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최성준 방통위원장 “한국 휴대전화 비싸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수준에 대해 “해외(판매제품)와 비교할 때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며 “그렇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상품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요금제 인하도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놨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휴대전화 출고가가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시장상황 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의 출고가 수준에 대해 “해외(판매제품)와 비교할 때 기본 출고가가 높고 약정 가입 때도 높은 편”이라며 “그렇더라도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정책적으로 적정 가격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하지만 출고가가 인하되지 않으면 소비자가 중국산 중저가 상품으로 이동한다든지 중고 단말기 시장이 활성화돼 최신 제품이 안팔린다든지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요금제 인하도 경쟁상황에서 시장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고가 인하 등이 잘 안 되면 알뜰폰이나 외국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불편없이 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등 옆에서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라며 추가 대책 마련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국경제] 단통법으로 소비자 피해··방통위 "상황 더 지켜보자"
▲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정착 위한 과도기 상황"
"기다려 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소비자 역할이 가장 중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종 문제들이 개선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수준을 10만원대로 측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에 대해 어떤 권유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소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30만 원으로 하지 않고 35만 원으로 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 정부의 상한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통법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을 줄이면서 절약하게 된 현금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쉽게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혜택에 결합서비스 제공 등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이통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사들은 내일(8일) 요금제별 보조금 지급 규모를 수정해 다시 공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성준 방통위원장
"단통법 정착 위한 과도기 상황"
"기다려 보자는 말밖에 할 수 없다"
"소비자 역할이 가장 중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조금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직은 시행초기단계이고 과도기적인 상황"이라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각종 문제들이 개선점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로 시행 일주일을 맞은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보조금 수준을 10만원대로 측정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에게 보조금에 대해 어떤 권유를 하는 건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며 "고객들은 중국 저가폰이나 알뜰폰 같은 것을 구매하는 게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상한선을 30만 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소극적인 보조금 지급을 하는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30만 원으로 하지 않고 35만 원으로 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통사들은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일 뿐, 정부의 상한선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단통법은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줄여보자는 것"이라며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는 말하기 어렵지만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을 줄이면서 절약하게 된 현금을 고객 서비스를 위해 쉽게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멤버십 혜택에 결합서비스 제공 등 고객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와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이통사들의 서비스에 대해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소비자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통사들은 내일(8일) 요금제별 보조금 지급 규모를 수정해 다시 공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싼 맛폰사는 방법을 직접 알려주는 방통위원장의 저 꼼꼼함ㅋ
tag : 노땡큐, 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