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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대일본제국의 꿈★은 이루어지려나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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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아베 내각, 지지율 추락 어디까지?....지지율·비지지율 역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지지하는 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율과 비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2012년 12월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아베 내각이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지지율 하락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4~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2%로 지난달 조사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에 비해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비율은 43%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013년 70%에 이른 이후 낮아져 지난해 6월 이후 40% 중반을 오르내리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2014년 12월에는 43%까지 떨어진 바 있다.

아베 내각과 여당이 이번 국회 회기 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안보법안과 관련, 응답자의 81%가 ‘국민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1%는 회기까지 연장해가면서 이번 국회에서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찬성’ 의견은 28%에 그쳤다.

최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이 개최한 모임에서 언론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 응답자의 76%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연합뉴스] '친위대'에 발목 잡힌 아베…'언론통제 발언' 파문 확산

자민, 관련자 징계로 봉합 시도하지만 안보법안처리에 영향줄수도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친위대'에게 발목을 잡힌 격이 됐다. 아베 측근 의원 주도로 결성된 집권 자민당 소장파 모임에서 나온 언론 통제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면서 정권의 당면 현안인 집단 자위권 법제화에까지 악재로 부상한 것이다.

28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자민당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간사장은 당내 의원모임인 '문화예술간담회'의 지난 25일 회합때 나온 언론 통제 발언에 대한 책임 추궁 차원에서, 모임을 주재한 기하라 미노루(木原稔·중의원 3선) 당 청년국장에 대해 1년간의 당직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당시 회합 때 문제 발언을 한 오니시 히데오(大西英男), 이노우에 다카히로(井上貴博), 나가오 다카시(長尾敬) 등 중의원 재선의원 3명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처분을 했다.

국회 계류 중인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터에 '아베 응원단'에서 나온 언론 통제 발언 파문이 더해지자 법안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 서둘러 봉합을 시도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야당은 멈추지 않고 공세를 이어갔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같은 날 "청년국장을 자른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며 "발언은 너무 터무니없는 내용이기에 아베 총리는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화예술간담회 모임에서 나온 강연자의 '오키나와(沖繩) 지방신문 말살 발언' 등에 반발, 오키나와에 지역구가 있는 야당 국회의원 5명이 27일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보도기관을 지명해가며 '뭉개자'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반(反)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을 담았다.

야당들은 집단 자위권 법안을 심의하는 중의원 특별위원회 등에서 아베 정권의 자세를 엄격히 추궁할 계획이어서 법안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NHK가 전망했다.

아울러 한 대학생 모임 주도로 27일 도쿄 시부야(澁谷)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법안 반대 집회에서도 "비판 의견을 묵살하려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언론의 자유가 위험하다"는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5일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문화예술간담회 회합에서는 "언론을 손보는 데는 광고료 수입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제일이니 게이단렌(經團連·한국의 전경련 같은 경영자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좋겠다", "(정권 운영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그 스폰서 기업을 열거하면 된다"는 등의 발언이 나왔다.

또 초청 연사로 나선 극우 성향 소설가 햐쿠타 나오키(百田尙樹)는 "(아베 정권의 정책에 비판적인) 오키나와(沖繩)의 두 신문(오키나와타임스와 류큐신보)은 뭉개지 않으면 안 된다"며 "있어선 안 될 일이지만 오키나와의 어느 섬을 중국에 빼앗겨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술간담회는 아베 총리 핵심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보 등이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및 개헌 행보에 힘이 되자며 결성한 모임이다. 아베 총리의 총리직 연장이 걸린 자민당 총재 선거(9월)를 앞두고 아베의 '무혈 재선'을 지원하기 위해 측근들이 만든 '친위 모임' 성격이 강했다.




[연합뉴스] 日민주당, 홍보물에 "이러다 징병제 될수도…"



집단자위권 비판 팸플릿에 戰時 출정식 삽화와 함께 실어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제1야당인 민주당이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법안을 비판한 홍보물에서 징병제 부활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해 눈길을 모았다.

민주당은 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팸플릿을 통해 아베 정권의 정책 추진 방식대로라면 향후 징병제가 도입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라는 제목을 붙인 이 팸플릿에서 "아베 정권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금지해온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한정적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라며 "징병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헌법은 '고역(苦役)'을 금지하지만 '징병제를 금지한다'고 하진 않았다. 징병제가 금지돼 온 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의 헌법 해석에 의한 것"이라며 "이번처럼 헌법 해석을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변경하면 징병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때그때의 정권에 의해 (헌법) 해석이 변경될 가능성도 논리적으로는 부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 같은 내용 옆에는 과거 전쟁시기 영장을 받은 어린 일본군 병사가 병영으로 떠나기 앞서 출정식을 하는 장면이 삽화로 그려졌다. 거수 경례를 하는 병사 옆에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든 깃발에는 일장기(히노마루)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욱일기 문양이 새겨졌다.

이 홍보물은 개헌이라는 '정공법'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아베 정권의 '절차적 문제'를 비판하면서 헌법 해석 변경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국책 변경 가능성의 일례로 징병제를 거론한 것이었다.

한때 무모한 전쟁으로 패망한 일본에서는 징병제가 매우 민감한 소재인 까닭에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홍보물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민주당내 일부 보수 성향 의원으로부터 "내용이 과격해서 오해를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자. 인적자원도 넘친다!!!

기회는 왔다!!!! 카타나는 충분한가??

총검은 30cm가 넘는가???? 근성은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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