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사설]군 정신교육 강화, ‘유신군대’ 부활은 안된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전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유신시대에 창설됐다가 없어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15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방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노크 탈북’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강해이 탓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던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강한 군대는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국방정신교육원의 전신인 국군정신전력학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병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생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됐지만 체제수호를 위한 반공이념교육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유신군대의 잔재인 정신교육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으로 흐를 공산이 다분하다. 더구나 김관진 장관의 국방부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군의 정치 개입 논란을 빚어왔다. 재작년에는 ‘종북세력 실체인식 특별교육’ 자료를 통해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민주시민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민주적 가치를 잘 보존해야 강한 군대가 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군대가 권위주의 체제의 군대에 승리해온 것은 뒤틀린 정신교육 덕분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 억지 정신교육이 없는 이유다. 불행히도 우리 군은 여전히 유신군대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5조2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물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까지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미지 조작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미명하에 또다시 현대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편향을 주입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애꿎은 장병 정신교육에 앞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태연히 골프장으로 향했던 장성들의 직업의식부터 점검하기를 바란다.
국방부가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 각 군 정훈장교들을 통합,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의 창설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장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해 전력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유신시대에 창설됐다가 없어진 국군정신전력학교를 15년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잇단 전쟁위협으로 어느 때보다 방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 군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 군은 지난해 ‘노크 탈북’ 사건으로 대표되는 기강해이 탓에 국민적 불신을 받고 있던 터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적대로 강한 군대는 장병들의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문제는 교육 내용이다. 군이 그동안 ‘정신교육’의 간판을 내걸고 야당은 물론 1970년대 반유신, 반독재투쟁 및 1980년대 민주화 운동까지 종북으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을 감안하면 우려되는 대목이 적지 않다.
국방정신교육원의 전신인 국군정신전력학교는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장병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사생관 및 필승의 군인정신을 함양한다는 취지에서 창설됐지만 체제수호를 위한 반공이념교육에 치우쳤던 것이 사실이다. 유신군대의 잔재인 정신교육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이념교육으로 흐를 공산이 다분하다. 더구나 김관진 장관의 국방부는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지난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권을 싸잡아 종북세력으로 매도함으로써 군의 정치 개입 논란을 빚어왔다. 재작년에는 ‘종북세력 실체인식 특별교육’ 자료를 통해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민주시민들에게 종북 딱지를 붙이기도 했다.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다. 민주적 가치를 잘 보존해야 강한 군대가 된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군대가 권위주의 체제의 군대에 승리해온 것은 뒤틀린 정신교육 덕분이 아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에 억지 정신교육이 없는 이유다. 불행히도 우리 군은 여전히 유신군대의 유산에서 자유롭지 않다. 헌법 5조2항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의 경계를 넘나드는 것은 물론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까지 비뚤어진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미지 조작을 서슴지 않아 왔다. 국방부는 군 기강을 다잡는다는 미명하에 또다시 현대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편향을 주입하는, 반헌법적인 작태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애꿎은 장병 정신교육에 앞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시점에 태연히 골프장으로 향했던 장성들의 직업의식부터 점검하기를 바란다.
하라는 국방은 안하고...
누구 말마따나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는 군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음ㅇㅇ
넌 누가 '12.12지랄에 광주학살한 전두라새끼=한국군 전체' 등식 내보내면 좋냐?
누구 말마따나 자유민주주의 수호한다는 군이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음ㅇㅇ
넌 누가 '12.12지랄에 광주학살한 전두라새끼=한국군 전체' 등식 내보내면 좋냐?
그런데, 원래 (이런 것도 작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IFF는 켜놔야 정상 아닌가?
[경향신문] “북의 핵시설 폐쇄·경제지원 제의 미국이 거절” “김정은은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 모두 거부”
ㆍ미 전직 고위 인사들 밝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영변 핵시설 폐쇄와 경제적 지원을 맞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한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넘겨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위트는 “2010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영변 원자로 가동에 이용될 수 있는 수천개의 핵연료봉을 폐기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물론 북한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그 보상은 핵연료봉의 가치보다 더 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같은 제안을 2011년 3월 베를린, 같은 해 말 평양에서 있었던 접촉에서도 반복했다”며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은 매번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등을 위한 브리핑 자료로 오바마 행정부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이 제안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트는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였던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영변 핵시설이 낡았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며 다른 관리들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보다 2010년 말 공개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4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진지한 의사를 전달해온 일은 없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ㆍ미 전직 고위 인사들 밝혀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영변 핵시설 폐쇄와 경제적 지원을 맞교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과 한국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미국의 핵문제 전문가가 밝혔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 시절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미 컬럼비아대 선임연구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여러 차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영변 핵시설의 연료봉을 넘겨주는 대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오바마 행정부와 한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위트는 “2010년 11월 평양에서 진행된 비공식 접촉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가 영변 원자로 가동에 이용될 수 있는 수천개의 핵연료봉을 폐기할 뜻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물론 북한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고, 그 보상은 핵연료봉의 가치보다 더 컸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같은 제안을 2011년 3월 베를린, 같은 해 말 평양에서 있었던 접촉에서도 반복했다”며 “이 같은 북한의 제안은 매번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정보기관 등을 위한 브리핑 자료로 오바마 행정부에 보고됐다”고 전했다. 그는 한국의 이명박 정부도 이 제안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위트는 그러나 미국 관리들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수 있는 기회였던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미국 관리들은 영변 핵시설이 낡았고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며 다른 관리들은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것보다 2010년 말 공개된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은 북한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이런저런 방법으로 대화 의사를 타진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밝혔다. 캠벨 전 차관보는 4일자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미국과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자는 진지한 의사를 전달해온 일은 없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한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못된 말 계속하면 북측 근로자 철수” 북, 개성공단 위협
북한은 4일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들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며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만30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모두 철수할 경우 공단은 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의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괴뢰들이 지금처럼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장으로 악용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의 폐쇄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는 파산 전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괴뢰패당은 ‘대규모 억류사태 발생’이니, ‘인질구출 대책’이니 하며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질 구출작전 언급을 비난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역대 회장단 20여명은 이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북한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북측의 통행차단 조치로 당장 원자재 운송 및 생산관리자 등의 이동을 제한받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항구적 조업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북한은 4일 “남조선 괴뢰패당과 보수언론들이 못된 입질을 계속하며 시끄럽게 놀아댄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 근로자들을 전부 철수시키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5만30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모두 철수할 경우 공단은 가동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북한의 이날 발언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사 기자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괴뢰들이 지금처럼 개성공업지구를 동족대결장으로 악용하는 조건에서 공업지구의 폐쇄는 당장 눈앞의 현실로 되고 있다”며 “개성공업지구는 파산 전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이어 “괴뢰패당은 ‘대규모 억류사태 발생’이니, ‘인질구출 대책’이니 하며 사태를 험악하게 몰아가고 있다”면서 전날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질 구출작전 언급을 비난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역대 회장단 20여명은 이날 남북출입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유지해야 한다”고 정부와 북한 측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북측의 통행차단 조치로 당장 원자재 운송 및 생산관리자 등의 이동을 제한받아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항구적 조업 안정화를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 돼지새끼가 미쳤나!?
세계평화와 남북한 엄한사람들 목숨을 시궁창에 버릴셈이냐!?
세계평화와 남북한 엄한사람들 목숨을 시궁창에 버릴셈이냐!?
확실히, 어디들 말마따나, 애가 생각없고 겁대가리 없는건 확실한덧ㅇㅇ
※근데, 저 만평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부카니스탄이 먼저 시비를 걸은 걸 감안하면, 양복손의 액션은 좀...(...)
[경향신문] 스마트폰 엿듣는 ‘도청 앱’ 국내 첫 적발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도청하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 확인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도청 앱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씨(3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 판매해 모두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판 것은 일명 ‘스파이폰’ 앱이다. 도청하고 싶은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전송, 이를 클릭하면 앱이 생성된다. QR코드를 인식해 다운로드를 해도 실시간으로 작동된다.
그러면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 내용·문자메시지는 물론 위치정보, 주변 소리까지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도청 의뢰자의 e메일에 자동 전송된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일본에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여기에 광고를 띄워 도청 의뢰자들을 모았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씨(31) 등 5명은 최씨에게 앱 이용료로 한 달에 30만원씩 냈다. 도청 등 정보는 미국에 있는 서버로 자동 전송됐고 의뢰인에게 전달됐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김씨 등 의뢰인들은 각각 채무관계나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서 상대방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중에는 남편이 아내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엿보려 한 회사원도 있었다. 또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을 남의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71일간 1777건의 통화 내용을 도청당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아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잠금 설정을 해놓으라”고 조언했다.
‘내 스마트폰을 누군가가 도청하고 있다.’
영화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을 도청하는 것은 물론 문자메시지 확인과 위치추적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판매해 온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지만 도청 앱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스마트폰 도청이 가능한 앱을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 전달 및 유포) 등으로 최모씨(39)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국 산둥성 현지 범죄조직으로부터 사들인 도청 앱을 국내에 판매해 모두 390만원의 부당이득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판 것은 일명 ‘스파이폰’ 앱이다. 도청하고 싶은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를 전송, 이를 클릭하면 앱이 생성된다. QR코드를 인식해 다운로드를 해도 실시간으로 작동된다.
그러면 해당 스마트폰 소유자의 통화 내용·문자메시지는 물론 위치정보, 주변 소리까지 음성·텍스트 파일 형태로 도청 의뢰자의 e메일에 자동 전송된다.
이 앱은 스마트폰에 설치를 해도 바탕화면에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도청 사실을 알아채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일본에 스파이폰 홈페이지를 열어 놓고, 여기에 광고를 띄워 도청 의뢰자들을 모았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김모씨(31) 등 5명은 최씨에게 앱 이용료로 한 달에 30만원씩 냈다. 도청 등 정보는 미국에 있는 서버로 자동 전송됐고 의뢰인에게 전달됐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경찰의 추적을 피할 수 있었다.
김씨 등 의뢰인들은 각각 채무관계나 내연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통화를 도청하고 문자메시지를 엿보기 위해 이 앱을 사서 상대방 스마트폰에 몰래 설치했다.
이들 중에는 남편이 아내의 스마트폰을 도청하기 위해 설치한 경우도 있었고, 직장 동료의 사생활을 엿보려 한 회사원도 있었다. 또 채권자의 의뢰를 받은 심부름센터 업자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이들을 남의 정보를 몰래 빼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해자 4명 중에는 71일간 1777건의 통화 내용을 도청당한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누군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이 앱을 깔아놓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나 패턴잠금 설정을 해놓으라”고 조언했다.
스마트폰 해킹어플이라니!! 이게 뭔 개소리냐!?
핸드폰을 시궁창에 버릴 셈이냐!?
핸드폰을 시궁창에 버릴 셈이냐!?
그래도, 본인은 검증된 어플만 까니까, 갠차늠ㅇㅇ)
※..........그나저나 3.4번까지 다 똑같은 멘트 재탕이라곤 하지만, 상관업ㅂ어 '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