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일본 안보법안 참의원 통과...'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해 패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들어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한 안보법안을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시켰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이 최종 성립됨으로써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할 경우 대신해서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안보법안은 또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유신당·일본공산당 등 주요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과 아베 총리 등 각료에 대한 문책(해임)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중의원에 각각 제출해 시간을 끄는 등 저항을 이어갔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 국회 의사당 주변 등에서는 이날도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아베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을 통해 패전 70년만에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들어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해 추진한 안보법안을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 통과시켰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이 최종 성립됨으로써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당할 경우 대신해서 반격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안보법안은 또 정부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전 세계 어느 곳에나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민주당·유신당·일본공산당 등 주요 야당의 반대 속에 표결을 실시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과 아베 총리 등 각료에 대한 문책(해임)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각불신임안을 중의원에 각각 제출해 시간을 끄는 등 저항을 이어갔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진 국회 의사당 주변 등에서는 이날도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다. 일부 시민들은 법안 통과 이후에도 ‘아베정권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경향신문] 전수방위 무너진 '평화헌법'...미국 신망 얻고 한, 중 자극
일본 국회에서 최종 성립된 안보법안은 모두 11개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이번에 개정됐다. 또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은 새로 만들어졌다.
안보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역대 내각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토록 하고 이를 각의결정했다. 각의결정 내용을 법률에 반영한 것이 바로 안보법안이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됐다. 또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라도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담은 안보법안의 성립은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수동적인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은 끊임없는 ‘위헌’ 논란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 9조 아래에서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되지만,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선을 넘기 때문이다. 헌법 9조가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꾸게 되면 헌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월 미국과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 법안이 성립됨에 따라 미·일 양국의 동맹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들어선 아베 정권의 행보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관심은 아베 정권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다음달 개각,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현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회복시킨 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여기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 작업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아베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 전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안보법안을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정권을 잃는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국회에서 최종 성립된 안보법안은 모두 11개이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을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이번에 개정됐다. 또 자위대의 상시 해외 파견을 가능토록 하는 국제평화지원법은 새로 만들어졌다.
안보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역대 내각은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쟁과 무력행사의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때문에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지난해 7월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토록 하고 이를 각의결정했다. 각의결정 내용을 법률에 반영한 것이 바로 안보법안이다.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자위대의 활동 반경에 대한 제한도 없어지게 됐다. 또 앞으로 세계 어디에서라도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집단적 자위권을 담은 안보법안의 성립은 일본의 전수(專守)방위 원칙이 사실상 폐기됨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을 바탕으로 수동적인 방어만 한다는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앞으로는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안보정책을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은 끊임없는 ‘위헌’ 논란을 낳았다. 전문가들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자체가 헌법을 위배한다고 보고 있다. 현행 헌법 9조 아래에서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방위력만 허용되지만,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것은 그 선을 넘기 때문이다. 헌법 9조가 담고 있는 평화주의의 근간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바꾸게 되면 헌법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결국 입헌주의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본이 지난 4월 미국과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데 이어 집단적 자위권 법안이 성립됨에 따라 미·일 양국의 동맹 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쟁할 수 있는 나라’의 길로 들어선 아베 정권의 행보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시아 정세에 불안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관심은 아베 정권이 향후 정국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모아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아베 정권이 아베노믹스의 지속적인 추진과 함께 다음달 개각, 한·중·일 정상회의 등을 통해 현재 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지율을 회복시킨 뒤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베 정권이 여기서 3분의 2 의석을 확보하면 개헌 작업에 돌입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아베의 의도와 달리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사노 겐이치(淺野健一) 전 도시샤(同志社)대 교수는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는 안보법안을 아베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내각 지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패배해 정권을 잃는 상황도 상정해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제 가상적국 하나 추가ㅇㅇ
막줄에 좀 희망적인 문구를 넣어보긴 했다지만, 광장이 사람으로 메워지는 일이 없을 건 뻔하니, 이제 일본제국 부활은 탄탄대로ㅋ
만에하나 진삼이가 쫓겨난다해도, 민좃당과 '선진시민의식의 일본대중'이라고 해서 롤백할 능력과 의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