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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정치위원회의 잡담] 그러게 왜 ㅄ짓을 해가지고ㅋ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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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센카쿠 분쟁 한 달]일본, 실효 지배 사실상 무력화·경제 타격 ‘만신창이’

지난달 11일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 조치 이후 한달에 걸친 중국과의 공방에서 일본은 만신창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로 상처를 입었다. 중국은 센카쿠 해역에 해양감시선을 상시 진입시키고, 인민해방군의 무력시위까지 동원하면서 센카쿠를 분쟁수역으로 만들었다. 센카쿠 사태는 주변국에 대한 세심한 전략이 없는 일본 정부의 안이한 외교가 초래한 실패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겉으로는 우익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가 센카쿠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매입하는 것이 섬에 대해 안정적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명분을 세웠지만,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독도·센카쿠 등 영유권 분쟁으로 고양된 내셔널리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속내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중국 지도부의 본심을 읽는 데 실패했고, 이틀 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공개 경고를 무시하면서까지 국유화를 단행함으로써 중국 지도부를 한껏 자극했다. 결국 센카쿠 열도는 중·일 간 무력이 대치하며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부상하게 됐고, 일본의 실효적 지배는 사실상 무력화됐다. 중국은 10일에도 해양감시선 4척을 센카쿠 해역에 진입시켰다. 노다 총리는 영토문제에 대한 강경대응을 지렛대로 민주당 대표선거에서 승리하면서 정권연장에 성공했지만, 극우 성향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를 자민당 총재로 재등장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선거과정에서 불어닥친 ‘우경화 선풍’을 감안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일본의 고립화가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대중관계를 풀기 위해 센카쿠 영토분쟁은 없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되 중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런 방안으로 갈등이 봉합될지는 의문스럽다.

중국의 반일시위와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으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일본이 입은 경제적인 타격도 적지 않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센카쿠 분쟁으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수출이 연간 1조엔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うんじ。(!?!?)

이제 지들 ㅄ짓 만회하겠다고 우리쪽에 땡깡부릴 수도 있으니 방어를 잘 해야 할텐데, 외교부 ㅄ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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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BS 공룡’ 수능 사교육·공교육 다 삼켰다

ㆍ학원·교재 EBS 획일화… 고3교실선 교과서 대체

“‘듄아일체’ 할 때까지 무한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닥듄공’ 하는 거예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30일 앞둔 지난 9일 서울의 한 고교 3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다.

요즘 고3생들이 입에 달고 다니는 ‘듄’은 EBS를 한글 자판으로 입력할 때 생기는 일종의 오타다. ‘듄아일체’는 EBS와 내가 하나가 될 정도로 EBS 수능 교재를 달달 외운다는 뜻이다. ‘닥듄공’은 닥치고 EBS를 공부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EBS 교재가 학교 교과서를 대체한 데 이어 사교육 시장과 출판업계마저 점령했다.

정부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부터 수능 문제의 70% 이상을 EBS 교재에서 출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뒤 나타난 현상이다.

수능 문제집이나 참고서는 표지에 ‘EBS’라는 문구가 들어 있지 않으면 아예 팔리지 않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출판사들은 EBS를 발췌·요약해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어 팔고 있다. 학원 강사들도 EBS 교재를 재편집해 쓰거나 EBS 학습법 특강, EBS 변형 문제 집중 풀이반 등의 간판을 내걸고 수험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9일 EBS는 교육업계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사의 교재를 무단으로 발췌·요약하거나 현직 강사진이 아닌 저자나 강사를 ‘EBS 강사진’이라고 표기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출판사와 사교육업체에 발송했다. 수험생 제보 사이트도 운영 중이다.

위법한 행위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육업계에서는 EBS의 이번 조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수능 연계 방침 덕에 공룡 지위를 누리고 있는 EBS가 이제는 다른 업체를 말살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출판사의 사정은 심각하다.

교육컨설팅업계의 ㄱ씨는 “한때는 좋은 교재를 만들기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교수 등 다양한 연구진을 두고 개발 작업을 하던 출판사들이 이제는 EBS 짝퉁 교재나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생존을 위한 자구책이자 정부 정책이 빚어낸 일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의 구조대로 하면 문제 출제와 학생들의 학습 방식이 EBS를 중심으로 획일화하면서 수능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암기 위주의 옛 학력고사 수험 방식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교 교실에서조차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외국어(영어) 영역에서는 EBS 교재에 나온 지문이 그대로 수능에 나오거나 문제·보기 형식으로 활용된다. 이 때문에 전국 대부분의 고3 교실에서는 EBS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중간·기말고사도 교과서 지문은 제외된 채 EBS 교재에서 출제되고 있다. 수업 시간에 EBS 방송 강의를 틀어주는 학교도 있다.

EBS 교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까지 반발하기도 한다. 사교육 시장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도리어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교육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승현 정책실장은 “정부는 EBS로 사교육을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공교육은 무시된 채 EBS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만 조장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EBS 교재 위주의 수능문제 출제를 고집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어려운 논술문제 출제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게, 사교육 타파를 위한 EBS 어쩌구 해봐야

현행제도와 사회구조에 맞춰서 변형이 될 뿐,

그 구조를 안바꾸면 뭔짓을 해도 안됨ㅇㅇ


이상하게, 이런 걸 보면 (다른 의미의) 사회진화론(?)이 생각나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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