두에 있으며 미래를 위해 과거에 연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 같은 발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애초 아시아 정책을 구상할 때 과거사 변수를 간과했음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미국이 동북아 갈등을 역사 차원이 아닌 미국의 아시아 전략틀 속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셔먼 차관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신의 부친이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여해 부상을 당한 사연도 소개했다. 미국은 이미 전쟁 상대국이던 일본과 화해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과 싸워 항복을 받은 미국의 입장과 식민지배 또는 침략을 당한 국가들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공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올해 한·중·일 정상을 워싱턴으로 초대해 이 같은 논리로 동북아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어려운 외교적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ㅇㅇ

그럼 숙련된 미쿸의 시범을 보여주세요ㅇㅇ




[경향신문] 미국의 아시아 전략이 흔들리는 이유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지난달 27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콘퍼런스 기조연설을 통해 역사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갈등 구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해 직설적으로 작심 발언을 쏟아낸 것에서는 미국의 깊은 좌절과 초조감이 묻어난다. 이 발언은 동북아 역사문제로 자신들의 아시아전략이 좌초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표출이다.

그런데 미국의 좌절은 놀랍지 않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른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표방했던 2012년에 이미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한·중·일 3국이 얽힌 역사갈등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미국은 이에 큰 관심이 없었다. 미국의 국익과 무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이 아시아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아시아 중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펴기 시작하자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다. 미국은 아마도 이 같은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거나 간과했던 것 같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중국의 부상과 궤를 같이한다. 미국은 초기 단계부터 아시아 각 지역의 몇개국과 손잡고 소규모의 안보협력체 블록을 만드는 작업에 치중했다. 지역마다 3~4개 국가와 정치·안보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다. 호주·필리핀·베트남·미얀마·인도 등이 주요 거점 국가였다. 가장 중요한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한데 묶어 한·미·일 공조를 이루는 것이 핵심이었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지 않다.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은 불가피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무분별한 굴기’를 막으면서 적당한 긴장 속에서 협력과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한·일이 미국의 생각처럼 쉽게 묶이지 않으면서 미국의 고민이 시작됐다. 특히 중·일 갈등이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중국과 ‘긴장 속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애초 목적이 틀어지고 있다. 또 중·일 갈등이 미·중 갈등으로 번져 미국의 아시아전략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미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셔먼 차관의 발언은 이 같은 미국의 전략적 실패에 대한 실망과 초조감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좌절은 자업자득이다. 일본의 과거사 청산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의 평화헌법을 폐기하고 군사적 존재감을 키워 중국을 견제하게 하는 방식은 중국을 극도로 자극할 뿐 아니라 한국의 협조도 얻기 어렵다는 충고를 무시한 대가다. 그동안 한국의 전문가, 언론이 이 같은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음에도 미국은 듣지 않았다.

미국은 동북아 역사문제의 민감성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해하지는 못했다. 역사와 문화, 휴머니즘을 무시하고 한 국가를 장기판의 말처럼 인식하는 전략가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다. 미국은 남미와 중동에서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아시아에서 반복한 것이다.

셔먼 차관은 “정치 지도자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쉽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정치 지도자는 사실 한국이 아닌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에게도 ‘과거의 적’이다. 미국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상태였기 때문에 일본과 직접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 같다. 그러나 한국에도 정통성을 가진 임시정부와 항일 독립군이 있었고 지금 한국의 헌법이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이런 발언은 나올 수 없다. 미국은 전쟁상대국이었던 일본과 이미 오래전에 화해했는데 한국과 중국은 왜 그러지 못하느냐는 인식은 전형적인 승자의 논리다. 일본에 원폭을 투하하고 항복을 받아낸 미국과 달리 한·중은 일본으로부터 과거 침략과 지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과를 받지 못했다. 미국이 서둘러 일본에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미국은 동북아 역사갈등의 국외자가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미국이 태평양전쟁 승리 이후 전후 질서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서둘러 봉합한 업보다. 한·중·일 역사갈등의 책임을 논하자면 미국도 절대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은 이 문제에 대해 충고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할 당사자다.

미국의 아시아전략은 수순이 잘못됐다. 아무리 실망스럽고 초조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국은 지금부터라도 한·중·일 역사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들이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때? 전범처리 대충대충 하니 좋았지ㅋ?

이제 미쿸이 중공빨갱이들 밥숟갈 먹여줄 일만 남았네ㅉㅉ


※ 그나저나 이런 일이 일어나도 외교부가 능력있고 제정신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럴 리가...(...)
※ 내가 미국에 산다고, 이런 거까지 미국편 들어줄 줄 알았남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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