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자랑이던 진보 도덕성·정책 선명성 다 추락…지지층 등돌리고 후보 난립
ㆍ진보정치 위기의 원인·대안
2012년 12월, 18대 대선판에 진보정치는 없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본령과는 거리가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진보정치가 이처럼 대선판에서, 그리고 현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무시된 적은 없다. 진보정치의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진보정치의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를 앞두고 난망한 상황을 말한 것이다.
진보정치의 실종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진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후보를 낸 것이 상징적이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진보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고 노동계 후보로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도 나섰다. 당선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가치를 지키고 또 높이려고 나온 것이지만 그 결과는 최소한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전국을 돌며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몇 달 동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출마 이후 쌍용차 노조 농성장,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장에 이어 각 지역별 노조 사업장을 찾으며 노동 행보를 꾸준히 했다. 하지만 많은 노조들은 이 후보가 아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최근 이 후보가 대선 TV토론에 나와 얻은 주목도와 인기도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던 노동계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들에 비해 존재감 부각마저도 어려운 것이 이번 대선이라는 분석이 진보정치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
▲ 정파 간 감정싸움 스스로 확장성 포기
예전에 비해 지역현장의 조직도 약화
“부활 위해선 자성의 길밖에…” 조언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2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진보정치의 가치를 알리는 것보다 정권교체가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진보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책연대’는 약속했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사퇴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야권연대 협상도 못해보고 후보직을 내려놨다며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들 두 후보의 틈새를 비집고 나온 진짜 ‘노동자 후보’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출마한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유권자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진보정치의 실종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진보정당의 본류인 민주노동당 대표에다 지역구(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두 차례를 포함해 3선의 경력을 가진 권영길 전 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나선 경남지사 선거판에서도 진보정치가 체감하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권영길 후보의 지지세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에 비해 힘이 달리는 상황이다. 13일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가 양보하면서 야권 단일후보가 됐어도 이 역시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권 후보가 속해 있던 진보정의당 내부에서는 권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이병하 후보 측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부실 선거로 당이 쪼개진 뒤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장의 조직도 예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지역조직 결합이 약한 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장조직 약화가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정치가 이렇게 위기일로를 걷고 있는 원인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부실 선거 사건은 진보정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적된다. 국회의원을 뽑는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의 부정 시비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현장이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성 정당들보다 도덕성이 우위에 있다고 자평해왔기 때문에 국민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는 게 내부 평가다.
그 와중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논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논평 등은 경직된 사고관까지 보여줬다는 비판이 당 내외에서 나왔다. 당권파, 비당권파, 국민참여당계 등 정파 간 싸움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보의 재구성을 야심차게 외치며 출발한 정당이 1년도 채 안돼 스스로 분열했다. 진보 스스로 확장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진보정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정책의 선명성이 떨어진 것도 진보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탈핵 등 진보정당들의 기존 정책들을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차용해가면서 정책적 입지마저 좁아졌다. 이는 또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의 진보정당 외면으로 이어졌다.
진보정치의 부활은 결국 스스로 자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정당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제3의 정당으로 지지했던 것이 진보정당인데, 스스로 무너져 이들을 모두 안철수 전 후보에게 뺏겼다”며 “외과적인 수술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권주의적 당 운영 탈피 등 내부 개혁이 급선무이고, 진보정당 특유의 내부 투쟁 외에 안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좀 더 진보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운동부터 생태·탈핵 등 다른 정당에는 없는 정책들을 의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동세력을 다시 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답은 결국 진보정당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ㆍ진보정치 위기의 원인·대안
2012년 12월, 18대 대선판에 진보정치는 없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공격하며 존재감을 높이고 있지만 진보정치의 본령과는 거리가 있다. 1987년 대선 이후 진보정치가 이처럼 대선판에서, 그리고 현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무시된 적은 없다. 진보정치의 위기라는 말조차 사치스러울 정도다.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느낌이다.” 통합진보당의 한 관계자는 14일 진보정치의 현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다. 대선이라는 가장 큰 선거를 앞두고 난망한 상황을 말한 것이다.
진보정치의 실종은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우선 진보를 대변하는 정치세력이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후보를 낸 것이 상징적이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정희 후보가, 진보정의당에서는 심상정 후보가 출마했고 노동계 후보로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도 나섰다. 당선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진보정치의 가치를 지키고 또 높이려고 나온 것이지만 그 결과는 최소한의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정희 후보는 전국을 돌며 열심히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지율은 몇 달 동안 1%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출마 이후 쌍용차 노조 농성장, 현대차 비정규직 고공 농성장에 이어 각 지역별 노조 사업장을 찾으며 노동 행보를 꾸준히 했다. 하지만 많은 노조들은 이 후보가 아닌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최근 이 후보가 대선 TV토론에 나와 얻은 주목도와 인기도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전통적인 지지층이던 노동계로부터도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대선들에 비해 존재감 부각마저도 어려운 것이 이번 대선이라는 분석이 진보정치권 내부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진보정치를 기치로 내세운 통합진보당 이정희, 노동자 출신 무소속 김소연, 청소노동자 출신 무소속 김순자 대선 후보(왼쪽부터)가 대전과 서울 등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정파 간 감정싸움 스스로 확장성 포기
예전에 비해 지역현장의 조직도 약화
“부활 위해선 자성의 길밖에…” 조언
앞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지난달 26일 후보직을 사퇴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진보정치의 가치를 알리는 것보다 정권교체가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물론 진보의 가치를 담은 정책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이른바 ‘정책연대’는 약속했지만, 당내에서는 후보 사퇴에 대한 실망감이 컸다.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야권연대 협상도 못해보고 후보직을 내려놨다며 “진보정당이기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했다.
이들 두 후보의 틈새를 비집고 나온 진짜 ‘노동자 후보’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며 출마한 무소속 김소연, 김순자 후보는 유권자들이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진보정치의 실종은 중앙정치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진보정당의 본류인 민주노동당 대표에다 지역구(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두 차례를 포함해 3선의 경력을 가진 권영길 전 의원이 무소속 후보로 나선 경남지사 선거판에서도 진보정치가 체감하는 현실은 마찬가지다. 권영길 후보의 지지세가 새누리당 홍준표 후보에 비해 힘이 달리는 상황이다. 13일 통합진보당 이병하 후보가 양보하면서 야권 단일후보가 됐어도 이 역시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권 후보가 속해 있던 진보정의당 내부에서는 권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이병하 후보 측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반발이 일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지난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부정·부실 선거로 당이 쪼개진 뒤 감정의 골이 메워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현장의 조직도 예전에 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권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지역조직 결합이 약한 편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역 현장조직 약화가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이유라는 분석이 나온다.
진보정치가 이렇게 위기일로를 걷고 있는 원인은 결국 스스로에게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특히 통합진보당의 4·11 총선 비례대표 부정·부실 선거 사건은 진보정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적된다. 국회의원을 뽑는 당원 모바일 투표에서의 부정 시비로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으면서 현장이 떨어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기성 정당들보다 도덕성이 우위에 있다고 자평해왔기 때문에 국민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는 게 내부 평가다.
그 와중에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는 논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논평 등은 경직된 사고관까지 보여줬다는 비판이 당 내외에서 나왔다. 당권파, 비당권파, 국민참여당계 등 정파 간 싸움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진보의 재구성을 야심차게 외치며 출발한 정당이 1년도 채 안돼 스스로 분열했다. 진보 스스로 확장성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진보정당의 트레이드마크였던 정책의 선명성이 떨어진 것도 진보정치를 위기로 몰아넣은 원인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탈핵 등 진보정당들의 기존 정책들을 민주당에 이어 새누리당까지 차용해가면서 정책적 입지마저 좁아졌다. 이는 또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의 진보정당 외면으로 이어졌다.
진보정치의 부활은 결국 스스로 자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성 정당들에 실망한 사람들이 제3의 정당으로 지지했던 것이 진보정당인데, 스스로 무너져 이들을 모두 안철수 전 후보에게 뺏겼다”며 “외과적인 수술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비전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패권주의적 당 운영 탈피 등 내부 개혁이 급선무이고, 진보정당 특유의 내부 투쟁 외에 안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적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좀 더 진보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운동부터 생태·탈핵 등 다른 정당에는 없는 정책들을 의제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노동세력을 다시 껴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답은 결국 진보정당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 심상정 “길과 목표는 뻔히 보이는데 진흙탕서 못 빠져나오는 막막함 느껴”
ㆍ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 후보가 말하는 진보의 위기
진보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보진영은 18대 대선에서 그동안 작지만 의미를 인정받았던 존재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자·서민 후보’를 자처하는 3명이 출마했지만 이들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유권자는 1% 안팎이다. 진보 의제를 부각할 호기인 대선판에서 오히려 진보정치는 위축돼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 후보를 만났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진보의 위기’에 “길과 목표는 뻔히 보이는데,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막막함”을 느끼고, “가위 눌린 것처럼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는 “진보정치의 미래는 결국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다.
![]()
▲ 경제민주화·정치개혁 열망 담는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에 실패…
▲ 진보의 독자적 전망 개척하는 일과
당면한 단일화 요구는 진보의 숙제
▲ 민주노총에 의존했던 시대는 끝나
‘노동 가치’의 정치화에 미래 달려
- 대선이 닷새 남았다.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평가를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이 화두가 됐는데 국민의 바람, 시대정신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나 정치개혁의 분수령을 이루는 선거의 새로운 구도를 짜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니겠나. 그보다 민생과 정치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선거로 구도가 짜였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의 경우 그 열망을 담는 새로운 정치 주체와 그동안 재벌경제를 이끌어온 세력의 대결이 돼야 하는데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공론화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 민심과 조응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현재 한국 선거제도에서는 신생 정당, 진보정당에 단일화 압박은 천형과도 같다. 올 상반기 진보정치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전략적 목표를 갖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내가 10월20일 출마선언한 이후 인터뷰할 때마다 첫 질문이 ‘왜 출마했나’ ‘언제 사퇴하느냐’였다. 패장이라면 패장인데…(웃음).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새누리당 정권을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연장돼선 안된다는 강력하고 절박한 요구들을 많이 접했다. 새누리당 박근혜(당선이)라는 확실히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권교체 가능성을 위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삼성 백혈병 문제 등 노동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 개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다.”
- 2010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때도 야권연대를 위해 사퇴했다. 번번이 사퇴하는 것은 진보정치 독자적 세력화와 다른 길이 아닌가.
“진보의 독자적 전망을 개척하는 일과, 최악을 막아야 한다는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진보의 숙제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진보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에게 낭패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쟁점으로 만들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만 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을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김순자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진보정치는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든 각종 이해집단이든 이번 대선처럼 대규모 동원력을 통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공무원노조 4만명, 한 자활단체 8000명 등이 요구를 분출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 사회적 격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이들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 정권교체의 절박성에 비해 변화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진보정치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진보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것 같다.
“두 거대 정당(새누리당·민주당)의 폐쇄적 구조가 민심과 거리를 벌려오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 정책적 공백이 매우 커졌다.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인 진보정치 진지를 구축하자는 게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을 탄생시킨 배경이었다. 그러나 분열했고, 그동안 진보정치가 쌓아온 도덕성이라는 정치적 자산도 훼손됐다. 아프다. 대선을 치르면서 통합진보당 실패는 (잠시 말을 중단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적 실패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치 활동가들, 정치인들이 길과 목표는 뻔히 보이는데, 발은 앞으로 가려 하면 할수록 뒤로 밀리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다. 막막함 속에서 가위 눌린 것처럼 솔직히 힘든 상태다.”
-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울산·창원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을 때도 진보정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진보정치 위기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총선에서 ‘노동정치 1번지’인 창원과 울산에서 의석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분열 과정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다. 진보정당이 노동에 기반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기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민주노총에 의존해 왔던, 민주노총에 노동정치를 위임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노동을 정치의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느냐가 향후 진보정당의 핵심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진보정치의 미래는 결국 노동 가치를 세우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갈 수 있는 주체는 어디 있나. 결국은 노동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정치 영역에 불러내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나. 한국 정치개혁, 사회·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어떻게 노동 가치를 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 대선 이후 진보진영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명징한 목표, 당위적인 해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의 시즌 2’를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제대로 된 성찰과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 노동의 정치적 기반을 어떻게 정치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진보정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적·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과연 독자적인 제3당으로서의 전략, 대안세력으로서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또 ‘기대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보정치의 도덕성,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신성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 주체의 위기이지, 기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과제가 상당 기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의제가 될 것이다. 이에 조응해 가는 과정이 진보정치의 전망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 진보진영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보는가.
“진보정치에서 분화된 세력들의 재결집도 필요하지만, 진보정치가 대변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면서 진보정치의 활로를 찾아나가야 한다. 진보정의당과 합리적 진보, 합리적 노동은 1차적으로 세력 결집이 이뤄지겠지만, 대안 주체로 성장해가는 전망이 필요하다.”
-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온건·합리적 보수도 아우르는 대통합을 얘기한다. 향후 국민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합 정당이 추진된다면 같이할 의향이 있는가.
“국민연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한 공동선거기구다. 그 이상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통합을 반복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또다시 수혈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린다. 기득권 틀 내에서 미봉책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국민 앞에 내놓고 새로운 정당 체제가 구축되도록 ‘정치 생태계’를 짜는 게 필요하다. 그 중심에 국민의 대표성,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바치는 노력이 있을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정당, 진보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민심에 의해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 안에서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새로운 전형들을 만드는 길로 가야 한다.”
-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입각을 제의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주변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ㆍ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 후보가 말하는 진보의 위기
진보정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진보진영은 18대 대선에서 그동안 작지만 의미를 인정받았던 존재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노동자·서민 후보’를 자처하는 3명이 출마했지만 이들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유권자는 1% 안팎이다. 진보 의제를 부각할 호기인 대선판에서 오히려 진보정치는 위축돼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보정의당 심상정 전 대선 후보를 만났다. 그는 정권교체를 위해 지난달 26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며 후보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진보의 위기’에 “길과 목표는 뻔히 보이는데,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막막함”을 느끼고, “가위 눌린 것처럼 힘든 상태”라고 했다. 그는 “진보정치의 미래는 결국 노동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라고 봤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하며 지난달 26일 후보직에서 사퇴한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 경제민주화·정치개혁 열망 담는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에 실패…
▲ 진보의 독자적 전망 개척하는 일과
당면한 단일화 요구는 진보의 숙제
▲ 민주노총에 의존했던 시대는 끝나
‘노동 가치’의 정치화에 미래 달려
- 대선이 닷새 남았다. 대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아직 평가를 하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 다만 경제민주화와 정치개혁이 화두가 됐는데 국민의 바람, 시대정신인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나 정치개혁의 분수령을 이루는 선거의 새로운 구도를 짜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니겠나. 그보다 민생과 정치가 더 나빠지는 것을 막는 선거로 구도가 짜였다. 예를 들면 경제민주화의 경우 그 열망을 담는 새로운 정치 주체와 그동안 재벌경제를 이끌어온 세력의 대결이 돼야 하는데 새로운 정치 주체 형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다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공론화하고 그 정당성과 필요성이 사회적 공감을 얻었다는 점이 새로운 정치, 민심과 조응할 수 있는 ‘정치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
“현재 한국 선거제도에서는 신생 정당, 진보정당에 단일화 압박은 천형과도 같다. 올 상반기 진보정치가 보여준 모습 때문에 신뢰받는 대안세력으로서의 전략적 목표를 갖기에는 염치가 없었다. 내가 10월20일 출마선언한 이후 인터뷰할 때마다 첫 질문이 ‘왜 출마했나’ ‘언제 사퇴하느냐’였다. 패장이라면 패장인데…(웃음). 민생 현장을 다니면서 새누리당 정권을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연장돼선 안된다는 강력하고 절박한 요구들을 많이 접했다. 새누리당 박근혜(당선이)라는 확실히 나쁜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정권교체 가능성을 위해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쌍용차 정리해고, 삼성 백혈병 문제 등 노동자와 약자들의 목소리를 모아 사회 개혁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다.”
- 2010년 6월 경기지사 선거 때도 야권연대를 위해 사퇴했다. 번번이 사퇴하는 것은 진보정치 독자적 세력화와 다른 길이 아닌가.
“진보의 독자적 전망을 개척하는 일과, 최악을 막아야 한다는 당면한 정치적 요구는 진보의 숙제다. 저를 지지했던 분들이나 진보정치 발전을 염원하는 분들에게 낭패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를 쟁점으로 만들었다. 정치인과 정당은 국민만 보고 정치할 수 있도록, 국민은 자신의 요구를 대변하는 정당을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 통합진보당 이정희, 무소속 김소연·김순자 후보 등 진보 후보들이 출마했지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진보정치는 깊은 골짜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이든 각종 이해집단이든 이번 대선처럼 대규모 동원력을 통해 자기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공무원노조 4만명, 한 자활단체 8000명 등이 요구를 분출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했다. 사회적 약자들의 절박함, 사회적 격차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이들을 결집시키는 데 실패했다. 정권교체의 절박성에 비해 변화에 대한 확신은 부족한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진보정치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진보정치의 위기라고 하는 것 같다.
“두 거대 정당(새누리당·민주당)의 폐쇄적 구조가 민심과 거리를 벌려오는 과정에서 정치권 내 정책적 공백이 매우 커졌다. 그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 제도권 내에 안정적인 진보정치 진지를 구축하자는 게 지난해 말 통합진보당을 탄생시킨 배경이었다. 그러나 분열했고, 그동안 진보정치가 쌓아온 도덕성이라는 정치적 자산도 훼손됐다. 아프다. 대선을 치르면서 통합진보당 실패는 (잠시 말을 중단한 뒤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적 실패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진보정치 활동가들, 정치인들이 길과 목표는 뻔히 보이는데, 발은 앞으로 가려 하면 할수록 뒤로 밀리는 진흙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막막함이다. 막막함 속에서 가위 눌린 것처럼 솔직히 힘든 상태다.”
- 지난 4월 19대 총선 당시 울산·창원에서 한 석도 얻지 못했을 때도 진보정치 위기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진보정치 위기를 가장 본질적으로 보여주는 게 총선에서 ‘노동정치 1번지’인 창원과 울산에서 의석을 잃은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분열 과정으로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다.”
-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배타적 지지를 철회했다. 진보정당이 노동에 기반하지 못하는 상황을 위기의 구조적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진보정치가 민주노총에 의존해 왔던, 민주노총에 노동정치를 위임했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노동을 정치의 방법으로 어떻게 조직화할 수 있느냐가 향후 진보정당의 핵심적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 진보정치의 미래는 결국 노동 가치를 세우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갈 수 있는 주체는 어디 있나. 결국은 노동이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40%를 정치 영역에 불러내지 않고 어떻게 새로운 정치가 가능하겠나. 한국 정치개혁, 사회·경제민주화를 위해서도 정치의 방법으로 어떻게 노동 가치를 표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 대선 이후 진보진영 새판짜기가 이뤄질 것인가.
“지금 시점에서 명징한 목표, 당위적인 해법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보의 시즌 2’를 많이 얘기하는데 결국 제대로 된 성찰과 새로운 정치 환경에 대한 이해 속에서 열정과 의지를 모아야 한다. 노동의 정치적 기반을 어떻게 정치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진보정치 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법적·제도적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과연 독자적인 제3당으로서의 전략, 대안세력으로서의 성장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고민해야 한다. 또 ‘기대의 역설’이라는 말이 있듯이, 진보정치의 도덕성, 공익적 가치에 대한 헌신성을 복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 주체의 위기이지, 기반의 문제는 아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선을 통해 제기된 경제민주화, 정치개혁 과제가 상당 기간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의제가 될 것이다. 이에 조응해 가는 과정이 진보정치의 전망과 맞닿아 있을 것이다.”
- 진보진영이 하나로 묶일 수 있다고 보는가.
“진보정치에서 분화된 세력들의 재결집도 필요하지만, 진보정치가 대변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통합하면서 진보정치의 활로를 찾아나가야 한다. 진보정의당과 합리적 진보, 합리적 노동은 1차적으로 세력 결집이 이뤄지겠지만, 대안 주체로 성장해가는 전망이 필요하다.”
- 문재인 후보가 국민연대라는 이름으로 온건·합리적 보수도 아우르는 대통합을 얘기한다. 향후 국민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대통합 정당이 추진된다면 같이할 의향이 있는가.
“국민연대는 대선에서 새누리당 집권 연장을 막기 위한 공동선거기구다. 그 이상 의미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통합을 반복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또다시 수혈을 통해 해결하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는 말씀을 강하게 드린다. 기득권 틀 내에서 미봉책이 아니라 민주당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국민 앞에 내놓고 새로운 정당 체제가 구축되도록 ‘정치 생태계’를 짜는 게 필요하다. 그 중심에 국민의 대표성,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혁에 모든 것을 바치는 노력이 있을 때만 변화가 가능하다. 새로운 정당, 진보정당이 자유롭게 경쟁하고 민심에 의해 정치개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그 안에서 정책·비전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의 새로운 전형들을 만드는 길로 가야 한다.”
-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 입각을 제의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스러운 문제일 것이다. 주변 분들과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경향신문] 노동계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땅을 파고 있다” 비판·냉소만
ㆍ지도부 공백 등에 사실상 대선 지원 손놔
ㆍ정치세력화 새판짜기 주체·해법도 난망
18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총은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책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땅을 파고 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다”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기는커녕 훼방꾼이 되는 형국”이라는 비판과 냉소가 가득하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방황하던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임원 직선제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전 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당초 대선 전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 체제를 정비한 후 대선 이후 정국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대선 전후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선이야 처음부터 준비한 게 없었다 해도 대선 후가 더 문제”라며 “민주노총이 정비가 돼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좋은 정치적 시기에 민주노총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해고자들은 철탑 위로 올라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외롭게 싸우며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18대 대선 방침은 초라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주노총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은 반드시 투표하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운동, 투표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파 운동 등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권영길 전 위원장이 각각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 지원 방침을 정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쌍용차의 한 해고자는 “민주노총이 대선을 전후해 정치적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의 위기를 ‘민주노조 운동의 고비이자 기회’라고 진단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60만명이지만 독자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적 준비가 안된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선 국면에서도 그동안 스스로 비판했던 보수적 양당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판짜기의 주체와 해법도 잘 보이지 않는다. 김소연 후보가 노동자 후보로 출마해 현장 중심의 대선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조직적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의 반노동정책으로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발로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크다.
김소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정희 후보의 출입을 막은 공장도 꽤 있을 정도로 현장의 정치적 냉소가 크다”며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노동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과제는 현장의 냉소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노동자 정당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ㆍ지도부 공백 등에 사실상 대선 지원 손놔
ㆍ정치세력화 새판짜기 주체·해법도 난망
18대 대선을 앞둔 민주노총은 지도부 공백 상태에서 아무런 대응책도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안팎에서는 “바닥을 친 줄 알았는데 땅을 파고 있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데 계속 추락하고 있다” “처절하게 싸우는 노동자들의 우산이 되기는커녕 훼방꾼이 되는 형국”이라는 비판과 냉소가 가득하다.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 방황하던 민주노총은 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임원 직선제 유예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영훈 전 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졌다. 당초 대선 전에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 체제를 정비한 후 대선 이후 정국에 대응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됐다. 내년 1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안을 논의키로 한 상태다. 대선 전후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을 놓은 셈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대선이야 처음부터 준비한 게 없었다 해도 대선 후가 더 문제”라며 “민주노총이 정비가 돼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낼 기반을 만들 수 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좋은 정치적 시기에 민주노총이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해고자들은 철탑 위로 올라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외롭게 싸우며 각개전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18대 대선 방침은 초라하다. 지난달 28일 발표한 ‘민주노총 조합원 3대 대중운동 지침’은 반드시 투표하기,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투표참여 보장 운동, 투표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파 운동 등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권영길 전 위원장이 각각 출마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경남도지사 선거에는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 지원 방침을 정했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냉랭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노동자들만 고군분투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고공농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쌍용차의 한 해고자는 “민주노총이 대선을 전후해 정치적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데 지도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며 허송세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현재의 위기를 ‘민주노조 운동의 고비이자 기회’라고 진단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60만명이지만 독자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내부적 준비가 안된 것이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대선 국면에서도 그동안 스스로 비판했던 보수적 양당에 끌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새판짜기의 주체와 해법도 잘 보이지 않는다. 김소연 후보가 노동자 후보로 출마해 현장 중심의 대선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조직적 지지를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5년간의 반노동정책으로 위기에 몰린 노동자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발로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움직임도 크다.
김소연 후보 캠프 관계자는 “이정희 후보의 출입을 막은 공장도 꽤 있을 정도로 현장의 정치적 냉소가 크다”며 “투표장에 가지 않겠다는 노동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과제는 현장의 냉소를 넘어서는 것이며 이를 토대로 새로운 노동자 정당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내가 니들 기억이 안날것 같아서 가져왔음ㅋ>
그러게, NL병신들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한 것부터가 에러의 시작ㅇㅇ
보수진영이 (유신잔당 및 친일파가 포함된) 수꼴과 개독을 내쳐야 진정한 보수가 되듯이, 진보진영도 NL이나 ㅄ스런 노조 좀 어케 해야 '희망'이 생길 거임ㅇㅇ
진보의 이념 자체가 인권유린-삼대세습 등을 '특수성'으로 하고 앉아있는 NL나부랭이와 맞는 게 있었던가?
옆집의 좌파들 - 그나마 입진보에 패션좌파들이 수두룩한 애들이 어케 망했는지 잘 알아둬야 할거임ㅇㅇ
※그리고 노동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故이소선 여사께서 일갈하시던 걸 고새 까먹었으니 바닥을 칠 수 밖에. 거거뜰은 바닥이 아니라, 지구 내핵까지 안간 걸 다행으로 알아야함ㅇㅇ
tag : 수꼴과_유신장당_친일파도_잡아야하듯이, NL도_잡아야함, 땅파는_것만으로도_다행이지, 좀있으면_내핵까지_팔_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