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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설정] 04 당 본차원 - 정치 : 정부구조 01 / 당수 (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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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 글 ([블로그설정] 03 당 본차원 - 현재까지의 개괄사)에서 이어집니다.

본 포스팅 시리즈는 본 블로그 주인의 가치관이 매우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비록 망상구현화잡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블로그 일부 포스팅에 대한 설정과 기반에 관한 포스팅이기 때문에, 최대한 드립질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 본 블로그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 작품들은, 기본적 설정은 유지하되, 일부의 설정은 2차가 아닌 2n차 설정입니다.

● 몇몇 문장이나 요소에는 해설이 붙어 있으며, *표로 표시됩니다. 커서를 올리면 해설 및 동의어의 링크를 볼 수 있습니다.
※ 링크는 나무/리브레위키 혹은 위키피디아가 될 수 있습니다.
※ 편집과 작성의 편의를 위해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2015년 5월 22일 변경)

● 일부 설정 - 특히 군사와 물리학 쪽은 일부 과학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본인은 군사전문가 혹은 과학자 - 특히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ㅅ;) (!!!!!!!!!!!!!!!)

● 일부 설정은 현 정치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블로그 제목과 포스팅 제목을 모두 바꿀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가상의 정치체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100%) 자체제작한 사진 및 그림이 아닌 모든 그림의 저작권은 각 원작자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원작자에 의한 문제가 생기면 교체될 수 있습니다.





정치 : 사회 구성원들이 공직자들을 선출하고, 공공 정책을 수립 혹은 개선하는 과정
민주주의 : 사회 구성원들이 직접 혹은 대리자를 통해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
-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1장 :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아래에 적힌 단어 해설서

민주주의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옛 세계에선 대통령제, 내각제, 입헌군주제 등 여러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었다. 각 나라는 각자의 사정에 맞게 이 다양한 형태 중 하나를 택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것들을 민주주의라 부르는 것은, 이들 사이에 어떤 공통성이 있어서다. 가령,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이를 갖추지 못한 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곳이라고 예외가 될 순 없다.
- 중학교 사회과학 교과서 3장 : 정부의 형태 내용 중



이상한 여자가 면도칼이랑 손거울 좀 줬다 해서 권력 체제가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무릇 권력이라 하면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위임받는 거지, 만화책에서나 나올법한 쇼로 나오는 게 아니지요. 누가 저한테 분식집 주인같은 여자가 나한테 칼 하나 던져주었다고 해서 내가 만년동안 살아있는 황제였다고 떠들고 다니면, 옆집에서 병원에 신고해서 당장에 절 정신병동에 잡아 넣을 겁니다.
- 당 정치위원 데니스 페일린. 2008년 미타키하라 중학교 (見滝原中学校 [日])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을 위한 정치' 특강 중



[정치 : 개요 및 정부구조]

구 세계 (ER-00000)의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삼권분리와 비밀투표 등과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입법부 역활인 당 정치위원회, 행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당 행정부 (통칭 '당사 (黨舍)'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도 행정에 관련된 중요한 결정 상당수가 당사 내의 회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보안이 필요한 몇몇 사안을 제외하면,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모든 과정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당 법원 (1세대 인구들은 '법무회'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의 상호 견제 및 감시하에 유지됩니다. 여기에 국민들과 언론의 감시 탓에 특정 부서나 정당이 전횡을 부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곳에도 인터넷과 같은 개인 컴퓨터 통신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 세계에서 쓰이는 정치 관련 용어들의 거의 대부분은 초창기 소규모 공동체 시절의 운영 조직명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 -특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의 경우 일당독재 체제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지인들 입에서도 정치인이나 공직원에 의한 비리 사건이 터지면 '일당독재'라며 비꼬는 일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주요 용어 01==

●당 (黨): 구 세계의 망명자들이 세운 새로운 세계 (ZL-00000-CC) 혹은 그들이 세운 나라와 그 행정부.
●당원 : 사회 구성원 (국민, 시민, 인민 등의 의미로, 당에서는 '(ER-00000 기준으로) 인민'에 가깝게 해석)
●당 정치위원회 : 입법부
- 정치위원 : 국회의원.
- (총)정치위원회 : 전체 의회
- 주정치위원회 : 주 의회
- 지방정치위원회 : 각 주(州) 내 지역의회
●당사 : 중앙정부 청사. 중앙정부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임.


현재 몇몇 학자들과 10-20대들 상당수가 주축이 되어 용어를 바꾸려는 운동이 있지만, 다수 - 특히 장년층 이후부터는 전통을 이유로 용어변경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 연합정당제(聯合政黨制)] [*]


소규모 공동체 시절, 이 곳의 인구들은 다양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사회였고,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서로의 의견을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이들의 초기 공동체는 하나의 당(黨)의 형태를 이루어 사회를 운영했고[*], 이 형태를 이 곳의 사람들은 연합정당제라 불렀습니다. 인구가 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초기의 당(黨) 이외에도, 많은 정치단체들이 생겨났는데, 자신들의 고향에서 겪은 교훈을 통해 이들을 탄압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존의 당(黨)은 창당기념식에서 (옛 세대들이 이루려 했던 이념이 들어 있는)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짊어지고, 그 실현에 있어 전위적 임무를 수행하기로 맹세하였고, 많은 정당들도 이에 동참하여 각 정당들 간의 동맹이 맺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정치학계는 이를 입헌전위정당제 (立憲前衛政黨制)라고 부르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를 (옛 명칭인) 연합정당제라 부르고 있지만, 모두 현재 당(黨)의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현지의 정치학자들은 현재의 입헌전위정당제와 예전의 연합정당제의 차이 - 결속력의 강약의 차이 때문에 둘을 구분해야한다고 하지만, '전통' 때문에 알면서도 옛 명칭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합정당제 - 현지의 정치학자들이 입헌전위정당제라 부르는 제도에 의거, 다수의 정치단체가 합법적으로 국민선거에 의해 내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모든 정당들이 하나의 당(黨)의 형태로 모여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내각에 참여하려는 모든 단체는 (극단주의 단체의 참여를 막기 위해) 당 정치위원회 산하 기관에서 과거 이력 조회를 받으며, 조회 절차가 통과되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서약을 해야 참가 자격이 생깁니다. 이 외의 조건은 없습니다. 이곳의 법적 정의상, 정치단체는 1인 이상 다수의 모임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1인 정당도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내각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단, 당군과 당 보안사령부 관련 인사는 정치에 대한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약을 받습니다.


[정치 : 공무원]

당(黨)에 참여하면, 능력에 따라 공직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능력을 검증받으면 공직인사 청문회(그리고 필요하다면 국민투표도 실시)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인증과 청문회 모두를 통과하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서약을 한 후에 정식으로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언론을 통해 공개되지만, 보안과 관련된 사항 - 당군이나 당 중앙정보부와 같은 예외적인 부서들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헌법에 대한 충성의 맹세만은 예외없이 공개됩니다.


[정치 :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당에서의 중요한 정책 - 예를 들면 비어 있는 세계의 개발이나 과거 난민 구출에 필요한 예산 집행, 당군 관련 예산 집행 등은 당사에서 결정하지만, 각 지자체의 현안은 각 지자체의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지방 주(州) 입법부인 주정치위원회와 하위의 지자체인 지방정치위원회의 정치위원과, 각 지역의 행정부 수장은 지자체민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헌법이나 당 강령에 위배대는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지자체 현안에 대한 조례를 처리할 수 있는데, 당사에서는 웬만해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








[당수]

<당수의 인장>


당 행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들은 고민에 빠졌다. 조직 개편이 시작되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 수 있는 까닭에 각 부서들은 애가 탈 수밖에 없었다.

당 행정부의 가장 큰 부서들 중 몇몇의 장관들은 날이면 날마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차후 대책을 논의했다. 장관들은 자신의 부서의 입지가 어떻게 될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관들이 나란히 강단에 서서 특강을 하게되었다. 맨 처음 강단에 선 당 보안사령관이 자신의 강의 말미에, 때는 이 때다 싶어 보안사령부의 존재 이유와 보안사령부가 현 조직대로 존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파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보안사령부는 안전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에 놀러 돌아다녀도 아무 일 없는 낮은 범죄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동네에 불이 났을때 - 심지어 나무 위에 올라간 고양이가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누가 그들을 구해 주겠습니까? 우리 보안사령부가 없었으면, 우리 사회는 높은 범죄율과 온갖 극단주의 단체들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생활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경찰학과 학생들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강단을 내려왔다.

다음으로 강단에 선 당군사령관은 강단에 서자마자 침을 튀기며 반론을 제기했다.

"여러분, 치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아무리 우리 사회 안의 치안이 잘 되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외부로부터의 적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군대가 없으면 치안이고 뭐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는 군사학과 학생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그 다음으로 강단에 선 경제부장관도 질 수 없었다.

"여러분. 군대와 경찰이 제 구실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들이 입는 장갑복과 무기들, 그리고 훈련을 위한 교육장, 이 모든 것들은 돈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고대 로마의 사가인 키케로도 그랬잖습니까!!! 전쟁의 원동력은 무한한 돈이라고요!!!"

오후에 시작한 강의. 여러 번의 강연을 거치면서 날은 어둑어둑 해졌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각 장관들의 열변의 목소리가 커져가면서, 어느새 강의실 전등도 환하게 켜졌다.

마지막으로 강단에 올라간 젊은이는, 앞의 장관들처럼 열변을 토하는 대신 팔짱을 낀 채, 심각한 표정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 있었다. 한창 술렁거리던 강의실이 점점 조용해지다가 급기야, 찬물을 끼얹은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청년은 버럭 소리쳤다.



야. 가서 포탈 다 뿌셔!!![*].


당수는 당 행정부의 수장으로, ER-00000의 여느 국가 원수와 하는 일과 비슷합니다. 당수는 행정 최고 결정권과 당군 통수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헌법과 당원에 대한 충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를 서약/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당수의 직에서 쫒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러한 우려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국가 원수의 업무'와 더불어, 당수에게 부과된 하나의 업무가 더 있는데, 그것은 모든 다차원송수신 시스템 (Global Planeswalking System) 의 유지,관리,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체와 학술단체 등의 다차원송수신기 (통칭 '관문'이나 '포탈')를 허가/대여/감시를 하는 것도, 범죄단체나 (ER-00000 용어로) 극우단체들의 침투와 부정이용 등을 방지하는 것도 당수의 임무입니다.


국가 원수이자 다차원관리의 업무까지 더해져 있기 때문에, 당수의 권한은 생각보다 크지만, 독재 행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수의 의무인 헌법과 당원에 대한 충성 의무와, 당수 개인의 정치적 신념도 그 이유이지만, 현 당수가 격무를 싫어하는 성격과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당수의 법적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 8시까지이며, 병이나 휴가 등 사정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최근 재택근무를 위해 당수 스스로가 정치위원회에 입법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에이...뭘 모르시네. 제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잡으면, 권력이야 커지겠지만, 놀 시간이 줄잖아요. 지금 이대로 하면, 아랫분들에게 일 좀 떠밀어도 되니 얼마나 좋아요??? 1일 8시간 주 5일근무는 법에도 보장된 권리잖아요.
- 당수. 청솔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 간의 간담회에서 받은 질문인 '대체 독재자로 언제쯤 타락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


당수의 존재는 확실하지만, 당수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논쟁거리입니다. 보안 때문에 모습을 여러번 바꾸는데, 일단 GPS 시스템과 공식 인장은 두개골이 열려있는 악마의 두개골 [*]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GPS 시스템과 인장에 비치는 모습일 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의 당수는 몇몇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 많은 외모 중 진짜는 하나인데, 누가 원래 당수의 모습인가는 몇몇 인사들만 알고 있습니다.)


<당수 (로 추정되는 인물들 중 일부)>





※ BGM 정보 : Open Your Mind (ああっ女神さまっ 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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