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핵협상 이젠 ‘북한’만 남았다
ㆍ이란과 12년 만에 극적 타결… “북핵도 해결” 주문 여론 커질 듯
ㆍ핵 박탈 아닌 ‘능력 후퇴’에 합의… 감시 강화 평화적 이용 전환 추진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의 외교장관들이 스위스 로잔의 한 호텔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8일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기본합의를 2일(현지시간) 도출했다. 이란이 2003년 미국에 양자협상을 제안한 이래 12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 능력을 후퇴시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는다.
![]()
현재 이란의 수준은 2~3개월이면 핵무기 1개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번 합의로 원심분리기 개수를 3분의 1로 대폭 줄이면서 이 시간이 1년으로 늘어났다. 핵 능력 후퇴의 대가로 이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에서 해제된다. 이란은 2006년부터 6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로 석유 수출 등 길이 막혀 경제적으로 고전하며 이번 협상에 절실하게 임했다. 협상을 중재한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 최고대표는 “오늘 합의한 개요에 바탕을 둬 포괄적인 핵합의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능력을 모두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밝혔듯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늦춤으로써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는 협상이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시하에 발전, 의료 등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국제사회는 10~15년간 핵시설 정기사찰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 공화당이 이 합의를 ‘나쁜 합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란에 남겨둔 농축 권리 때문이다. 이들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핵이 가진 이중성과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이란과의 비밀협상을 시작해 이번 합의의 기틀을 닦은 빌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완벽한 세상에 살았다면 이란에 핵 농축이 있어선 안되고, 남아 있는 농축시설은 모두 해체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며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의는 핵 비확산의 관점뿐만 아니라 미·이란 간 오랜 적대 역사를 종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합의로 평가받는다. 당장 미·이란 간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과 시리아 내전 장기화 등으로 중동정세가 요동치는 때여서 미·이란 관계는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이란 핵합의가 궤도에 오름으로써 외교적 업적을 만든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ㆍ이란과 12년 만에 극적 타결… “북핵도 해결” 주문 여론 커질 듯
ㆍ핵 박탈 아닌 ‘능력 후퇴’에 합의… 감시 강화 평화적 이용 전환 추진
미국 등 6개국과 이란의 외교장관들이 스위스 로잔의 한 호텔에 감금되다시피 하며 8일간의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이란 핵 문제에 대한 기본합의를 2일(현지시간) 도출했다. 이란이 2003년 미국에 양자협상을 제안한 이래 12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이란의 핵 능력을 후퇴시키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받는다.
한손엔 승리 V, 한손엔 꽃 이란의 한 여성이 2일(현지시간) 핵협상 타결 소식에 기뻐하며 수도 테헤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지붕 밖으로 몸을 내밀어 승리의 V자를 그리고 있다. 테헤란 | EPA연합뉴스
현재 이란의 수준은 2~3개월이면 핵무기 1개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이번 합의로 원심분리기 개수를 3분의 1로 대폭 줄이면서 이 시간이 1년으로 늘어났다. 핵 능력 후퇴의 대가로 이란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제재에서 해제된다. 이란은 2006년부터 6개의 안보리 제재 결의로 석유 수출 등 길이 막혀 경제적으로 고전하며 이번 협상에 절실하게 임했다. 협상을 중재한 유럽연합(EU)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정책 최고대표는 “오늘 합의한 개요에 바탕을 둬 포괄적인 핵합의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합의가 이란의 핵 능력을 모두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밝혔듯이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늦춤으로써 군사적 수단이 아닌 평화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표가 있는 협상이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시하에 발전, 의료 등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의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국제사회는 10~15년간 핵시설 정기사찰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평화적 이용에만 국한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 공화당이 이 합의를 ‘나쁜 합의’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란에 남겨둔 농축 권리 때문이다. 이들은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핵이 가진 이중성과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이 가진 문제점에서 기인한다. 이미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북한 등 다른 나라들이 이러한 권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2013년 이란과의 비밀협상을 시작해 이번 합의의 기틀을 닦은 빌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은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완벽한 세상에 살았다면 이란에 핵 농축이 있어선 안되고, 남아 있는 농축시설은 모두 해체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다”며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합의는 핵 비확산의 관점뿐만 아니라 미·이란 간 오랜 적대 역사를 종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역사적 합의로 평가받는다. 당장 미·이란 간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과 시리아 내전 장기화 등으로 중동정세가 요동치는 때여서 미·이란 관계는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합의까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이란 핵합의가 궤도에 오름으로써 외교적 업적을 만든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 핵 문제 해결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 [사설]이란 핵 합의, 다음은 북한 핵이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2일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협상 참가국들이 발표했다. 이 합의는 향후 10년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으며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수로 핵발전소는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어려운 경수로로 전환하고, 핵무기 생산 결정 시점부터 실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대신 미국은 6월30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1979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이 점거당해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된 지 35년 만에, 2002년 이란 핵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양국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하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행사하되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기로 한 이번 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 합의”이다. 만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중동지역에 핵확산의 도미노가 펼쳐진다면 중동뿐 아니라 세계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것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평화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폭탄 제조가 목적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실수”라고 폄훼했다. 국제적 승인 없이 몰래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이런 불만을 표출할 자격이 없다. 만일 아랍국가가 핵무기 보유 유혹을 느낀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핵보유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갈등과 분쟁을 군사적 대결보다 외교적 해법을 통해 푸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이번 합의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이었던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제시한 외교적 과제를 완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건 적과도 손을 잡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연한 외교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란이 마지막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적이 남아 있다. 북한이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한 이란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북한에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은 이란 핵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서 더욱 북핵 문제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 까다롭다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니다. 위협이 더 크다면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오바마의 외교가 북한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미국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지난 2일 이란의 핵개발 중단에 합의했다. 이란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을 중단하고, 미국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협상 참가국들이 발표했다. 이 합의는 향후 10년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이고, 15년간 우라늄 농축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으며 핵분열 물질도 반입하지 않기로 했다. 중수로 핵발전소는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어려운 경수로로 전환하고, 핵무기 생산 결정 시점부터 실제 핵무기 생산이 가능한 기간도 기존 2~3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대신 미국은 6월30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1979년 이란 주재 미국대사관이 점거당해 미국·이란 관계가 악화된 지 35년 만에, 2002년 이란 핵 의혹이 제기된 지 13년 만에 이란 핵 문제의 해결은 물론 양국관계 정상화의 길을 열게 되었다.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하에 평화적 핵이용권을 행사하되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기로 한 이번 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평가대로 “역사적 합의”이다. 만일 이란의 핵무기 개발로 중동지역에 핵확산의 도미노가 펼쳐진다면 중동뿐 아니라 세계 평화가 위협받을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것을 불식시켰다는 점에서 평화를 향한 일보 전진이라고 봐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핵폭탄 제조가 목적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국제적인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역사적 실수”라고 폄훼했다. 국제적 승인 없이 몰래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은 이런 불만을 표출할 자격이 없다. 만일 아랍국가가 핵무기 보유 유혹을 느낀다면 그건 이스라엘의 핵보유 때문일 것이다. 이스라엘은 갈등과 분쟁을 군사적 대결보다 외교적 해법을 통해 푸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이번 합의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오랜 적이었던 쿠바에 이어 이란과도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스스로 제시한 외교적 과제를 완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건 적과도 손을 잡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연한 외교 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업적이다. 그러나 이란이 마지막은 아니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적이 남아 있다. 북한이다. 미국의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세 차례나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북한은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핵개발을 했다는 점에서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주장한 이란과 다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 해도 북한에 예외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북한 핵은 이란 핵보다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시급한 과제이다. 그래서 더욱 북핵 문제를 방치할 이유가 없다. 까다롭다고 지레 포기할 일이 아니다. 위협이 더 크다면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오바마의 외교가 북한에도 적용되기 바란다.
이란과 북괴는 조금도 비슷한 점이 없다만...(...)
이란은 그래도 외교쪽으론 제정신박힌 나라였고, 뭣보다 저것들은 짱깨가 순망치한 드립으로 화약고에 (불붙으면 지네집도 탈 양의) 화약이 널부러져 치워야하는데도 싸고돌고 있으니 참 쉽겠다능ㅇㅇ (...)
아닌말로 그 옛날(?) 1994년의 제네바 합의처럼 존나 대책없는 낙관론으로 정신줄놓고 있다가 잣이나 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