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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도루 어린이가 저쪽에선 상승세라는 걸 감안하면, (옆집이 위장풀고 본색을 드러내는 마당에) 저게 과연 '일부'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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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는 안보타령 하면서 대적관놀이하더니, 정작 지들이 하는 짓은...(...)
혹자는 이를 두고 군의 폐쇄성이라고 (실드?)를 치던데, 이건 폐쇄성이라기보단, 개념이 없는거임.
※급덧 : 이봐. 어디한번, 모 부서는 날더러 종북이라고 해보시지? 나도 스크래치 좀 나보자.
[경향신문] 한일조약 문서 공개 판결… 독도·개인 청구권 ‘봉인’ 풀리나
ㆍ기존 입장과 배치 가능성
ㆍ북한과의 교섭에도 영향
ㆍ일 정부 항소 땐 시일 걸려
일본 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관련 일본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대거 공개하라는 판결을 11일 내림으로써 독도문제, 식민지배 청구권문제 등 양국 국교정상화 과정에 얽힌 민감한 사안들이 수십년간의 봉인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서 내용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문서는 6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해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서도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온 것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낳아왔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말대로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지금이라도 당시 문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일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25%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을 한 뒤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25%의 문서를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 2008년 4∼5월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도 3차례에 걸쳐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원고 승소, 2차 소송은 원고 패소로 나타났다. 1차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도중에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외무성이 1965년에 작성한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이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지만 내부 문서에는 ‘청구권협정의 의미는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3차 소송 결과로 어떤 문서가 공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1, 2차 소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과 독도문제 등에 관해 파괴력 있는 사실이 밝혀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외무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곧바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도 있고, 2주로 정해진 시한 내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일본 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나 이미 전면 공개된 한국 측 문서와 일본 측 비공개 문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ㆍ기존 입장과 배치 가능성
ㆍ북한과의 교섭에도 영향
ㆍ일 정부 항소 땐 시일 걸려
일본 법원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관련 일본 정부의 비공개 문서를 대거 공개하라는 판결을 11일 내림으로써 독도문제, 식민지배 청구권문제 등 양국 국교정상화 과정에 얽힌 민감한 사안들이 수십년간의 봉인을 풀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서 내용에 따라서는 양국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일본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최종 공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한일조약과 관련된 일본 측 문서는 6만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2005년 8월 한일기본조약과 관련된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한 뒤에도 자국 문서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북한과의 교섭, 독도 관련 교섭에서 불리해질 수 있고 한국과의 신뢰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 피해와 관련해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면서도 문서를 공개하지 않는 석연치 않은 태도를 보여온 것은 청구권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엎을 내용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을 낳아왔다. 일제피해자공제조합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논평에서 “일본 정부의 말대로 1965년 한일회담에 의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지금이라도 당시 문서를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한일회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압박하자 일부 문서를 공개하면서도 25%는 아예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을 한 뒤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이들 25%의 문서를 2006년 8월과 2007년 11월, 2008년 4∼5월 3차례로 나눠 비공개 처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시민단체와 한국 측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도 3차례에 걸쳐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차 소송은 원고 승소, 2차 소송은 원고 패소로 나타났다. 1차 소송의 경우 일본 정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가 도중에 취하 결정을 내리면서 일부 문서를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문서에는 일본 외무성이 1965년에 작성한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 청구권협정과 개인청구권은 무관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일본이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의 청구권 문제 등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했지만 내부 문서에는 ‘청구권협정의 의미는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일 뿐 국민의 재산(개인청구권)으로 국가의 채무를 충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3차 소송 결과로 어떤 문서가 공개될지는 불투명하지만 1, 2차 소송에 비해 압도적으로 분량이 많다는 점에서 북한과 독도문제 등에 관해 파괴력 있는 사실이 밝혀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본 외무성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곧바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도 있고, 2주로 정해진 시한 내에 항소할 수도 있다.
일본 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에나 이미 전면 공개된 한국 측 문서와 일본 측 비공개 문서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한국 위안부 광고 잘못된 사실 근거” 하시모토 또 망언
일본의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43·사진)이 한국 민간단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의 사죄를 요구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일 사진작가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참관 요청을 거부했다.
11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대표를 겸하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민간단체가 미국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받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주도한 ‘고노 담화’에서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시모토는 “다른 나라도 위안부를 안고 군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 타국도 (일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다른 나라도 군을 관리하기 위해 위안부를 활용했으며 일본만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위안부 동원을 합리화하는 발언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다만 “일본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또 재일 사진작가 안세홍씨(41)가 11~16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참관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위안부와 관련한 논점은 문서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우익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43·사진)이 한국 민간단체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해 위안부 문제의 사죄를 요구하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일 사진작가의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참관 요청을 거부했다.
11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대표를 겸하고 있는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한국 민간단체가 미국 뉴욕 맨해튼 번화가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비난받는 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정부가 1993년 당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이 주도한 ‘고노 담화’에서 인정하고 사죄한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시모토는 “다른 나라도 위안부를 안고 군을 관리했다는 자료가 남아 있다. 타국도 (일본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과거 다른 나라도 군을 관리하기 위해 위안부를 활용했으며 일본만 그런 짓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위안부 동원을 합리화하는 발언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다만 “일본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며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또 재일 사진작가 안세홍씨(41)가 11~16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사진전 참관을 요청한 것에 대해 “위안부와 관련한 논점은 문서로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쨉스 거버먼트는 걱정마라. 대법원은 어용이다 し^ㅇ^/ (...)
도루 어린이도 걱정마라. 대일본제국의 신민은 너를 믿는다 し^ㅇ^/ (...)
도루 어린이도 걱정마라. 대일본제국의 신민은 너를 믿는다 し^ㅇ^/ (...)
[경향신문] “미, 일 독도 문제 단독제소 만류 중”
ㆍ번스 부장관 내일 방일…입장 전달할 듯
ㆍ일 외무차관 ‘유보’ 시사, 관방장관은 부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미국이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을 거의 다 작성했지만 미국이 일본 정부에 제소를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일본 측과의 여러 접촉에서 이러한 뜻을 전했고 내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때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이달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완성된 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기라 슈지(吉良州司) 일본 외무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일 외무성 간부는 사견을 전제로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는 한국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제소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관방장관은 12일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한·일 외교갈등이 채 식지 않은 지난달 민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공약으로 내건 뒤 총재로 선출됐다. 일본은 지난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한국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다투는 것이 한·미·일 3자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을 자제시켜왔다.
번스 부장관은 14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 그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을 만나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미·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번스 부장관의 동북아 방문 때 한·중·일 영토 분쟁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순방 때나 유엔총회 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했으며 그런 대화가 번스 부장관 방문 때도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ㆍ번스 부장관 내일 방일…입장 전달할 듯
ㆍ일 외무차관 ‘유보’ 시사, 관방장관은 부인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단독 제소하는 것을 미국이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서울의 외교소식통은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할 소장을 거의 다 작성했지만 미국이 일본 정부에 제소를 만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이미 일본 측과의 여러 접촉에서 이러한 뜻을 전했고 내주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때에도 이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일본 외무성은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기 위한 실무적 준비를 이달 내로 끝낼 수 있다고 한다”면서 “하지만 완성된 소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기라 슈지(吉良州司) 일본 외무차관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최종적으로 단독 제소가 좋을지 어떨지, 제소 타이밍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검토하겠다”며 다소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일 외무성 간부는 사견을 전제로 “긴장 완화 조짐이 보이는 한국에 대한 대응과 중국에 대한 대응은 다르다. 한국이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의 선택지로 (단독제소 재검토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 대변인인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관방장관은 12일 “정부 방침은 변하지 않았다. 제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며 단독제소 유보 가능성을 부인했다.
앞서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한·일 외교갈등이 채 식지 않은 지난달 민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단독 제소를 공약으로 내건 뒤 총재로 선출됐다. 일본은 지난 8월10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자고 한국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로 다투는 것이 한·미·일 3자 공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측을 자제시켜왔다.
번스 부장관은 14일 일본을 시작으로 한국, 중국 등을 잇달아 방문한다. 그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 방위상 등을 만나 동북아 지역 현안에 대한 미·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번스 부장관의 동북아 방문 때 한·중·일 영토 분쟁 문제를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힐러리 클린턴 장관이 아시아 순방 때나 유엔총회 때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얘기했으며 그런 대화가 번스 부장관 방문 때도 이뤄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번스 부장관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안호영 외교통상부 1차관과 차관급 전략대화를 갖는다.
근데, 그 이전에 '미영귀축'부터 어케 해야할덧ㅋ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도루 어린이가 저쪽에선 상승세라는 걸 감안하면, (옆집이 위장풀고 본색을 드러내는 마당에) 저게 과연 '일부' 때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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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계태세는 하부 무너진 거고 보고체계는 상부가 무너진 것”
ㆍ합참 대상 긴급 재국감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지난 2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계태세의 허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 정승조 합참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합참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국감으로 전환했다. 합참 국감은 8일 실시됐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다시 연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군 최전방의 경계태세 허점과 상황보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경계태세는 하부가 무너진 것이고 보고체계는 상부가 무너진 것”이라며 “(합참의장이) 국민 전체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160㎝, 50㎏의 사람이 철조망을 4분이면 넘는다”면서 “과연 (북한군 병사) 혼자 왔을까. 혼자서 타고 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북한군의 탈북 당시 해당 소초의 CCTV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따졌다. 정 의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운 것이 아닌가 의심돼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초 보고 이후 정정보고가 나올 때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가 작동은 됐는데 녹화는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12일에는 강원도 원주 1군사령부 감사를 진행한 뒤 사건이 발생한 강원 고성 22사단을 직접 방문해 경계태세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ㆍ합참 대상 긴급 재국감
국회 국방위원회는 11일 오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어 지난 2일 동부전선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드러난 군 경계태세의 허점을 강하게 질책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 정승조 합참의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합참을 대상으로 한 긴급 국감으로 전환했다. 합참 국감은 8일 실시됐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다시 연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군 최전방의 경계태세 허점과 상황보고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경계태세는 하부가 무너진 것이고 보고체계는 상부가 무너진 것”이라며 “(합참의장이) 국민 전체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은 “160㎝, 50㎏의 사람이 철조망을 4분이면 넘는다”면서 “과연 (북한군 병사) 혼자 왔을까. 혼자서 타고 넘기 어렵다는 의견”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북한군의 탈북 당시 해당 소초의 CCTV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도 따졌다. 정 의장은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지운 것이 아닌가 의심돼 전문가를 통해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정황은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최초 보고 이후 정정보고가 나올 때까지 17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CCTV가 작동은 됐는데 녹화는 안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는 12일에는 강원도 원주 1군사령부 감사를 진행한 뒤 사건이 발생한 강원 고성 22사단을 직접 방문해 경계태세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향신문] 경계허점·허위보고·정정보고 묵살… ‘탈북 병사’ 군 총체적 난맥상 드러내
지난 2일 탈북한 북한군 병사 관련 사항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군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사건 발생 당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고, 하루 만에 정정보고를 했지만 이는 윗선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군 최고 지휘관인 정승조 합참의장(사진)은 일주일 넘게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탈북 북한군)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잘못된 증언이었다. 군 당국의 자체조사 결과 이 북한군은 우리 군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GOP(일반전초) 소초(생활관)문을 두드리고 ‘북에서 왔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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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의 시작은 해당 부대의 부소초장(부사관)이었다. 군 관계자는 11일 “2일 사건 당시 부소초장이 순찰을 하다가 귀순 현장으로 왔다”면서 “그는 당시 옆에 있던 대대장에게 추정해서 CCTV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으며, 대대장은 소초 상황실에서 사단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해당 부대가 17시간여 만에 이를 정정해 합참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1군사령부 상황장교(소령)는 지난 3일 오후 5시7분쯤 합참 상황장교(소령)에게 “최초 보고 경위가 바뀌어서 자료를 보내니 열람하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군 내부통신망으로 정정된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합참 상황장교는 바뀐 보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고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합참 상황장교가 북한군 탈북자의 신병이 당일 오전 10시 중앙합동심문조로 넘어갔으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8일 ‘귀순자가 소초 문을 두드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10일 오전 9시30분에서야 “CCTV로 확인했다는 최초 보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됐다”고 알려왔다. 정 의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다.
북한군 병사가 소초 문을 두드릴 당시 해당 소초에 설치된 CCTV 녹화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시기와 겹치는 2일 오후 7시30분부터 3일 오전 1시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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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8년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역시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SBS는 11일 “당시 북한군 장교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로 백기를 흔들며 다가왔으나 우리 병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직접 GP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GP에서 근무 중이던 장병들은 이를 조작해 ‘귀순 유도 작전’을 벌인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표창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당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북한군 장교의 탈북사실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이 탈북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합참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탈북한 북한군 병사 관련 사항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군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사건 발생 당일 상부에 ‘허위 보고’를 했고, 하루 만에 정정보고를 했지만 이는 윗선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군 최고 지휘관인 정승조 합참의장(사진)은 일주일 넘게 사실을 잘못 파악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했다.
정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CC(폐쇄회로)TV를 통해 (탈북 북한군) 신병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잘못된 증언이었다. 군 당국의 자체조사 결과 이 북한군은 우리 군이 인지하기 전에 먼저 GOP(일반전초) 소초(생활관)문을 두드리고 ‘북에서 왔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조 합참의장
허위 보고의 시작은 해당 부대의 부소초장(부사관)이었다. 군 관계자는 11일 “2일 사건 당시 부소초장이 순찰을 하다가 귀순 현장으로 왔다”면서 “그는 당시 옆에 있던 대대장에게 추정해서 CCTV로 신병을 확보했다고 말했으며, 대대장은 소초 상황실에서 사단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해당 부대가 17시간여 만에 이를 정정해 합참에 보고했으나 묵살됐다. 1군사령부 상황장교(소령)는 지난 3일 오후 5시7분쯤 합참 상황장교(소령)에게 “최초 보고 경위가 바뀌어서 자료를 보내니 열람하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이에 앞서 군 내부통신망으로 정정된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나 합참 상황장교는 바뀐 보고 자료를 열람하지 않았고 윗선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군 관계자는 “합참 상황장교가 북한군 탈북자의 신병이 당일 오전 10시 중앙합동심문조로 넘어갔으니 상황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합참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지난 8일 ‘귀순자가 소초 문을 두드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10일 오전 9시30분에서야 “CCTV로 확인했다는 최초 보고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알았다는 내용으로 정정됐다”고 알려왔다. 정 의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30분 이런 상황을 보고받았다.
북한군 병사가 소초 문을 두드릴 당시 해당 소초에 설치된 CCTV 녹화기능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시기와 겹치는 2일 오후 7시30분부터 3일 오전 1시까지만 녹화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2008년 4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역시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 SBS는 11일 “당시 북한군 장교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경계초소(GP)로 백기를 흔들며 다가왔으나 우리 병사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직접 GP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고 보도했다. 이어 “GP에서 근무 중이던 장병들은 이를 조작해 ‘귀순 유도 작전’을 벌인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고 표창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군 당국은 당시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북한군 장교의 탈북사실만 발표했다는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당시 북한군이 탈북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사실관계는 합참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탈북 북한군, 다른 초소도 갔는데도 軍은 몰랐다?
ㆍ동해선 경비대 먼저 노크, 반응 없자 30m 더 이동
지난 2일 강원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탈북한 직후 군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북한군의 탈북을 인지했다는 최초 보고를 수정했는데도 합동참모본부의 장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탈북 병사는 당초 찾아온 소초 외에 다른 한 곳을 더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1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귀순자가 철책을 넘어온 뒤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북한군 귀순자와 관련, 지난 국감 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완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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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CCTV로 (탈북한 북한군 병사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상황장교가 해당 부대의 정정보고를 윗선에 알리지 않아 의장도 당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일주일 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을 불러 군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해온 군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예정에 없던 전군 작전지휘관회의(화상회의)를 주관, 경계시스템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ㆍ동해선 경비대 먼저 노크, 반응 없자 30m 더 이동
지난 2일 강원 고성 동부전선에서 북한군이 탈북한 직후 군의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대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북한군의 탈북을 인지했다는 최초 보고를 수정했는데도 합동참모본부의 장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탈북 병사는 당초 찾아온 소초 외에 다른 한 곳을 더 들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조 합참의장은 11일 방위사업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귀순자가 철책을 넘어온 뒤 동해선 경비대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반응이 없자 30m 떨어진 내륙 1소초로 이동해 출입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북한군 귀순자와 관련, 지난 국감 때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해서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고,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의 현장 검열 결과를 토대로 경계태세 보완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저 높은 철책을 넘는 동안 아무도 몰랐다 11일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이 전방 철책 사진을 보여주며 북한군 탈북 사건을 묻고 있다. |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정 의장은 지난 8일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CCTV로 (탈북한 북한군 병사의) 신병을 인수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합참 상황장교가 해당 부대의 정정보고를 윗선에 알리지 않아 의장도 당시 상황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군 최고 지휘관인 합참의장이 일주일 동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셈이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관진 국방장관을 불러 군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해온 군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며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계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30분 예정에 없던 전군 작전지휘관회의(화상회의)를 주관, 경계시스템 보강 방안을 논의했다.
<사건고증상 저 귀순자 양반 손에 뭔가 쥐어져있는게 이상하지만, 그냥 넘어감>
걱정마라. 우린 주적인 북괴를 믿는다.し^ㅇ^/ (...)
평소에는 안보타령 하면서 대적관놀이하더니, 정작 지들이 하는 짓은...(...)
혹자는 이를 두고 군의 폐쇄성이라고 (실드?)를 치던데, 이건 폐쇄성이라기보단, 개념이 없는거임.
※급덧 : 이봐. 어디한번, 모 부서는 날더러 종북이라고 해보시지? 나도 스크래치 좀 나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