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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특파원칼럼]재일 한인사회에 몰아친 ‘후폭풍’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 눈치를 보는 기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 심각했다. 일본에 온 지 30년이 다 돼 가는 이 한국인 사업가는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고객들을 상대할 때 괜한 위축감이 든다고 했다. “한 일본인은 내게 ‘테러를 조심하라’고 합디다. 물론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해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사회 분위기에 민감한 일본인들이 앞으로 대놓고 한류 콘서트장을 찾을 수 있겠어요? 신오쿠보의 코리안타운에서 우익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한류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걸 보면 한류붐이 빠르게 식을까 걱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이 촉발한 한·일 갈등이 일본의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쿄 신오쿠보 거리의 한류 상품점, 식당 등의 매출은 10~2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 팬미팅, 한류드라마의 사진전시회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 한류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유명가수 공연의 방영권을 샀다가 ‘분위기 안 좋다’며 방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지방도시가 한류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뒤 임명식을 하려다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심리적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다. 사전준비를 모두 마친 이벤트들이 줄줄이 중단되다 보니 신규 이벤트는 기획할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류팬을 그만두려 한다’는 응답자가 10%에 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인사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신오쿠보의 한 한국식당 주인은 “충성도가 높은 한류팬들이야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한류팬의 신규 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물론 한·일 민간교류가 정치에 의해 망가지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 상태로 복원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다.
일본 주요 일간지에서 한국을 오래 담당해온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올림픽 한·일 축구전이 있던 기간 한국에 머물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택시를 몇 번 탔는데 운전기사들이 독도 이야기는 한마디하지 않고, 축구 이야기만 하더군요.” 한국 취재경험이 많은 이 기자는 “예전 같았으면 독도 이야기로 진작에 언쟁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애들 싸움’을 하건 말건, 민간 차원에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가 깊어지며 바닥이 탄탄해지고 있다.
관심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국이 이른 시일 안에 ‘출구’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냉각기를 갖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연한 논쟁이 아니라 총리 친서 반송 공방에서 보듯, 감정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싸움이 끝난 뒤 한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봉인돼 있던 ‘내셔널리즘’이 이번 사태로 한껏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엔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야 할 것 같다. 독도의 분쟁화 가능성을 키웠고, 일본 우익들의 입지를 강화시켰으며, 일본 내 친한파들의 설자리를 빼앗은 것 외에 독도 방문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당장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신오쿠보의 교민들은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마치 세입자가 집주인 눈치를 보는 기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꽤 심각했다. 일본에 온 지 30년이 다 돼 가는 이 한국인 사업가는 한·일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일본 고객들을 상대할 때 괜한 위축감이 든다고 했다. “한 일본인은 내게 ‘테러를 조심하라’고 합디다. 물론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 해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사회 분위기에 민감한 일본인들이 앞으로 대놓고 한류 콘서트장을 찾을 수 있겠어요? 신오쿠보의 코리안타운에서 우익들이 시위를 벌이면서 한류팬들에게 노골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걸 보면 한류붐이 빠르게 식을까 걱정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 사과 요구 발언이 촉발한 한·일 갈등이 일본의 한인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쿄 신오쿠보 거리의 한류 상품점, 식당 등의 매출은 10~20%가량 줄어들었다.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 팬미팅, 한류드라마의 사진전시회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한 한류 관계자는 “한 방송사가 유명가수 공연의 방영권을 샀다가 ‘분위기 안 좋다’며 방영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 지방도시가 한류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임명한 뒤 임명식을 하려다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심리적 파급효과는 만만치 않다. 사전준비를 모두 마친 이벤트들이 줄줄이 중단되다 보니 신규 이벤트는 기획할 엄두조차 못 내는 형편이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류팬을 그만두려 한다’는 응답자가 10%에 달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인사회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신오쿠보의 한 한국식당 주인은 “충성도가 높은 한류팬들이야 별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한류팬의 신규 유입은 기대하기 힘든 것 아니냐”고 물었다.
물론 한·일 민간교류가 정치에 의해 망가지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예전 상태로 복원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많다.
일본 주요 일간지에서 한국을 오래 담당해온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 올림픽 한·일 축구전이 있던 기간 한국에 머물며 겪은 이야기를 들려줬다. “택시를 몇 번 탔는데 운전기사들이 독도 이야기는 한마디하지 않고, 축구 이야기만 하더군요.” 한국 취재경험이 많은 이 기자는 “예전 같았으면 독도 이야기로 진작에 언쟁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대통령과 총리가 ‘애들 싸움’을 하건 말건, 민간 차원에서는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가 깊어지며 바닥이 탄탄해지고 있다.
관심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국이 이른 시일 안에 ‘출구’로 향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선 냉각기를 갖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정연한 논쟁이 아니라 총리 친서 반송 공방에서 보듯, 감정과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면서 양보와 타협점을 찾기도 쉽지 않다. 싸움이 끝난 뒤 한국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을지 모른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봉인돼 있던 ‘내셔널리즘’이 이번 사태로 한껏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은 뒤엔 반드시 손익계산서를 작성해봐야 할 것 같다. 독도의 분쟁화 가능성을 키웠고, 일본 우익들의 입지를 강화시켰으며, 일본 내 친한파들의 설자리를 빼앗은 것 외에 독도 방문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지. 당장 생업에 타격을 입고 있는 신오쿠보의 교민들은 지금부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어찌보면 놀랄 일도 아닌 게....
옆집에서 외국인이 소외계층이라는 걸 감안하면
또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망령들이 빤쓰벗고 춤추는 동네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자숙'의 기간인만큼, 당연한 결과임ㅇㅇ (...)
옆집에서 외국인이 소외계층이라는 걸 감안하면
또 제국주의와 군국주의 망령들이 빤쓰벗고 춤추는 동네라는 걸 감안하면
현재는 '자숙'의 기간인만큼, 당연한 결과임ㅇㅇ (...)
물론 옆집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쨉스 우빨들이 부랄 철렁거리면서 사람이라고 걸어댕기는 게 용인되는 거라면, 그동네 사회가 문제있는거 아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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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일본 정부가 매긴 영유권 주장 두 섬 가치
▲“독도 공시지가 6300만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매긴 독도의 공시지가(올해 3월 기준)는 437만엔(약 6300만원)이다. 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왔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이며,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뜻하는 ‘원야’로 분류했다.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 해군성이 1945년 2000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산정하기 시작한 공시지가는 2001년 532만엔에 이르렀다가 점차 하락해 지난 3월 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島根)현의 미개척 벌판에 준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마네현 지가가 내려가자 ‘독도 땅값’도 덩달아 하락한 것이다.
▲“센카쿠 290억원에 매입”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약 20억엔(약 290억원)에 사들이는 방안을 놓고 섬 소유자와 최종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 소유자와 교섭에 나서 이달 중 약 20억엔에 인수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20억엔 전후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소유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센카쿠 매입과 관련해 소유권자와 “다양하게 교섭 중”이라며 매입 협상을 서두를 방침임을 시사했다. 매입 대상은 센카쿠 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이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인수가 성사 직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센카쿠 인수를 먼저 추진해온 도쿄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독도 공시지가 6300만원”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국유재산대장에 올려놓고, 공시지가까지 산정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매긴 독도의 공시지가(올해 3월 기준)는 437만엔(약 6300만원)이다. 3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1940년대 중반 이후 독도를 국유재산목록에 포함시켜왔다. 등록명은 ‘다케시마방어구’이며, 재산의 종류는 미개척 벌판을 뜻하는 ‘원야’로 분류했다. 면적은 23만1371.89㎡(7만평)로 계산했다. 일본 해군성이 1945년 2000엔에 독도의 소유권을 대장성(재무성의 전신)에 넘겼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국유재산목록에 올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부터 산정하기 시작한 공시지가는 2001년 532만엔에 이르렀다가 점차 하락해 지난 3월 말에는 437만1594엔(평당 62엔)을 기록했다. 이는 일본이 독도의 땅값을 시마네(島根)현의 미개척 벌판에 준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시마네현 지가가 내려가자 ‘독도 땅값’도 덩달아 하락한 것이다.
▲“센카쿠 290억원에 매입”
일본 정부가 이달 중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약 20억엔(약 290억원)에 사들이는 방안을 놓고 섬 소유자와 최종 조정을 벌이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섬 소유자와 교섭에 나서 이달 중 약 20억엔에 인수하기로 대략 합의했다고 NHK가 3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20억엔 전후의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놓고 소유자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지무라 오사무(藤村修) 관방장관은 센카쿠 매입과 관련해 소유권자와 “다양하게 교섭 중”이라며 매입 협상을 서두를 방침임을 시사했다. 매입 대상은 센카쿠 제도의 5개 무인도 가운데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이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 인수가 성사 직전에 이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센카쿠 인수를 먼저 추진해온 도쿄도의 대응이 주목된다.
'다께시마' 6300만원.
'센가쿠 열도' 290억원.
니네들의 병신짓.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센가쿠 열도' 290억원.
니네들의 병신짓. 값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
멀쩡한 남의집 방을 장물취급하는 것도 모자라, 거기에 지조때로 가격표를 붙이는 건 어느동네 패륜의 도리임?
[3]
[경향신문] 위안부 강제동원 ‘고노 담화’ 아사히신문, 수용·계승 촉구
일본의 유력 신문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용과 계승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각료와 정치인의 대응이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사설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관리 등에서 광범위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많은 여성이 심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명예와 존엄성이 짓밟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쓰바라 공안위원장 등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일부 정치가는 정부의 견해(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면서 “이래서는 총리가 아무리 사죄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이 정부와 정치권에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수용과 계승을 촉구했다. 아사히신문은 31일자 사설에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각료와 정치인의 대응이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마쓰바라 진(松原仁) 국가공안위원장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며 고노 담화의 수정을 요구한 데 대한 비판이다.
사설은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의 1993년 담화에 대해 “다양한 자료와 증언을 토대로 위안소의 설치와 위안부의 관리 등에서 광범위한 군의 관여를 인정하고, 일본 정부로서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많은 여성이 심신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명예와 존엄성이 짓밟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쓰바라 공안위원장 등이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수정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가지만 보고 줄기를 보지 못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일부 정치가는 정부의 견해(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발언을 반복해왔다면서 “이래서는 총리가 아무리 사죄해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글쎄..,,과연 그동네에서 그 당연한 걸 순순히 받아들일까??
게다가, 본인이 봤을때는 그깟 고노 담화(?)의 강조보다는, 개짓거리를 할 싹을 잘라내는 게 훨씬 이득임. 나치독일 썅놈들의 개짓거리인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미친놈들이 독일과 각 유럽 국가에서 어떤 취급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보시라.
게다가, 니들은 아직도 현역 전범 폭도들임. (나치새끼들도 물론 썅놈들이지만) 저새끼들은 현역 전범 나부랭이인데다 그날 이후로 정부도 속성도 바뀐 게 없는 걸 감안하면, 아시안 홀로코스트 또한 중대한 문제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음.
[4]
[경향신문] 중도 성향 롬니 ‘강경 보수’로 돌아서나
ㆍ주요 현안 구체 언급 자제… 공화당선 보수정책 강화
미국 공화당 내에서 가장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자신의 중도적 입장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당의 강령(플랫폼)에서 세금인상 불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 폐지 등을 공언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지지하고 낙태, 동성결혼, 총기소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해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 후보로 지명된 롬니가 이 같은 보수·우경화된 당내 분위기와는 달리 모르몬 교도인 데다 공화당 주류와 다른 정책을 주장해온 온건파였다는 점에서 롬니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롬니가 공화당 주류세력으로부터 대선후보로 지지를 받게 된 이상 과거에 보여준 중도적 입장을 포기하고 공화당의 강경 보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롬니는 지난달 30일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강한 미국의 복원’을 내세웠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공화당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금융개혁, 기후변화, 낙태, 동성애 등의 민감한 이념적 이슈들도 비켜갔다. 그는 또 연설에서 오바마의 건강개혁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자신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그와 유사한 건강보험확대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CAP)는 “롬니가 공화당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폴 라이언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노선 변화를 공식화했으며 그 변화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롬니의 이 같은 변화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ㆍ주요 현안 구체 언급 자제… 공화당선 보수정책 강화
미국 공화당 내에서 가장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되면서 자신의 중도적 입장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은 지난달 28일 공개한 당의 강령(플랫폼)에서 세금인상 불가, 오바마의 건강보험개혁 폐지 등을 공언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지지하고 낙태, 동성결혼, 총기소유 등의 이슈에 대해서도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고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해 이번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대선 후보로 지명된 롬니가 이 같은 보수·우경화된 당내 분위기와는 달리 모르몬 교도인 데다 공화당 주류와 다른 정책을 주장해온 온건파였다는 점에서 롬니가 이념적 성향이 강한 정책에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롬니가 공화당 주류세력으로부터 대선후보로 지지를 받게 된 이상 과거에 보여준 중도적 입장을 포기하고 공화당의 강경 보수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롬니는 지난달 30일 대선후보 지명 수락연설에서 ‘강한 미국의 복원’을 내세웠지만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그는 공화당의 이민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고 금융개혁, 기후변화, 낙태, 동성애 등의 민감한 이념적 이슈들도 비켜갔다. 그는 또 연설에서 오바마의 건강개혁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자신이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그와 유사한 건강보험확대 정책을 도입한 적이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도 받았다.
미국 진보정책연구소(CAP)는 “롬니가 공화당 보수파의 지지를 받는 폴 라이언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자신의 노선 변화를 공식화했으며 그 변화는 후보지명 수락연설에서 그대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향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롬니의 이 같은 변화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롬니가 언제부터 중도 보수였어?
예전부터 끼가 보이긴 했지마는, 이미 폴 라이언이라는 티파티 떨거지를 러닝메이트로 삼은 것 자체가 미친놈 인증ㅇㅇ.
그런 걸 보면 공화당도 참 내보낼 양반이 없는덧ㅇㅇ
치적이라고 할만한 게 있다면, 메사추세츠주 주지사였을때 건강보험 개혁이고, 그걸 감안해서 중도 보수라고 한 것 같은데, 이미 그 치적을 스스로 다 까먹는 짓을 요번에 했으니, 그냥 그건 지나간 과거일 뿐임.
[5]
[경향신문] 존재감 없는 민주당, 안팎에서 쇄신론
ㆍ경선 흥행 부진엔 지도부 책임론… “안철수 단일화 대비해야”
민주통합당 안팎에서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의 편파·부실 관리 논란과 경선주자들의 무기력 등으로 당의 존재감이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당이 체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지도부 신임을 묻고 당 변화를 촉구하는 인적쇄신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경선을 놓고 국민적 우려가 높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 지도부로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선 후보들도 지도부의 쇄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경선에서 “민주당에 혁신이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1위인 문재인 후보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뼈아픈 경험을 하고도 당이 왜 스스로 달라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근 지역 순회 경선 투표율은 1일 전북 45.51%, 2일 인천 47.87% 등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경선 불공정 시비뿐 아니라 경선 프로그램 자체에 유권자와 당원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맹이와 혁신성은 생각하지 않고 ‘모바일’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작 의원들은 쇄신을 요구하면서도 공개 주장은 꺼리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책임론과 쇄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한길 최고위원이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후 전략홍보본부 주도로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 개선 등 근본 방안보다는 홍보, 이미지 개선 등이 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사회 출신 한 의원은 “단기간에 혁신했다고 느끼게 하려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 인물을 전면 배치하자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당이)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할 것은 다하지 않았느냐”며 “유일한 방법은 후보들 간 선거관리체제 합의를 통해 선거관리형 지도부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ㆍ경선 흥행 부진엔 지도부 책임론… “안철수 단일화 대비해야”
민주통합당 안팎에서 당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도부의 편파·부실 관리 논란과 경선주자들의 무기력 등으로 당의 존재감이 추락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당이 체질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종걸 최고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지도부 신임을 묻고 당 변화를 촉구하는 인적쇄신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강력한 의지를 읽었다”고 말했다. 강기정 최고위원도 “경선을 놓고 국민적 우려가 높고 정권교체를 할 수 있을지 위기감까지 느끼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개선시키지 못한 지도부로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경선 후보들도 지도부의 쇄신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나섰다. 김두관 후보는 지난 2일 인천 경선에서 “민주당에 혁신이 사라지고 패거리 정치와 패권주의가 지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선 1위인 문재인 후보도 “서울시장 선거 때도 뼈아픈 경험을 하고도 당이 왜 스스로 달라지지 못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은 우리가 제대로 쇄신만 하면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고 쇄신 필요성을 거론했다.
최근 지역 순회 경선 투표율은 1일 전북 45.51%, 2일 인천 47.87% 등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경선 불공정 시비뿐 아니라 경선 프로그램 자체에 유권자와 당원들이 실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맹이와 혁신성은 생각하지 않고 ‘모바일’이라는 기술적인 부분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정작 의원들은 쇄신을 요구하면서도 공개 주장은 꺼리고 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책임론과 쇄신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원은 없었다. 민주당은 지난달 김한길 최고위원이 “더 큰 민주당, 새로운 민주당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후 전략홍보본부 주도로 쇄신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체질 개선 등 근본 방안보다는 홍보, 이미지 개선 등이 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민사회 출신 한 의원은 “단기간에 혁신했다고 느끼게 하려면 결국 사람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새 인물을 전면 배치하자는 것이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는 “(당이) 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할 것은 다하지 않았느냐”며 “유일한 방법은 후보들 간 선거관리체제 합의를 통해 선거관리형 지도부 체제로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걸 보면, 빡그네와 현재 뉴라이또 나부랭이가 설치게 해준 일등공신이 민주당ㅇㅇ
사실 이미 흥행은 저번 총선에서 전략공천 드립치면서 김진표같은 ㅄ들 앉힐때부터 대참패ㅇㅇ
사실 이미 흥행은 저번 총선에서 전략공천 드립치면서 김진표같은 ㅄ들 앉힐때부터 대참패ㅇㅇ
그리고 내가 하나 당부하는데, 노무현 좀 내세우지 마라. 지금 그양반 내세우는 건, (저 뒤에 설명할) 빡그네가 과거사 드립치는 거랑 마찬가지의 무리수임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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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소선 여사 1주기… “노동자의 어머니 그립습니다” 합창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아들 전태일 열사의 곁으로 돌아간 지 1년이 됐다.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6가 평화시장 앞.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타계한 이 여사의 1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이날 음악회는 유가족과 전태일재단 관계자, 각계 시민사회 인사,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음악회는 살아생전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는 여사의 뜻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함께한 ‘이소선 합창단’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합창단은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와 쌍용차 노조, 연세대병원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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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은 이 여사가 살아생전 집회 현장에서 수없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공연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추도사에서 “난관이 왔을 때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며 “어머니는 비록 땅속에 계시지만 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여기 계시는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이 여사의 일대기와 생전 모습을 담은 4분 분량의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영상 속의 이 여사는 여전히 낮은 곳에 손을 내밀며 노동자를 감싸안는 모습이었다.
문동만 시인은 이 여사에 대한 헌시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낳지 마세요’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를 부르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이 여사가 아들 전태일 열사와 나란히 누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의 딸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잘 받들겠다”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전태일 열사의 친구이자 ‘바보회’ 일원이었던 최종인씨(63)는 “나는 물론 태일이의 친구들이 어머니와 태일이의 뜻이 세상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가 아들 전태일 열사의 곁으로 돌아간 지 1년이 됐다.
3일 오후 6시 서울 청계6가 평화시장 앞. 서울 청계천 전태일다리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타계한 이 여사의 1주기를 추모하는 음악회가 열리는 자리였다. 이날 음악회는 유가족과 전태일재단 관계자, 각계 시민사회 인사, 일반 시민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음악회는 살아생전 “노동자는 단결해야 한다”는 여사의 뜻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조합원이 함께한 ‘이소선 합창단’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합창단은 국립오페라합창단 노조와 쌍용차 노조, 연세대병원 노조를 주축으로 구성됐다.
3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이소선 여사의 1주기 추도식 후 아들 전태삼씨가 묘소를 정리하고 있다. | 홍도은 기자 hongdo@kyunghyang.com
합창단은 이 여사가 살아생전 집회 현장에서 수없이 불렀던 ‘임을 위한 행진곡’과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를 공연했다.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인 배은심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은 추도사에서 “난관이 왔을 때 어머니의 살아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한다”며 “어머니는 비록 땅속에 계시지만 어머니는 우리와 같이 여기 계시는 걸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이 여사의 일대기와 생전 모습을 담은 4분 분량의 추모영상이 상영됐다. 영상 속의 이 여사는 여전히 낮은 곳에 손을 내밀며 노동자를 감싸안는 모습이었다.
문동만 시인은 이 여사에 대한 헌시 ‘어머니 같은 어머니를 낳지 마세요’를 낭독했다. 이어 참가자들이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래를 부르며 행사는 마무리됐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에는 이 여사가 아들 전태일 열사와 나란히 누운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서 추모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이 여사의 딸인 전순옥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동자가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뜻을 잘 받들겠다”며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전태일 열사의 친구이자 ‘바보회’ 일원이었던 최종인씨(63)는 “나는 물론 태일이의 친구들이 어머니와 태일이의 뜻이 세상에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소선 여사님. 거긴 살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故한나 아렌트 여사나, 故리영희 선생님등을 볼때, 필요한 분들이 먼저 떠나시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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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빗물세 검토에 책임론 공방
서울시가 하수도요금에 빗물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4일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빗물 요금을 받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시민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새로운 세금 도입을 우려하면서 도심개발 정책 부작용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식 빗물세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시멘트 포장 등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상가시설, 주택 소유자 등에게 별도의 빗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논란 끝에 2000년 빗물세를 도입, 하수도요금에 빗물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지, 빗물세를 세금으로 할지,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지 등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검토는 급격한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01년 47.7%로 급증하면서 도심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빗물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빗물 재활용 등으로 불투수 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안진걸 팀장은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저지대 침수가 계속되면서 빗물세를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서민 증세인지를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46)는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나 정부가 잘못한 것을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빗물세 도입은 도시관리에서 획기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도로·공원·관공서 등을 소유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하수도요금에 빗물처리 비용을 부과하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4일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해 저지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별도의 빗물 요금을 받는 ‘독일식 빗물세’ 도입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며 “전문가, 시민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중앙부처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새로운 세금 도입을 우려하면서 도심개발 정책 부작용의 책임을 시민들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독일식 빗물세는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 아스팔트·시멘트 포장 등 ‘불투수 면적’에 비례해 상가시설, 주택 소유자 등에게 별도의 빗물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독일은 논란 끝에 2000년 빗물세를 도입, 하수도요금에 빗물 요금을 추가로 받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누구에게 얼마나 거둘지, 빗물세를 세금으로 할지, 부담금 형태로 부과할지 등 부담 주체와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아직 없다”며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이에 따라 국민적 합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빗물세 도입 검토는 급격한 도시화로 1962년 7.8%에 불과하던 불투수 면적이 2001년 47.7%로 급증하면서 도심 침수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빗물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여 빗물 재활용 등으로 불투수 면적을 줄이려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안진걸 팀장은 “불투수 면적 증가로 인해 저지대 침수가 계속되면서 빗물세를 충분히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서민 증세인지를 꼼꼼히 따져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 임모씨(46)는 “독일과 우리의 상황은 많이 다를 것이므로 신중하게 추진했으면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시나 정부가 잘못한 것을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빗물세 도입은 도시관리에서 획기적인 사안”이라면서도 “도로·공원·관공서 등을 소유한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니, 내가 지금 한국을 떠나온지 5년정도 되서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꼭 필요한 게 맞아?
이거 꼭 필요한 게 맞아?
이제까지 빗물세 안걷어도 잘 됬었잖아? 그리고, 기존의 하수처리 비용에 그런거 처리하는 비용 다 들어있던 거 아니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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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역사 인식이 미래 행보에 영향 미치지 않느냐’ 묻자… 박근혜 “그것은 어거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4일 ‘역사인식이 현재 결정이나 미래 행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어거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15년간 정치를 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당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지켰는지, 저만큼 노출이 많이 돼 국민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정치인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는 주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논평하듯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대선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유신은 100억불 수출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해 유신 옹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역사인식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진 것을 둘러싸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후보는 “지금은 우리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 청년부터 여성, 노후대책, 여러 분야에서 안고 있는 짐이 말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누가 할 거냐. 역사(속)에 있던 분이 살아나와 할 거냐, 아니면 미래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할 거냐”며 “잠 못 자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저희는 그 일로 후대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틀을 벗어나려는 분도 있다’는 기자들 질문이 나왔다. 박 후보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 눈높이가 이렇다’고 말할 수 있고 실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공감대와 협력을 이루지 못하면 일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당 틀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출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앞서가며 이야기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4일 ‘역사인식이 현재 결정이나 미래 행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어거지”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가 15년간 정치를 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당을 어떻게 운영했고 어떻게 지켰는지, 저만큼 노출이 많이 돼 국민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정치인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역사인식 논란에 대해 견해를 밝혀달라는 주문에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을 일일이 논평하듯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 대선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전 의원은 “유신은 100억불 수출을 위한 조치”라고 언급해 유신 옹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역사인식 문제 등이 다시 불거진 것을 둘러싸고 “역사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박 후보는 “지금은 우리 할 일에 충실해야 한다. 청년부터 여성, 노후대책, 여러 분야에서 안고 있는 짐이 말도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걸 누가 할 거냐. 역사(속)에 있던 분이 살아나와 할 거냐, 아니면 미래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할 거냐”며 “잠 못 자고 그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다. 저희는 그 일로 후대에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틀을 벗어나려는 분도 있다’는 기자들 질문이 나왔다. 박 후보는 “정부와 의회의 관계가 굉장히 긴밀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변인으로서 ‘국민 눈높이가 이렇다’고 말할 수 있고 실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 공감대와 협력을 이루지 못하면 일이 안된다”고 말했다. 정당 틀 속에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대 안철수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출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야기가 나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앞서가며 이야기하기 그렇다”고 말했다.
혹시, 정치하러 나오신 거임? 아니면 변호하러 나오신 거임?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자기 아버지가 비명에 저세상가고 그런 거는 동정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긴 한데, 아버지가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한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걸 감안하면, 저런 거보다는 진정성있는 사과 - 현재 선거참모들이 짜주는 각본 말고 진짜로 자기 아버지 대신 사과하는 것이 훨씬 좋음.
분명히 말하지만, 너님은 정치하러 나온 거고, 그것도 일개 지방의원 나부랭이(?)가 아닌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임. 공과 사는 분명히 하시기 바람. 정 '육영수 이미지'와 동시에 '아버지의 유산'을 선거에 써야 한다면, 자기 아버지의 과를 과감히 인정하고,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진정성있는 발언을 하시라. 내가 해줄 말은 여기까지.
[9]
[경향신문] 군 ‘종북시험’ 진급·휴가에 반영…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
군이 1970년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의 세력 확산 기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숙지 여부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결과를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신 등 과거사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육군 예하부대에 전달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계획’이라는 공문에는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공문에 첨부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평가문제’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답형 5번 문항은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 )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돼 있으며, 정답으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제시했다. 유신체제하에서 진행된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 확산 계기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에서는 ‘부동세력은 300여만명으로 잠재적 좌파세력이며 혼란한 시기에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불만세력이다’라는 문제를 내고 정답으로 ‘○’를 제시했다.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좌파 또는 종북이라는 논리다. 또 ‘학원계의 대표적인 종북세력 단체는 ( )와 한대련이다’라는 문제의 정답으로 ‘전교조’를 제시했다.
국방부 윤원식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국방부는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 표현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군이 1970년대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의 세력 확산 기도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신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숙지 여부에 대해 시험을 치르게 한 뒤 결과를 진급과 휴가에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신 등 과거사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최근 육군 예하부대에 전달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집중 정신교육계획’이라는 공문에는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이 공문에 첨부된 ‘종북세력 실체인식 평가문제’에는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단답형 5번 문항은 ‘종북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 )을 빙자해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고 돼 있으며, 정답으로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제시했다. 유신체제하에서 진행된 민주화투쟁을 종북세력 확산 계기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에서는 ‘부동세력은 300여만명으로 잠재적 좌파세력이며 혼란한 시기에 좌파에 가담할 수 있는 불만세력이다’라는 문제를 내고 정답으로 ‘○’를 제시했다.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으면 좌파 또는 종북이라는 논리다. 또 ‘학원계의 대표적인 종북세력 단체는 ( )와 한대련이다’라는 문제의 정답으로 ‘전교조’를 제시했다.
국방부 윤원식 공보담당관(육군 대령)은 “국방부는 종북세력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지만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 표현은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고 말했다.
북괴를 때려잡기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지켜야할 사회와 민주주의도 내팽개치고
썅놈들이랑 군사협정도 지맘대로 맺고
비판하면 종북드립치고....이거 어느나라 군대임?
썅놈들이랑 군사협정도 지맘대로 맺고
비판하면 종북드립치고....이거 어느나라 군대임?
이것이 바로 쨉스아미의 배다른 형제 아니겠음? 나머지는 내가 1년전에 일어났던 해병대총지랄 사건에서 얘기했으니 생략.
내가 한마디 더 하자면, (클레망소의 표현을 빌려서) 군대는 사회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똥별에게만 맏길 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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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친구 괴롭혀 자살하게한 고고생에 실형
또래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군(15·고1)에 대해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군이 학생이고 비행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살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군이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ㄱ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축구 등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8차례에 걸쳐 김군을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지난 6월 2일 ㄱ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ㄱ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래를 상습적으로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 형사단독 양지정 판사는 5일 동기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군(15·고1)에 대해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군이 학생이고 비행전력은 없지만 피해자와 싸움으로 상하관계가 형성되자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아 피해자가 자살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ㄱ군이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개선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ㄱ군은 2010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축구 등을 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18차례에 걸쳐 김군을 폭행하거나 축구용품 등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군은 지난 6월 2일 ㄱ군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ㄱ군에게 장기 5년에 단기 4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경향신문] [속보]檢,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에 소환장
검찰이 종군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의 도쿄 사무실에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스즈키는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보냈으니 일단 기다려보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 간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본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 소환을 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스즈키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라고 모욕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10명은 지난 7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스즈키를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이 종군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자행한 일본 극우 정치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이성희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의 도쿄 사무실에 ‘오는 18일 출석하라’고 소환장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스즈키는 자발적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를 보냈으니 일단 기다려보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한·일 양국 간 사법 공조나 범죄인 인도청구가 가능한 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일본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강제 소환을 하기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스즈키는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고 ‘위안부상은 매춘부상’라고 모욕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에 위안부 할머니 10명은 지난 7월4일 서울중앙지검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스즈키를 고소한 바 있다.
의외로 검찰이 가끔(?)은 밥값은 하는듯ㅇㅇ
근데, 위의 범죄자야 그렇다쳐도, 저 밑의 또라이는 잡아올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