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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는 '진삼이 집에 빨리가야'한다고 하지만, 민도높은 성숙한 시민인 탓에 진심으로 반대하지는 않을거임ㅋ
진짜 반대한다면, 지금쯤 고카이 앞에서 난리나고, 경찰을 대신한 야쿠자새끼들이 용역뛰고 있겠지ㅋ
tag : 병신호구새낀지_한패거린지는_예의상_유보ㅋ
[경향신문] "안보법 끝냈으니, 다음은 개헌"...아베 정권, 개헌 작업 시동?
“안보법 완료했으니, 다음에는 헌법을 개정하자.”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이 성립되고 나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빠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나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가을 임시국회 때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안 여·야의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의 공약(소견)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으로의 개정을 향해 국민적 논의를 깊게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자민당은 우선적인 개헌항목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재해시 긴급사태 조항’,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 규정’, ‘재정규율 규정’ 등을 들고 있다.
자민당은 이런 부분을 먼저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저항을 줄여나간 뒤 일본 헌법의 핵심 부분인 헌법9조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에 나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을 널리 알리면서 정권 타도 투쟁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이 희망하는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등 여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 정수의 절반만 새로 뽑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새로 결성하기로 한 신당 세력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이 하시모토 신당을 끌어들일 경우 참의원에서도 3분의2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법 완료했으니, 다음에는 헌법을 개정하자.”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이 성립되고 나자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민당은 빠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에 나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가을 임시국회 때부터 중의원과 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서 헌법 개정을 위안 여·야의 논의를 재개할 생각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최근 열린 자민당 총재선거의 공약(소견)을 통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으로의 개정을 향해 국민적 논의를 깊게 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개헌에 대한 강한 의욕을 드러낸 바 있다.
자민당은 우선적인 개헌항목으로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기 쉬운 ‘재해시 긴급사태 조항’, ‘환경권 등 새로운 인권 규정’, ‘재정규율 규정’ 등을 들고 있다.
자민당은 이런 부분을 먼저 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저항을 줄여나간 뒤 일본 헌법의 핵심 부분인 헌법9조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개정에 나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자민당은 이르면 2017년 정기국회에서 개헌 발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이 갖고 있는 위헌성을 널리 알리면서 정권 타도 투쟁에까지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자민당이 희망하는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자민당 등 여당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자민·공명당 등 연립여당은 현재 중의원에서는 3분의 2를 확보하고 있지만, 참의원에서는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체 정수의 절반만 새로 뽑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우익 성향을 보이고 있는 하시모토 도오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이 새로 결성하기로 한 신당 세력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당이 하시모토 신당을 끌어들일 경우 참의원에서도 3분의2를 확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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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국민 절반 “아베 조기 퇴진 원해”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법 강행 처리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아베 총리가 임기 만료 전에 총리직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보법 강행 처리 당일인 19일과 20일 일본 국민 1063명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아베 총리가 3년의 임기 중 어느 정도 총리직을 수행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임기인 3년 보다 짧았으면 좋겠다’면서 조기에 퇴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8년 9월까지 3년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3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는 10%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안보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의 경우, 75%가 아베 총리가 임기 이전에 강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안보법 강행 처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해석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권의 안보법 강행 처리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아베 총리가 임기 만료 전에 총리직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안보법 강행 처리 당일인 19일과 20일 일본 국민 1063명에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아베 총리가 3년의 임기 중 어느 정도 총리직을 수행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의 50%가 ‘임기인 3년 보다 짧았으면 좋겠다’면서 조기에 퇴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8년 9월까지 3년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는 30%에 불과했다. 3년 이상 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자는 10%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안보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낸 응답자의 경우, 75%가 아베 총리가 임기 이전에 강판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안보법 강행 처리 이후 나타나고 있는 아베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해석된다.
[경향신문] "자민당이 죽은 날"...日탤런트 출신 의원, 안보법안 통과 강력 비판
지난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의 표결에 앞서 야당이 제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문책(해임)결의안이 처리되고 있었다. 탤런트 출신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40)의원이 투표 직전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뒤 염주를 손에 들고 참배하는 포즈를 취했다.
“아니 저게 뭐하는 거지”
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은 물론 생방송을 통해 야마모토 의원의 행동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야마모토 의원이 이날 참배 포즈를 취한 이유는 전날 그의 행동을 봐야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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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모토 의원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연립여당이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고 적한 종이를 들어보이면서 강력히 저항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선 자민당이 죽었다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야마모토 의원의 18일 본회의장 행동은 전날 ‘죽은’ 자민당에 대한 참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야마모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牛步(소걸음)’ 전술을 동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기도 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등 표결이 진행될 때마다 투표함이 있는 단상까지 아주 천천히 걷는 소걸음 전술을 사용했다.
그가 소걸음으로 시간을 끌자 여당 의원들은 “빨리 투표하라”면서 야유를 퍼부었지만, 아먀모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늦은 보폭을 유지했다.
참다못한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이 “투표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마모토 의원이 느린 투표를 마친 뒤 단상 옆에 앉은 아베 총리 쪽으로 다가가 다시 참배 포즈를 취했고, 아베 총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잠깐 숙이며 ‘답례’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안보 법안 처리를 늦추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교 재학시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해온 야마모토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직후, 반원전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계기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2013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이날 일본 국회에서는 안보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여러 건 더 있었다.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심의에서는 결의안 취지 설명자로 나선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51) 민주당 간사장이 자신의 특기인 달변을 과시하면서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를 대폭 지연시켰다. 그는 민주당 정권시절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조리있는 언변을 인정받은 바 있다. 에다노 간사장은 이날 약 1시간 45분 동안 안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다노 간사장은 “아베 내각은 민주적 정부로서의 이성을 잃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폭주 상태가 됐다”고 역설했다.
지난 18일 일본 참의원 본회의장. 집단적 자위권을 반영한 안보법안의 표결에 앞서 야당이 제출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에 대한 문책(해임)결의안이 처리되고 있었다. 탤런트 출신 야마모토 다로(山本太郞·40)의원이 투표 직전 의원석을 향해 몸을 돌린 뒤 염주를 손에 들고 참배하는 포즈를 취했다.
“아니 저게 뭐하는 거지”
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은 물론 생방송을 통해 야마모토 의원의 행동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일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야마모토 의원이 이날 참배 포즈를 취한 이유는 전날 그의 행동을 봐야만 알 수 있다.
야마모토 타로 의원이 지난 17일 안보법안에 대한 강행처리가 이루어진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면서 아베 신조 정권의 법안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TV화면 캡처
야마모토 의원은 지난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가 연립여당이 안보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자민당이 죽은 날’이라고 적한 종이를 들어보이면서 강력히 저항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보법안에 대한 강행처리에 나선 자민당이 죽었다고 규정하고 반발했다.
야마모토 의원의 18일 본회의장 행동은 전날 ‘죽은’ 자민당에 대한 참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야마모토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牛步(소걸음)’ 전술을 동원,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기도 했다. 그는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 표결 등 표결이 진행될 때마다 투표함이 있는 단상까지 아주 천천히 걷는 소걸음 전술을 사용했다.
그가 소걸음으로 시간을 끌자 여당 의원들은 “빨리 투표하라”면서 야유를 퍼부었지만, 아먀모토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늦은 보폭을 유지했다.
참다못한 야마자키 마사아키(山崎正昭) 참의원 의장이 “투표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겠다. 시간이 지나면 투표함을 폐쇄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야마모토 의원이 느린 투표를 마친 뒤 단상 옆에 앉은 아베 총리 쪽으로 다가가 다시 참배 포즈를 취했고, 아베 총리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잠깐 숙이며 ‘답례’했다.
야마모토 의원은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안보 법안 처리를 늦추고 싶었다”고 말했다.
고교 재학시부터 TV 탤런트로 활동해온 야마모토 의원은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직후, 반원전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계기로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2013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왔다.
이날 일본 국회에서는 안보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여러 건 더 있었다.
중의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각 불신임 결의안 심의에서는 결의안 취지 설명자로 나선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51) 민주당 간사장이 자신의 특기인 달변을 과시하면서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를 대폭 지연시켰다. 그는 민주당 정권시절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을 맡으면서 조리있는 언변을 인정받은 바 있다. 에다노 간사장은 이날 약 1시간 45분 동안 안보 법안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아베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다노 간사장은 “아베 내각은 민주적 정부로서의 이성을 잃고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는 폭주 상태가 됐다”고 역설했다.
[경향신문] "일본인 납치피해자 12명 중 8명 사망, 4명 미입국"...북한, 기존 결과 되풀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패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북한 측이 주요 납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8명은 이미 숨졌고, 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온 일본 민간단체의 전언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와 관련한 북·일 간의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 측은 요코타 메구미(橫田惠) 등 주요 일본인 납치 피해자 12명에 대한 2002년의 발표 내용을 뒤집지 않고 있는 사실이 여러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밝혀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그런 조사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본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주도로 중국 다이렌(大連)·샹하이(上海) 등에서 북한 당국자와 수면아래의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북·일은 납치재조사 개시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7월 이후에도 다이렌(大連)에서 4차례에 걸쳐 접촉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였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또 태평양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 약 8000명의 유골을 반환하겠다면서 1인당 120만엔씩 총액 100억엔(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경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묘지의 죠사와 발굴 등에 이런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일본 민간단체 ‘북일우호교토(京都)네트’ 관계자는 “북한 고위당국자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패해자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 북한 측이 주요 납치 피해자 12명 가운데 8명은 이미 숨졌고, 4명은 입국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런 사실은 최근 북한을 방문해 북한 당국자를 만나고 온 일본 민간단체의 전언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 문제와 관련한 북·일 간의 비공식 협의에서 북한 측은 요코타 메구미(橫田惠) 등 주요 일본인 납치 피해자 12명에 대한 2002년의 발표 내용을 뒤집지 않고 있는 사실이 여러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통해 밝혀졌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그런 조사 결과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한에 전달했다.
그동안 일본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주도로 중국 다이렌(大連)·샹하이(上海) 등에서 북한 당국자와 수면아래의 협의를 여러차례 진행했다. 북·일은 납치재조사 개시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7월 이후에도 다이렌(大連)에서 4차례에 걸쳐 접촉했으나 진전은 없는 상태였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또 태평양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서 숨진 일본인 유골 문제와 관련, 약 8000명의 유골을 반환하겠다면서 1인당 120만엔씩 총액 100억엔(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경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북한은 묘지의 죠사와 발굴 등에 이런 비용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북한을 다녀온 일본 민간단체 ‘북일우호교토(京都)네트’ 관계자는 “북한 고위당국자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당시 일본 총리와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측이 밝힌 것과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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