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포스팅의 논조의 비판은 환영합니다. 본인도 이런 건 제발 좀 틀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ㅇㅇ
[1]
[로자노프 공작의 대궁정] 일본 헌법 개헌은 9조 없애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소위 평화헌법의 상징 9조를 없애네 마네가 일본 개헌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 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뭐라고 해야되냐면 민주주의를 대놓고 씹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한이라던가 문민통제 무력화, 지방자치 무력화 등등.... 그냥 개헌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말이 많지만 일본의 자민당 개헌안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제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개헌안이 자민당이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의석도 확보했고 일본 국민들도 쉽게 통과시켜줄 것 같다나요............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소위 평화헌법의 상징 9조를 없애네 마네가 일본 개헌 문제의 핵심이 아닌 것 같더군요. 그 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 이건 진짜 심각합니다. 뭐라고 해야되냐면 민주주의를 대놓고 씹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제한이라던가 문민통제 무력화, 지방자치 무력화 등등.... 그냥 개헌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말이 많지만 일본의 자민당 개헌안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제대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뭔 줄 아세요? 이 개헌안이 자민당이 작정하고 맘만 먹으면 통과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개헌의석도 확보했고 일본 국민들도 쉽게 통과시켜줄 것 같다나요............
※ 어머씨발 이 문건은 박제해야해!!! 130250_1.pdf
[2]
※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경향신문] 일왕 “살아있을 때 왕위 물려줄 것”
ㆍ아키히토, 공식 표명 검토 중…메이지유신 후 첫 ‘생전 양위’
아키히토(明仁·82·사진)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NHK는 일왕이 몇 년 내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고, 궁내청 관계자에게 이런 의향을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국가)상징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왕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공무를 줄이거나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미치코(美智子) 왕비와 나루히토(德仁·56) 왕세자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히토가 양위를 하게 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살아 있는 일왕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쇼와(昭和) 일왕의 장남으로 1933년 12월에 태어난 아키히토는 11세에 패전을 겪었다. 25세 때인 1959년 미치코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고, 1989년 쇼와가 사망한 뒤 즉위했다. 전립선암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궁내청은 일왕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키히토는 패전 70주년인 지난해 8월15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파 정권과는 거리를 두며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고, 한국에 대해서도 줄곧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ㆍ아키히토, 공식 표명 검토 중…메이지유신 후 첫 ‘생전 양위’
아키히토(明仁·82·사진) 일왕이 살아 있는 동안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NHK는 일왕이 몇 년 내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해왔고, 궁내청 관계자에게 이런 의향을 밝혔다고 13일 보도했다. 이를 조만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왕은 “헌법에 정해진 (국가)상징으로서의 임무를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왕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가 점점 더 들면서 공무를 줄이거나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미치코(美智子) 왕비와 나루히토(德仁·56) 왕세자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히토가 양위를 하게 되면 메이지 유신 이후 처음으로 살아 있는 일왕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된다.
쇼와(昭和) 일왕의 장남으로 1933년 12월에 태어난 아키히토는 11세에 패전을 겪었다. 25세 때인 1959년 미치코와 결혼해 세 자녀를 낳았고, 1989년 쇼와가 사망한 뒤 즉위했다. 전립선암 수술과 관상동맥 우회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나 궁내청은 일왕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키히토는 패전 70주년인 지난해 8월15일 “전쟁에 대한 반성”을 직접 밝히는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우파 정권과는 거리를 두며 평화헌법을 지키기 위해 애써왔고, 한국에 대해서도 줄곧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 아베, 개헌 이룰 때까지 총리 임기 연장?...임기연장론 '분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자민당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까지 임기연장론을 거들고 나섰다.
이시바 담당상은 지난 12일 후지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기연장에) 대의가 있고, 당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당 총재를 1차례 연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참의원 합동 의원총회 결의로 임기를 1년 연장한 사례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한 의원이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기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등 ‘아베 1강’의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총재 취임 이후 치러진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승리로 총리에 취임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자민당 규칙은 1차례만 총재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2018년 9월까지만 총재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여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하지만, 임기연장론자들은 아베 총리가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지못하는 경우 이런 규칙을 고치거나,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아베 총리가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만큼 당과 국정을 이끌만한 인물이 없다는 논리도 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임기 연장론이 계속 분출되고 있다. 자민당의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까지 임기연장론을 거들고 나섰다.
이시바 담당상은 지난 12일 후지TV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임기연장에) 대의가 있고, 당에서 결정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198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당시 총리가 당 총재를 1차례 연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참의원 합동 의원총회 결의로 임기를 1년 연장한 사례를 거론했다.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한 의원이 “임기인 2018년 9월까지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기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이후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등 ‘아베 1강’의 정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총재 취임 이후 치러진 2012년 12월 중의원 선거 승리로 총리에 취임했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단독 출마해 무투표로 연임에 성공했다.
자민당 규칙은 1차례만 총재를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2018년 9월까지만 총재를 할 수 있다. 일본은 여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다.
하지만, 임기연장론자들은 아베 총리가 임기 안에 개헌을 이루지못하는 경우 이런 규칙을 고치거나, 의원총회 결의를 거쳐서 아베 총리가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아베 총리만큼 당과 국정을 이끌만한 인물이 없다는 논리도 편다.
[경향신문] 헌법 개정 찬성하는 일본 참의원 50% "자위대 또는 국방군 명기해야"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참의원 절반 정도가 자위대 또는 국방군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와 공동으로 참의원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는 참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의원들과 10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과 당선자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15개 중 복수로 선택하라고 하자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같은 비상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때 이 조항을 우선 헌법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의 응답자는 ‘자위대 또는 국방군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자위대나 국방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장은 헌법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부분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상당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을 고치는 본격 개헌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참의원과 당선자들은 전원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의 한 축이지만 평화주의를 강조해온 공명당에서는 71％만 찬성했다. 개헌에 반대해온 제1야당 민진당에서도 22%가 개헌을 지지했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자민당 응답자의 72％가 ‘앞으로 6년 이내’라고 밝혔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일본 참의원 절반 정도가 자위대 또는 국방군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와 공동으로 참의원 의원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66％가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는 참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여했으며, 기존 의원들과 10일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모두 포함됐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과 당선자에게 개헌이 필요한 항목을 15개 중 복수로 선택하라고 하자 51％가 ‘긴급사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긴급사태 조항은 대규모 재해같은 비상 상황에서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개헌을 추진할 때 이 조항을 우선 헌법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의 응답자는 ‘자위대 또는 국방군 보유를 명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육해공군 및 그 외의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9조를 수정해 자위대나 국방군을 둘 수 있는 근거를 헌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국민 여론을 의식해 당장은 헌법의 근간을 건드리지 않은 채 부분 개헌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의원 상당수는 평화헌법의 핵심 조항을 고치는 본격 개헌에 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소속 참의원과 당선자들은 전원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여당의 한 축이지만 평화주의를 강조해온 공명당에서는 71％만 찬성했다. 개헌에 반대해온 제1야당 민진당에서도 22%가 개헌을 지지했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는 자민당 응답자의 72％가 ‘앞으로 6년 이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일 청년, 평화보다 ‘일자리’
ㆍ18~19세 유권자 42%, 비례투표 자민당 찍어
ㆍ여당 지지도 52%…개헌 이슈보다 경제 관심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의 18~19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1946년 여성 투표가능 연령을 25세에서 20세로 낮춰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준 이후 70년 만에 투표소로 나올 유권자 인구를 대폭 확대시킨 것이었기에 이들의 표심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된 10대 후반의 유권자는 240만명이나 됐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가치를 모르고 평화헌법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젊은 세대들은 평화헌법을 역사의 유물로 치부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힘을 보태준 일등 공신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NHK방송 출구조사에서 18~19세 유권자의 42%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을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투표한 응답자(10%)를 합하면 여당 지지자가 52%에 이른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도 18~19세 유권자의 50%가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을 지지했다. 20대 유권자의 52%도 연립여당을 지지해, ‘젊은이들의 보수화’가 수치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을 아베 지지자로 만든 것은 평화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일자리 문제였다. 10일 선거 뒤 만난 19세 유권자는 “전문학교 2학년인데 벌써 취직이 됐다”면서 “아베노믹스 효과로 취직이 잘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더 잘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당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아베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나 이상보다는 일자리를 비롯해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집중 공략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헌법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이나 안보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다. 지난 2일 도쿄 하치오지의 유세장에서 만난 20대 회사원은 “헌법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이 선거운동 기간 18~19세 유권자들에게 투표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고 묻자 28%가 ‘경기와 고용’을 꼽았다. ‘헌법 개정’을 꼽은 경우는 14%였다.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층에게는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표를 발판으로 의석을 늘린 뒤 개헌에 나서려는 아베의 전술은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ㆍ18~19세 유권자 42%, 비례투표 자민당 찍어
ㆍ여당 지지도 52%…개헌 이슈보다 경제 관심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일본의 18~19세 유권자들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1946년 여성 투표가능 연령을 25세에서 20세로 낮춰 남성과 동등한 권한을 준 이후 70년 만에 투표소로 나올 유권자 인구를 대폭 확대시킨 것이었기에 이들의 표심에 큰 관심이 쏠렸다.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한 표를 던질 수 있게 된 10대 후반의 유권자는 240만명이나 됐다.
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가치를 모르고 평화헌법에 대한 자부심도 없는 젊은 세대들은 평화헌법을 역사의 유물로 치부해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개헌 움직임에 힘을 보태준 일등 공신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NHK방송 출구조사에서 18~19세 유권자의 42%가 비례대표 투표에서 집권 자민당을 찍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에 투표한 응답자(10%)를 합하면 여당 지지자가 52%에 이른다. 아사히신문 출구조사에서도 18~19세 유권자의 50%가 자민·공명 등 연립여당을 지지했다. 20대 유권자의 52%도 연립여당을 지지해, ‘젊은이들의 보수화’가 수치로 나타났다.
젊은이들을 아베 지지자로 만든 것은 평화에 대한 고민이 아닌 일자리 문제였다. 10일 선거 뒤 만난 19세 유권자는 “전문학교 2학년인데 벌써 취직이 됐다”면서 “아베노믹스 효과로 취직이 잘된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가 더 잘돼야 한다는 생각에 여당 후보를 찍었다”고 말했다.
아베는 요즘 젊은이들이 가치나 이상보다는 일자리를 비롯해 먹고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집중 공략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헌법은 물론 집단적 자위권이나 안보법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다. 지난 2일 도쿄 하치오지의 유세장에서 만난 20대 회사원은 “헌법에서 뭐가 문제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사히신문이 선거운동 기간 18~19세 유권자들에게 투표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느냐고 묻자 28%가 ‘경기와 고용’을 꼽았다. ‘헌법 개정’을 꼽은 경우는 14%였다.
일자리를 원하는 젊은층에게는 일자리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표를 발판으로 의석을 늘린 뒤 개헌에 나서려는 아베의 전술은 효과적이었던 셈이다.
[경향신문] ‘자민당 초안’ 기반…자위대 → 국방군, 평화헌법 무력화 예고
ㆍ개헌 발의 165석 확보…아베, 선거 승리 기자회견
ㆍ초안 바탕으로 헌법심사회 통해 개헌 논의 가능성
“자민당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자민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발표한 개헌안 초안을 바탕으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의회 3분의 2를 설득해 개헌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전날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은 총 242석 중 146석이 됐고, 여기에 오사카유신회 등 우익 정당들을 합치면 개헌 세력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 165석으로 집계됐다. 미국 CNN 등은 아베 정권이 ‘슈퍼 다수당’을 이끌게 됐다고 평했다.
아베는 4년여 전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절 내놓은 개헌안 초안을 기반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초안에는 ‘강한 일본’을 만들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꿈이 절절히 녹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있다. 초안은 헌법 9조 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문구 중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國歌)로 명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베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헌법심사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개헌을 지지하는 4개 정당들조차 속내는 제각각이다. 아베와 자민당은 이번 선거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당 내에서 완전히 합의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사카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는 헌법심사회 논의에는 긍정적이지만 자민당이 추진하는 대형 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이 다 있다”며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의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대표는 “헌법은 원래 어때야 하는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018년 9월에 끝나는 임기 안에 헌법 9조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더 연장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주어진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해 나갈 힘 있는 포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르면 다음달 상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의 관심은 개헌에 가 있지만,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내세운 것은 ‘경제’였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내수를 늘리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최소 10조엔에서 최대 20조엔(약 225조5000억원)을 풀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를 거론하면서 농수산물 수출기지를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크루즈 입항 시설을 정비하는 것 등을 들었다.
ㆍ개헌 발의 165석 확보…아베, 선거 승리 기자회견
ㆍ초안 바탕으로 헌법심사회 통해 개헌 논의 가능성
“자민당 초안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3분의 2를 구축할지는 정치의 기술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자민당사에서 참의원 선거 승리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민당이 2012년 4월 발표한 개헌안 초안을 바탕으로, 개헌 발의 정족수인 의회 3분의 2를 설득해 개헌작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이다. 전날 참의원 선거 압승으로 자민·공명 연립여당 의석은 총 242석 중 146석이 됐고, 여기에 오사카유신회 등 우익 정당들을 합치면 개헌 세력의 의석이 3분의 2를 넘는 165석으로 집계됐다. 미국 CNN 등은 아베 정권이 ‘슈퍼 다수당’을 이끌게 됐다고 평했다.
아베는 4년여 전 자민당이 야당이던 시절 내놓은 개헌안 초안을 기반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초안에는 ‘강한 일본’을 만들고자 하는 보수세력의 꿈이 절절히 녹아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평화헌법’의 근간인 헌법 9조를 무력화시키는 내용도 있다. 초안은 헌법 9조 1항의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무력위협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문구 중에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로 바꾸겠다고 했다. 또 일왕을 ‘일본국의 원수’로, 일장기를 국기로, 기미가요를 국가(國歌)로 명기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베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헌법심사회를 통해 개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나 개헌을 지지하는 4개 정당들조차 속내는 제각각이다. 아베와 자민당은 이번 선거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했다는 입장이지만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당 내에서 완전히 합의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사카유신회의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郞)는 헌법심사회 논의에는 긍정적이지만 자민당이 추진하는 대형 재해 대응을 위한 긴급사태 조항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법이 다 있다”며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의 나카야마 교코(中山恭子) 대표는 “헌법은 원래 어때야 하는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2018년 9월에 끝나는 임기 안에 헌법 9조까지 바꾸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임기를 더 연장하려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기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주어진 임기 동안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즉답을 회피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약속한 것을 실행해 나갈 힘 있는 포진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르면 다음달 상순 개각과 자민당 간부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베의 관심은 개헌에 가 있지만, 선거에서 국민들 앞에 내세운 것은 ‘경제’였다. 아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경제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내수를 늘리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경기부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최소 10조엔에서 최대 20조엔(약 225조5000억원)을 풀 것으로 내다봤다. 아베는 “21세기형 인프라 정비”를 거론하면서 농수산물 수출기지를 만들고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크루즈 입항 시설을 정비하는 것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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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아베 내각 치솟는 지지율 53% 왜?
구마모토(熊本) 지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지지율이 50%대로 올라서며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재난을 맞아 신속하게 대응한 아베 총리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풀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도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올 3월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각 지지율 상승은 지진대응에 관한 긍정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가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 연쇄 강진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 긍정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일본에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의 위기대응을 존중하고 내각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2011년 3월 사상 초유의 도호쿠대지진 발생 후 민주당 정권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지지율은 4월들어 27%로 2월보다 5%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해선 지지율 상승과 달리 정부의 지진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56%)가 ‘평가한다’(34%)보다 높았다.
이와 달리 아베 내각이 후한 점수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지진 발생 26분만에 총리관저에 복귀해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이 TV를 통해 국민에 전달된 점이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14일 밤 9시26분쯤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할 당시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지진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재해긴급대책을 지시한 뒤 9시52분 총리관저에 도착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4일간 수시로 브리핑을 주재했고,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 지역 등을 두 차례 방문해 무릎을 꿇고 이재민의 고충을 경청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44%로 야당인 민진당(15%)을 크게 앞섰다. 다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평가(53%)가 긍정(36%)보다 많았고, 원전재가동 정책도 반대(61%)가 찬성(29%)보다 여전히 많았다.
구마모토(熊本) 지진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지지율이 50%대로 올라서며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재난을 맞아 신속하게 대응한 아베 총리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했다는 풀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TV도쿄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올 3월 조사와 비교해 7%포인트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2%로 2%포인트 높아졌다. 니혼게이자이 여론조사에서 내각지지율이 50%를 넘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내각 지지율 상승은 지진대응에 관한 긍정 평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54%가 지난달 발생한 구마모토 연쇄 강진에 대한 정부대응에 대해 긍정평가한 반면 부정 평가는 35%에 그쳤다.
일본에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정부의 위기대응을 존중하고 내각 지지율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2011년 3월 사상 초유의 도호쿠대지진 발생 후 민주당 정권의 간 나오토(菅直人) 내각 지지율은 4월들어 27%로 2월보다 5%포인트 상승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간 나오토 내각에 대해선 지지율 상승과 달리 정부의 지진대응을 ‘평가하지 않는다’(56%)가 ‘평가한다’(34%)보다 높았다.
이와 달리 아베 내각이 후한 점수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니혼게이자이는 “아베 총리가 지진 발생 26분만에 총리관저에 복귀해 대응에 나서는 등 발빠른 움직임이 TV를 통해 국민에 전달된 점이 한 몫 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14일 밤 9시26분쯤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할 당시 도쿄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지진발생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재해긴급대책을 지시한 뒤 9시52분 총리관저에 도착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4일간 수시로 브리핑을 주재했고, 구마모토현 미나미아소 지역 등을 두 차례 방문해 무릎을 꿇고 이재민의 고충을 경청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자민당 지지율도 44%로 야당인 민진당(15%)을 크게 앞섰다. 다만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평가(53%)가 긍정(36%)보다 많았고, 원전재가동 정책도 반대(61%)가 찬성(29%)보다 여전히 많았다.
여러분은 지금
민주주의를 선물로 받은 대일본제국 신민들에게
외상값 영수증이 한트럭으로 날아오는걸 보고 계십니다
민주주의를 선물로 받은 대일본제국 신민들에게
외상값 영수증이 한트럭으로 날아오는걸 보고 계십니다
일단 전문적으로 갈거없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면...
1. 지금 전세계가 돈도 안벌리는 상황에 딸딸대는 베어마흐트로 바꾸면, 보나마나 국빵예산을 늘려야 할텐데, 일단 이걸 지들 적금부은걸 깨거나, 가산을 팔아서 때울리는 없으니 세금을 존내 올릴테고, 징병제는 필수코스일테니, 이제 자랑스런 대일본제국의 황국신민은
2. 저런걸 보면 한국은 다행인게, (비록 10여년동안 민주주의가 빠꾸당하고, 웬 벌레새끼들이 득시글거리긴 해도) 우리는 어쨌든 싸워서 쟁취한 민주주의고, 빠꾸당하는 와중에도 어떤 식으로 회복할 길을 찾는 반면, 저집은 알아서 바짓가랑이를 기어들어가니, 저런 행실은 어떤 식으로든 본받으면 안될 것임.
3.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본인은 일본에서 개인은 몰라도,시끄럽게(?) 짖는 (!?) '시민단체(!?!?!?)'들을 그리 신뢰하는 편은 아닌데...
<물론 적성국 인사긴 하지만, 일단...>
★ (개인적 관점 기준으로) 조만간(?) 일본의 서브컬쳐 문화는 내용면에서 대폭 빠꾸할테니, 그 이전에 보존처리할 것을 권함. 극우 미디어물이 무슨 감동을 주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편적 메세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현재 일본의 서브컬쳐의 발달의 밑바탕은 만세일계에 존내 광빨나서 오줌을 싼다는 대일본제국이 아니라, 그새끼들을 잡아패고 난 후 (강제로 이식당한) 민주주의가 가져다준 표현의 자유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대체제를 찾아야할 날이 멀지않을듯.
※ (본인이 '삐딱한' 건지는 몰라도) 일단 지금까지 상황만 보면, 왕과 총리새끼랑 싸움붙을 거는 같은데, 아무리 아키히토가 지애비새끼에 비하면 제정신이다 하더라도, 왕실의 최대지상과제인 '사직 보존'이라는 걸 감안하면, 무슨 대단한 신념(?)이 있다라기보다는, 운좋게 살아남은 왕자리, 이번에 또 노름해서 작살나면 이솝우화의 개구락지/쥐새끼마냥 같이 죽을 가능성이 급상승하니 그럴수도 있을 것 같은 그...(...)
[声明書] 隣国のみなさま
隣国のみなさま
誰が護憲のことに関して話ばかり言えと言った? 命までかけるべきではないか？安部らはあんたたちをあざ笑って我儘なことをやってるんじゃないか？
ではこうしましょう。どうせこうなっちゃったから、あんたらの憲法に書いてある自由と平和を賭けて、勝ったものが全部持つように
ゲームの規則は一方の根性と概念が尽きるまで。勝ったものが負けものを殺すであれ生かすであれ勝手にすること
みんな平和を望んでいるんでしょう。あんたらのすきなアメリカが平和憲法を作ってくれて人のまねをして生きているんでしょう?
あんたらは安部らと戦って方だけ守れたら、獲物がないから、何か獲物が必要なんでしょう？
（商品は下に書いてあるから見ろ）
俺もこういうゲームたくさんやってみたからはなしてやるぞ。あんたら金なく、背景ないの知ってるから、参加費は安くピケットとかパフォーマンス用の小品など持って、弁当もって国会議事堂の前で集合。
どうだ。いやなのか。じゃ、昔のようにあんたらの財産全部と子孫らの首を賭けてやってみようか。
人数で足りないと思ったらあんたたちの友だちであれ恋人であれつれて来て。生活に忙しい人々はアイフォンかキーボドでも使ってネットうよらのようなばからと戦ってもよろしい。
俺もあんたらのむかしの上典らに恨みのあるやつなんだけど、惜しいことに地理的問題のせいでゲームには参加できないから、あんたらが勝ったら我らに変わってそいつらの首を斬るか腹を切らせるか勝手にしてください。俺は普通の人々に恨みはなく、あやつらとその家来らだけ倒せたらいいから。
ただでもらった平和憲法、あんたらの手でまもれたら、制限的ではあるけど存在する自由も守るし、隣国との恨みも消えるし、それに商品もあるから大当たりだし、負けたら地獄行きだし、どうだ？面白いんでしょう？
見守ってやるぞ、あんたらが人間なのか。韓国人のあるばかがしゃべったようにいぬとぶたらなのか。
※이 중2병스러운 문장을 번역해준 Joven에게 영광있으라 'ㅅ'///
tag : 글쎄...만명이나_모이면_다행이지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