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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밀려서 쉬어터진 뉴스들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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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제목은 '오늘의 뉴스 몇개;. 딴짓하다가 밀린 뉴스를 한꺼번에 방출함미다 ;ㅅ;
※일부 기사는 디지털뉴스팀이였다가, 사실확인 관계가 끝난 문제임과 더불어 정식기사로 올라옴에 따라 이제서야(?) 포스팅함

[경향신문] 박근혜 ‘김종인 재벌개혁안’ 퇴짜… 김종인 “더 이상 관심 안 가져”

ㆍ비공개회동서 이견 조율 실패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11일 만나 경제민주화 공약을 논의했으나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 성안에 사실상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은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로 회동,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대기업집단법 제정, 경제 범죄 기업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제, 재벌 총수·임원 급여 공개 등 행추위가 마련한 경제민주화 핵심 공약을 대부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제 입장은 일관되게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 그러나 기존 순환출자는 그대로 둔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순환출자는 당시 합법적으로 허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규제하면) 이것을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전부 다 끊기 위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경제위기 시대에 몇 조원씩 들어가는 자금을, 그런 것보다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회의 후 ‘김 위원장과 경제민주화 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것은 당론이 결정돼서….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 불참했다. 그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박 후보 입장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는 것”이라며 “나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경제민주화 공약 마련에서 손을 떼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나는 적당히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어떻게 될지 상황을 보자”고 말했다. 향후 거취에 대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나중에 보면 알 것”이라며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뭐 저쪽 캠프에서 김종인이 정상인 사람인 건 다 알고,

어차피 본진에선 그런거 관심없는 거 뻔히 아니까, 패쓰.

듣자하니, 오늘 찰스가 집에 갔다는데, 그게 어찌보면 더 중요할덧. 어차피 저집은 태생상 그런건 관심도 없으니.


[경향신문] [특파원칼럼]일본의 저열한 위안부 인식

일본 정부는 1945년 8월15일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지 3일 만에 미군을 상대로 하는 위안소 설치에 착수했다. 일본의 작가 겸 역사가인 한도 가즈토시(半藤一利)가 쓴 <소화사(昭和史)>는 이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일본 내 치안 최고책임자인 내무성 경비국장이 8월18일 점령군을 위한 ‘서비스 걸’을 모집하라는 행정명령을 각 지방에 내려보냈다. 당시 재무관료로 후일 총리가 되는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가 “(위안시설 조성에)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묻자, 특수위안시설협회 간부가 “1억엔 정도”라고 답변했다. 이케다는 “1억엔으로 (나머지 여성들의) 순결이 지켜진다면 비싼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라를 이끄는 핵심관료들이 점령군의 진주에 대비해 위안부 시설을 솔선해서 만드는 전대미문의 광경이다. 일화를 접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인식이 왜 이리 안이한가’라는 궁금증이 조금은 풀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지켜보면 보편적 인권 차원의 문제의식은 애초부터 결여된 듯 보인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동남아 전역으로 전선을 확대해가면서 더 많은 군인을 전장으로 내보냈고, 그에 비례해 위안부의 수를 늘렸다. 이 과정에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이 최근 밝힌 대로 ‘위협해 연행하거나 공장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속여’ 데려왔을 개연성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민간인 업자가 모집 주체였고, 정부나 군이 강제적으로 연행했다는 문서상 증거가 없다”며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는 일본 우익인사들의 변명은 그 자체가 치졸하기도 하지만, 여성인권에 대한 저열한 인식이 두드러진다.

전후 67년이 경과했지만 일본의 여성인권에 대한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느낌을 종종 받는다. 지난해 참석한 어느 모임에서 겪은 일이다. 저녁을 겸한 토론모임에서 주문한 도시락이 오자 좌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여성 회원이 움직여 도시락을 참석자들에게 분배했다. 그들보다 나이가 적은 일본인 남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태연히 도시락을 받아 들었다. 지인인 재일동포 여성은 “회사에서 남자 직원들을 위해 커피를 타준다”며 “일본에서는 여직원들이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말했다.

일본이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외무성 전직 관료인 도고 가즈히코(東鄕和彦)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지적한 대로 위안부 문제는 이미 국제적인 현안이 됐다. 전쟁시기에 도입된 불가피한 제도라는 설명은 국제사회에 통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여성을 중시하지 않는 야만국으로 간주되고, 미·일 동맹에도 균열이 생길지 모른다는 그의 경고는 심상치 않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광풍이 가라앉자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를 건드리려 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달 민주당과 자민당의 대표 및 총재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일본에선 득표를 위한 ‘우경화 선풍’도 가라앉은 데다, 한국 정부도 양국 갈등 봉합을 위해 문제해결에 나서려 하지 않는 듯 보인다. 양국이 평행선을 달리게 되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평생의 한을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영구미제’로 남게 된다. 미제사건을 떠안은 양국의 미래가 결코 밝을 리 없다.



[경향신문] 일, 극우 일본유신회·태양당 합당

일본유신회를 이끌어온 하시모토 도루(橋下徹·43·오른쪽 사진) 오사카 시장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80·왼쪽) 전 도쿄도 지사가 만든 태양당이 17일 합당했다. 정책과 이념 면에서 가장 우익성향을 보이는 정치인들로 구성된 ‘극우당’이 탄생한 것이다. 하지만 합당 과정에서 하시모토의 ‘탈원전’ 정책이 빠졌고, 태양당도 다른 당과의 합당 약속을 백지화하는 등 구태를 연출했다.

일본유신회의 하시모토 대표와 태양당의 이시하라 대표는 17일 오사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당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합당과 함께 태양당은 해체하고 일본유신회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당 대표는 이시하라, 대표 대행은 하시모토가 맡기로 했다.

하시모토 대표는 환태평양경제협정(TPP) 참가, 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고 이시하라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 합의에는 하시모토가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줄기차게 주장해온 ‘탈원전’이 빠졌다. 하시모토는 기자회견에서 “이시하라를 대표로 맞이하기 위해 뺐으며 ‘탈원전’은 정도껏 하겠다”고 말했다. 하시모토는 지난해 원전사고 이후 줄기차게 탈원전을 주장해 여론의 지지를 받아왔으나 결국 정략을 위해 ‘명분’을 저버린 셈이 됐다. 이시하라의 태양당도 지난 16일 증세에 반대하는 ‘감세일본’과의 합당을 발표했다가 일본유신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루 만에 백지화해 신의가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칙과 신의를 저버린 이들의 합당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사설에서 “기본 정책이 서로 다른 두 당이 갑자기 합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유권자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저열'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저열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사용예.

원판불변의 법칙이 어디 가나ㅋ

지들이 암만 날뛰어봐야 현역 전범국가에, 하는짓은 좃선로동당 퀄리티.


언젠가 얘기한 사항이지만, 북괴가 지갑이 빵빵하면 쟤들이 되는거임ㅇㅇ

현 일본의 체제는, 개인이 정의롭건 어쩌건 그런건 반영되지 않는, 민관군이 다같이 강도질을 부추기는 시스템임. 그걸 극복하지 않고서는 저집의 민주주의는 껍데기나 마찬가지.




[경향신문] 유엔 인권이사회 ‘일본군 위안부’ 비판 국가 늘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비판한 회원국이 4년 전 4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었다고 외교통상부가 1일 밝혔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일본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주제네바 대표부 대사의 발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사과·배상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 중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동티모르, 벨라루스 등 7개 국가 대표가 “일본이 성의 있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네덜란드는 일본 교과서에 “일본군 성 노예 시스템”이 언급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본의 다음 세대가 이 문제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를 추궁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네덜란드는 ‘위안부(comfort women)’ 대신 ‘성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 강제성을 부각했다.

중국은 2008년 당시와 달리 일본을 거명해 비판했다. 중국이 일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센카쿠(尖閣)열도(ㅓ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으로 외교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는 분석했다.

일본 대표단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자 배상은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및 상대국과의 조약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정례인권검토는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08년 당시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나라는 남북한, 중국 등 4개국이었다.

한편 지난달 25일 한국에 대한 정례인권검토에서 한국 정부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국가보안법,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아동성폭행 등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았다.

2008년 도입된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로, 각 회원국은 4년 반마다 검토를 받는다.

여기도 재일에 좌익이 점거중입NIDA

일빠들, 저거 보면 지랄발광 다이오드를 껐다켰다 할게 눈에 보임ㅇㅇ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국이 점점 늘어가는 이유를 아는 어린이들이 몇이나 될까...


[경향신문] 북 “김정은, 어릴때 차도 운전한 다방면 지식 소유”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우상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최근 김 제1비서를 우상화하는 도서를 발간했고, 간부들에게 ‘김정은 배지’도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입장을 대변해온 재일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 등은 최근 조선노동당출판사가 김 제1비서 천재성을 선전하는 회상실기도서 ‘선군혁명영도를 이어가시며’ 제1권을 발간했다고 전했다.

김 제1비서의 회상실기도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어린 시절에 총도 쏘시고 승용차도 운전하시어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었을 뿐 아니라 세계정치는 물론 군사를 비롯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시었다”고 선전했다. 회상실기도서는 주민들이 지도자의 각종 활동을 회상한 내용을 수록한 시리즈 물이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모로 알려진 고영희(2004년 6월 사망)가 어린 시절 김 제1비서이 그림 그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올해 6월10일 중국 베이징발 기사에서 ‘위대한 선군조선의 어머님’이란 약 1시간30분짜리 영상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지면 촬영. 연합뉴스



사실이라면 김 제1비서에 대한 북한의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됐다는 뜻이다. 북한은 지난 8월 김 제1비서의 모습을 넣은 기념우표를 처음 발행했다.

조선중앙TV 등은 올해 1월 공개한 기록영화에서 “김 제1비서가 16살 때 김 주석의 업적을 다룬 논문을 대작으로 완성한 사상이론의 천재이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재학 때에는 매일 3∼4시간만 자면서 공부했다”고 찬양했다.

이는 조부인 김 주석과 부친 김 위원장을 우상화하던 작업이 권력을 3대 세습한 김 제1비서 대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가리킨다. 앞서 김 제1비서가 후계자로 공식화된 2010년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 즈음해 김 제1비서를 찬양하는 움직임이 포착된 바 있다.

지난해 9월쯤 당시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7세 때 자동차(벤츠로 전해짐)를 운전했다는 등 찬양하는 내용의 군대 교육용 자료가 대북 소식통을 거쳐 전해졌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올해 1월 한 공군부대 현지시찰 때 전투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쟤들도 후빨할 거리가 그렇게 업ㅂ나?

참 어지간히도 띄워줄 게 업ㅂ는 모양 'ㅅ'

조금만 생각해봐도 유치원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교육에 창의력을 더해서 불리는 걸 보면, 암만 개또라이라도, 저쯤되면 불쌍해 보임.


[경향신문] 북한 군인 수, 실제론 얼마나 될까

ㆍ북 2008 인구총계엔 70만… 최대 116만까지 추산 가능

북한 군인은 도대체 몇 명일까?

2008년 북한의 인구 조사 자료를 보면 군인(군부대 거주 인구)은 총 70만명이다. 반면 한국 정부 및 해외 정보기관은 북한군 규모를 110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40만~50만명의 오차가 발생하지만 확인이 쉽지 않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08년 북한 인구 센서스의 분석과 문제점’ 자료를 보면 2008년 북한 인구 조사 자료에 나타난 북한 남성 중 군인 비중은 16~19세 19.7%, 20~24세 40.9%이다. 그러나 25~29세는 군인 비중이 9.7%로 매우 낮다.

KDI는 세 가지 가설을 제시했다. 첫째는 북한의 인구 통계대로 2008년 현재 25~29세 남성들의 징집 비중이 여타 연령에 비해 매우 저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북한에서 25세 이상 군인의 일부가 군부대에 거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북한 당국이 관련 통계를 ‘손질’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만약 첫 번째 가정이 맞다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식량난으로 군인 수가 예상보다 크게 축소됐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두 번째나 세 번째 가정이 맞다면 북한의 25~34세 군인은 43만~56만명으로 추정돼 이는 북한이 이 연령대 군인을 9만명으로 밝힌 것과 비교해 34만~47만명 더 많을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의 전체 군인 수는 최대 116만명까지 는다.

거 진짜 궁금하긴 하네...

전제국가 치고 (독일군이나 이탈리아군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제대로 싸움박질도 못하는 프라모델군단이 대부분이고, 북한같은 경우는 등가죽과 뱃가죽이 찰진 궁합을 자랑하여 사돈을 맺고도 남는 동네인 걸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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